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일 어업협정 지원대책 발표

----------------------------------------

- 어업인 지원예산 대폭 확대, 수산진흥종합대책도 수립키로 -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 어업진흥과 3466-2362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 김선길 장관은 '99.2.10(수) 15:00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o 우선 이번 협정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게 어선감척사업, 어구비 지

원, 실업선원 지원 등을 통해 총 83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지원단가도 20% 증액하고, 폐업보상비 보조비율도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등 대폭 현실화 하였다.

o 아울러 일본 EEZ 출어 어업인의 영어자금 상환기간도 1년간 연장해 주

기로 하였으며, 부가세 영세율 적용품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신어업질서 형성을 계기로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o 해양수산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

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o 우선,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 예산 298억원에 538억원을 추가하여 어업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을

총 83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어선감척에 총 676억원이 지원되어 감척 척수가 당초 156척에

서 391척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감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어업인을 수

용할 수있게 되었고, 이동조업 또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는

척당 약 3,500만원씩 총 50억원의 어구비가 지원되며, 어선감척에 따른

실업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어선원

지원예산 : 총110억원)된다.

o 뿐만 아니라 감척사업의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되었다. 우선, 지원단가가

20% 증가되어 상당부분 현실화되었으며 폐업보상비 지원비율도 보조 50,

융자 30%에서 보조 60, 융자 30%로 변경되었다.

o 아울러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으며, 신어장개발 및 해외

자원생산자금과 어업인 및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o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어업인의 숙원과제인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16 --> 60개 품목)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

다.

o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시.도, 수협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일 어

업협정 특별대책반을 구성, 2월중에 어업인의 희망을 조사하여 3월중 사

업물량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용역(감정평가)을 거쳐 평가가 확정되는대

로 최대한 신속하게 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o 또한, EEZ 선포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신어업질서 형성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21세기에 우리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비젼을 담은 "수산진흥종

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수산업의 미래를 확고히 다져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