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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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정책과 504-9182

○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개정('99.2.5,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 항공기 사고등  발생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운항회수

감축등으로 항공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나, 종전의 과징금  액수(1억원)

로는 항공기 사고책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징금액을 상향조정(10억원)함에  따라 항공기   사고시등

부과기준을 다양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절한 처분이 되도록 조정함

·현재는 사망 또는 중상자가 10인이상일 때  1억원, 10인 미만일

때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구분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사망자가  10인 이상일  때

10억원, 5∼10인 미만일 때  5억원, 사망자가 5인 미만이거나

중상자가 30인 이상일  때 3억원, 그리고  중상자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 액수에  따라 2억원에서 3천만원까지

과징금액을 차등 부과토록하여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다양화 하였음

·또한, 경미한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에도  과징금

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비행회수 3만회(약 3개월) 이내에 5회

이상 발생시 1억원, 4회이상 발생시 5천만원, 3회이상 발생시

3천만원을 부과토록하여 항공기 사고에 대한 처분을 강화함

- 국내선항공운임을 신고제에서 자율화  하므로써 탄력적인

운임적용과 경쟁을 통한 이용객의 항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동  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   또는 삭제 하는등   규제개혁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공역위원회』를 법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서 동 위원회의  구성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위원회는 건설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주한미군  및

민간전문가등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적인

업무조정을 위하여 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공역위원회에서는 공역의 설정·조정  및 운영과 관리기관의

지정,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 관제에  관한 절차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

※ 현재는 대한민국  공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77.1)에 따라

한국공역위원회(건교부, 국방부, 주한미군등 9개기관)를

설치하여 운영중

- 비행안전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

항공기, 무인비행선 등)를  소유한 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법에서 의무화 하였으나 무인비행장치중 중량이  12㎏ 이하인

소형장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스포츠·레져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대상을

활주로, 터미널,  주차시설등 공항 기본시설(토지보상비  제외)로

하여 지자체의 공항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장확인이나

검사업무 등은 지방항공청  등에 대폭  위임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

·운항개시전 검사, 신기종  감항검사, 사망사고를 제외한  항공기

사고조사등 13개 업무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현장에서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며,

·항공종사자들이 업무수행중 발견되는 항공안전장애 잠재요소

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지정기관에 보고하여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준사고 보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고

접수·분석 및 전파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

및 관리등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

○ 이번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관계부처 협의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과징금부과 기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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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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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망 또는 중상자 발생시          ㅇ사망자 발생시

- 10인 이상인때 : 1억원            - 10인 이상인때 : 10억원

- 10인 미만인때 : 5천만원          -  5인 이상 10인 미만인때:5억원

-  5인 미만인때 : 3억원

ㅇ중상자 발생시

- 30인 이상인때 : 3억원

- 20인 이상 30인 미만인때:2억원

- 10인 이상 20인 미만인때:1억원

- 10인 미만인때 : 5천만원

ㅇ재산피해 발생시                  ㅇ재산피해발생시

- 항공기 또는 제3자의              - 피해액의 100억원이상인때:1억원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          -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 3천만원                            100억원 미만인때 : 5천만원

- 공항시설등 공공시설에             - 피해액이 1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때                        50억원 미만인때 : 3천만원

: 4천만원                      ※ 사망,중상 또는 재산피해가 복합

발생시는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0억원 이내로 부과

ㅇ경미한 사고

(인명,재산피해가 없는 경우)

- 비행회수 3만회 이내에 5회이상인때

: 1억원

- 비행회수 3만회 이내에 4회이상인때

: 5천만원

- 비행회수 3만회 이내에 3회이상인때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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