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를 수출산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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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방송과 750-2430

정통부는 지상파 디지털TV(DTV)를 조기 도입하여 DTV 수상기와 디지털 VTR/

캠코더 등 관련기기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DTV는 2010년까지 1,540억불의 수출(세계시장 30% 점유) 및 약 9만여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99년 3월중에 방송사, 제고업체,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DTV 수출 활성화

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DTV는 작년 영국('98.9)과 미국('99.11)의 서비스 개시를 필두로 하여, 스

웨덴.스페인('99), 독일.프랑스.이탈리아(2000) 등 북미와 유럽에서 본격적

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DTV 수상기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양산기술 기반을 갖춘 국가

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데, 우리의 기술수준은 일본과 대응한 수준

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이 분야가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과거 칼라TV의 국내도입이 늦어져 우리 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살려, DTV는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여 내수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경

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DTV는 첨단기술이 결집된 고부가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내수시장을 열어줌으로써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수요자의 needs 반영 등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의 DTV 추진일정은 2000년 시험방송을 거쳐 2001년부터 본방송을 개

시하며, 2010년까지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을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

이다. DTV 추진에 필요한 재원 2조여원은 수신료 인상, 관세감면 등 간접지

원을 통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전략적 추진

1. 추진배경

o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TV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디

지털TV 방송을 본격 실시

- 미국, 영국 : '98년, 일본, 독일 : 2000년 디지털 방송 개시

o 국내 업체, 연구소는 디지털TV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이

미 확보하고 있음.

- '98.10월부터 미국, 유럽시장에서 SONY, 톰슨, 필립스 등 해외 유

수업체와 경쟁 판매중

2. 디지털방송의 기대효과

o 방송관련 산업(TV 수상기 등)의 육성으로 신산업 기반 조성

- 세계 디지털TV 시장은 2010년에 4.5억대의 규모로 성장 예상

- 2010년까지 1,540억불의 수출효과와 약 9만명의 고용효과 유발

* 과거 컬러TV 도입 지연으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을 따라잡기까

지 10년 이상 소요되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내 디지

털TV의 조기 도입이 필요

o 영상산업, 기타 멀티미디어 컨텐트 등 지식산업의 활성화

- 방송서비스의 고품질화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시청각 욕구를 충

족하고, 문화적 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

- 새로운 다채널 생성으로 프로그램, 컨텐트 등 관련산업 육성기반

제공

o 디지털방송을 21세기 고도 지식정보화사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

- 통신.방송 융합에 따라 가장 대중적인 새로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3. 추진경위

o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기본방침 결정('97.2.4 정보통신부)

o 방송방식 확정('97.11.19) : 미국방식(ATSC)

*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방식(ATSC)과 유럽방식

(DVB-T)중 미국방식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음.

o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98.2.12)

o 디지털TV 기술기준 제정.고시('98.10)

o 정통부의 디지털TV 세부추진계획(안) 확정('98.9) 및 관계부처 협의

- 방송사,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의 연

구조사 건의를 수용하여 수립

- 현재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디지털방송에 대해 논의중임.

<세부추진계획>

- 시험방송 실시 : 2000년

- 본방송 실시 : 2001년(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수도권(2002년까지) --> 광역시(2003년까지) --> 도청소재지(2004

년까지) --> 시.군(2005년까지)

- 기존 아날로그 시청자를 위해 아날로그/디지털 동시방송을 본방송

개시후 5년간 의무적으로 실시

4. 애로사항

o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부담은 소요재원 마련에 있음.

- 예상비용 : 약 2조여원

- 원칙적으로 각 방송사가 자체 부담해야 하나 방송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도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소요재원 지원방안('98.8,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 건의)

KBS의 수신료 인상(KBS 2TV 광고감축 병행), 디지털TV용 외산장

비 관세(8%) 감면, 광고수탁수료(공익자금) 부담비율 인하(5%

--> 3%), 국고출연 또는 재정특별회계에서 장기저리 융자 등

<> 국내 DTV 조기 도입의 필요성

1. 칼라TV 방송 도입시의 경험

o 1980년 우리나라에 칼라TV 방송이 도입됨으로써 수출은 전년대비 73%

증가하고, 5년간 생산 평균증가율이 86%에 이르는 등 국내 칼라TV  산

업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o 그러나, 우리나라 칼라TV 방송 도입시기는 주요 경쟁상대국인 일본

(1960년)과 대만(1969)에 비해 10-20년 뒤짐.

