'99년도 주요 업무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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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실 750-2111

<> 기본방향

o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

기 위하여

-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 등으로 누구나 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

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터넷 운영시스템을 국제적 표준에 맞게 정비하고,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Y2k)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

- 일상업무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민의

신지식인화.기업의 지식경영화 및 전자정부 구현

- 인터넷 사용을 확산하고, 정보제공 및 유통사업, 전자상거래, S/W 산

업 등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반전자 교환기 교체.디지털 TV의 조기 도입 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여 수출선도 산업화

1.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 구축

o 현재보다 수십배 빠른 속도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전국을 초고속망으로 연결시키겠음.

- '98년까지 9개 통화권역을 연결한데 이어, '99년에는 13개 통화권역

에 대용량 광 전송로 1,040km를 추가 구축하고

- 고도 음성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금년중 300만 회선의 디지털 교환기

를 교체.증설하며

- 값싸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우체국

등에 고속 위성인터넷서비스를 제공

- 또한,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와 더불어 정보화 공통표준을 개발.

보급하여 인터넷 시대에 전세계 컴퓨터 사용자와 편리하게 지식정보

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음.

o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Y2k) 해결을 위하여 "Y2k 상황실"을 설치

하고, 범국가적 문제해결 일정에 따라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

리하겠음.

- 상반기중 특정주간을 "국가 캠페인 주간"으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캠

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 특히, 중소기업의 문제해결 촉진을 위해 저리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2. 정보화를 통한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 향상

o 일상생활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신지식인을 발굴하여 그 사례집과 안

내서를 보급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지식기반국가 건설

을 위한 신지식인을 양성하겠음.

- 국민 정보화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특히 1천만 학생, 90만 공무원

및 60만 군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 모든 국민이 쉽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

인용 컴퓨터(PC) 보급을 확대하겠음('98년 613만대 --> '99년 약 800

만대 수준).

o 민간기업의 지식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중 정부 조달업무에 전자

문서교환(EDI)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참여기관을 '98년 556개에서

2,500개로 확대하겠음.

- 또한, 금년중에 공기업 및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에 통

합생산운용정보시스템(CALS)을 도입하고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경영개선과 농산물 직거래지원 등 금

융 및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추진하겠음.

o 정보화책임관(CIO)을 중심으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

하여 정부업무를 전자문서 위주로 표준화하고, 4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

자문서유통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음.

- 시.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주민

행정 등 10개 분야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음.

3. 신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o 2001년까지 인터넷 사용자를 1천만명 이상으로 확산하여('98년 310만명

--> '99년 530만명) 정보제공사업(IP) 및 정보통신산업(ISP)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음.

- 금년중 1,405개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주택학습 중심의

정보화선도사업 시범사업을 실시

- 정보제공사업 및 정보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화요금의 일부를 정

보제공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국가 지식정보의 조기 확충을 위해 영상자료 디지털화 등 정보화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음.

o 무한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EC)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서적,

음반 등 전자상거래 도입이 용이한 업종을 대상으로 사이버 쇼핑몰 구

축을 확대하겠음.

- 이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 등 유인대책을 마련하고, 암호기술 이용,

소비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개시하겠음.

o 누구든지, 어디서나 아이디어만 있으며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서울을

한국의 "소프트웨어(S/W) 타운"으로 조성하겠음.

- S/W 진흥구역에 초고속가입자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24시간내 회

사설립이 가능토록 one-stop 행정서비스를 지원

- S/W 장르별 육성책을 마련하고, 입찰제도 개선, 기업공개 요건 완화

등 획기적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

4.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o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 교환기 총 1천만 회선을 공급하고, 초고

속(ATM) 교환기.디지털 가입자망(ADSL) 보급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내수

기반을 확충하겠음.

- 금년중 디지털 교환기 300만 회선을 우선 교체.증설하고, 소요재원

약 1조 170억원 조달을 위해 통신요금 현실화, 한국통신 해외 주식

예탁증서(DR) 발행 등을 지원

- 또한, 과거 컬러TV의 교훈을 바탕으로 디지털TV 방송을 조기 도입하

여 디지털TV를 수출산업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음.

o 정보통신산업의 '98년 301억불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313억불

수출 및 113억불 흑자 구현을 목표로 하겠음.

- CDMA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98년 중국.베트남과의 정상회담시 합

의된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 PC, 반도체, 교환기, IMT-2000 단말기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하여 체

계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하겠음.

-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98년 20억불 유치에

이어 금년에도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음.

o 정보통신산업 고용확대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중 830억원을 투입

하여 대졸 미취업자 등 21만여명에 대하여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

고

- 총 6,010억원을 투입하여 선도기술 개발, 세계시장 중심의 기술개발

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음.

5. 초일류 우체국서비스 실현

o 우편물 처리과정을 자동화하고 소통단계를 단순화(15-20단계 --> 4-5단

계)하여 빠르고 안전한 우편소통인프라 구축

- 우편물 구분자동화를 위해 6개 우편집중국을 완공하고, 집중국 중심

의 육로.차량 운송체계로 개편

- 우편집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배 광역화 추진

- 우체국 전자상거래는 지방특산품 우편주문판매 사업을 시범 실시('99.

6)한 후 전자인증서비스 등으로 범위를 확대

- 개방.분산형 체신금융전산시스템 구축으로 cyber-banking 등 첨단 서

비스 제공기반을 구축('99.12)

o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는 업무절차와 제도를 고객입장에서 검토.개선하

여 고객과의 접점서비스 혁신

- 전직원의 의식.행동 혁신을 위한 교육, 선도요원 양성 및 고객응대

매뉴얼(45도 허리굽혀 인사하기) 보급

-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금융상품 개발

o 경영혁신을 통한 흑자기조 정착과 체신금융 역할 강화

- 우체국 업무의 민간위탁, 인력감축, 마켓팅활동 강화 등을 통해 2년

연속 우정사업 흑자 조성(200억원 목표)

- 체신예금.보험 수신고 증대('99년 21조원)로 국공채 매입,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정책자금 지원 확대(13조 5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