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도메인 등록허용 등 주소정책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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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초고속망기획과 750-1240

금년 상반기부터는 개인도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이 가능하게 되며 기관

가입자는 도메인을 여러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비영리 민간

법인이 설립되어 현재 전산원의 인터넷 주소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법인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도메인 등록 요금이 연간 3만원 이

하로 유료화된다.

정보통신부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전세계 인터넷 주소관리

를 담당할 새로운 국제민간기구(ICANN)가 설립되는 등 인터넷 주소관리체제

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인터넷 주소 정책을 정립하고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다.

현재 .kr 국가부호최상위도메인(ccTLD) 등록은 연간 260%씩 증가하고 있으

며 전자상거래, 정보제공사업(IP) 등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 도메인과 복수 도메인 등록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98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 도메인에

.pe.kr를 추가하여 개인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1개의

도메인 등록만 가능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복수개의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

도록 도메인 등록 제한을 완화하여 상반기중 시행하게 된다.

전세계 인터넷 주소관리는 미국의 정책하에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가 주도하여 왔으나 전세계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8년 11월 새로운 민간국제기구(ICANN)가 설립되

어 기능 이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국내 인터넷 주소관리를 전담하면서 국제적인 인

터넷 주소관리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민간 비

영리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새로운 비영리 법인은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상용부문의 인터넷 주소관리 기능을 이양받아 금년 9월부터 .co.kr 등 상용

도메인의 관리 및 IP 주소 할당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새로운 비영리법인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상반기부터는 도메인 등록시 기관의 경우 연간 3만원,

개인은 연간 1-2만원의 등록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