- 이에 따라 1977년 칼라TV 생산초기의 부품자급률이 10%에 불과하여

고, 생산대수에 있어서 대만을 따라잡기까지 8년이 소요되었으며

- 아직도 high-end 제품은 일본의 기술에, low-end 제품은 중국의 저

가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음.

<주요 국가의 TV 방송 실시 시기>

(단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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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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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TV        1935       1936        1953        1962       1961

칼라TV        1951       1967        1960        196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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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TV 조기도입의 필요성

<거대한 시장규모 및 산업파급 효과>

o 세계 DTV 수상기는 2010년까지 4억 5천만대(6,837억불)의 거대한 시

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가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2010

년까지 약 1,000-2,000억달러의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9만여명의 고

용효과가 기대됨.

o 또한, DTV가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막대함.

- 멀티미디어 컨텐트 등 S/W 산업의 활성화

- 디지털 VCR, 디지털 캠코더 등 정보가전기기 시장의 형성

- 반도체 부품산업의 활성화(DTV 수상기에 많은 메모리와 ASIC이 필

요)

<세계시장 선점의 측면>

o DTV 수상기는 최첨단 기술이 결집된 고가.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

에 브랜드이미지를 조기에 구축하여 "선발주자의 이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임.

o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DTV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짐.

<내수기반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o 과거 칼라TV에서 확인된 것처럼 DTV의 경우도 내수기반의 구축이 수

출을 포함한 전체산업의 경쟁력에 필수적임.

- 수요자 요구(needs)의 확인과 이를 통한 제품개량

- 규모의 경제 및 학습효과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과거 칼라TV 도입이 지연됨으로써 겪었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됨, 특

히 DTV의 잠재력과 파급효과는 훨씬 크기 때문에 국내 DTV의 도입시기

를 미국(1998), 일본(2000)보다 1년 이상 늦출 수 없음.

<> 디지털TV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자료출처 KISDI : 보수적 전망)

o DTV 세계시장 규모

(단위 :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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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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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4,121    10,621    17,022    24,115    34,903    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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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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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6      59,232      63,984     67,282     71,892     4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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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o 생산/고용 유발효과('99-2002)

- 생산 : 14,014백만불(16조 600억원/6,606천대)

- 고용 : 5,395백만명

- 수출 : 12,098백만불(14조 5,176억원/5,962천대)

* 생산/고용 유발효과('99-2010년)

. 생산 : 174,260백만불(180조 8,692억원/130,357천대)

. 고용 : 87,536명

. 수출 : 153,931백만불(157조 6,330억원/115,064천대)

* 전제조건

- 수출전망(세계시장 점유율) : 15%('99) --> 30%(2010)

- 국내수요 : 1,500만대(2010년까지)

- 수상기 가격 : 3,500$('99) --> 1,300$(2010)

- 방송채널수 : 2003년까지는 기존 아날로그 채널을 재전송, 2004년부

터는 매년 3개의 디지털 신규채널이 증가

<> 디지털TV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자료출처 KISDI : 낙관적 전망)

o DTV 세계시장 규모

(단위 :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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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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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4,121    10,621    17,022    24,115    34,903    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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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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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6      59,232      63,984     67,282     71,892     4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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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o 생산/고용 유발효과('99-2002)

- 생산 : 19,337백만불(23조 2,044억원/9,624천대)

- 고용 : 8,084백만명

- 수출 : 16,132백만불(19조 3,584억원/7,949천대)

* 생산/고용 유발효과('99-2010년)

. 생산 : 233,538백만불(242조 4,330억원/174,395천대)

. 고용 : 100,629명

. 수출 : 205,244백만불(212조 8,204억원/153,419천대)

* 전제조건

- 수출전망(세계시장 점유율) : 20%('99) --> 40%(2010)

- 국내수요 : 2,000만대(2010년까지)

- 수상기 가격 : 3,500$('99) --> 1,300$(2010)

- 방송채널수 : 2003년까지는 기존 아날로그 채널을 재전송, 2004년부

터는 매년 3개의 디지털 신규채널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