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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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전윤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99.2.5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개정안을 마련

하고 '99.2.22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주회사 허용관련>

o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

용하되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주회사의 신고대상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되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적

으로 인정

. 정보.전산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회사

.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회사 등

- 지주회사가 계열확장을 통해 경제력 집중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손자회사의 소유를 금지하되

. 분사화나 Out-Sourcing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손자

회사의 사업범위.요건을 명시

*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자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증손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기업결합관련>

o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예외인정대상중 법률에서 위임한 희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요건을 명시

-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생산설비 등의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

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기업집단 계열분리요건 완화>

o 대규모기업집단의 친족간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독립경영인정기

준"을 완화

- 분리하는 회사의 모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

* 앞으로 친족간 계열분리는 (1) 주식소유요건(상장법인 3%, 비상장

법인 10-15% 미만)을 충족하고 (2) 임원의 상호겸임이 없으며 (3)

상호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 또한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관련 서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하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감

사인의 확인으로 대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인정대상 조정>

o 현행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인정되고 있는 저작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현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저작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

물 등)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있으나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중에서 공정위의 인정을 받은 저작물에 한

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도록 한정

<참고>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정의 기본방향

o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요

건 명확화, 친족독립경영인정요건 완화 등으로 법과 제도의 틀내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o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유형.기준을 명시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

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시장효율성을 제고토록 관

련제도 개선

o 과징금 부과기준과 기업결합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를 명

시하여 법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투명하게 운영

o 규제정비차원에서 각종 보고 및 신고관련 조항 폐지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가.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관련 구체적인 사항 규정

o 현행은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법 제8조)

o 개정안(법 제8조, 제8조의 2, 제8조의 3) : 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지주회사의 신고기준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

(영 제2조의 2)

(2) 지주회사의 신고시기 및 절차를 명시(영 제15조)

-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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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신고시기        지주회사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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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설립등기후 30일 이내     설립등기일

이내

지주회사 전환

. 합병           합병등기후 30일 이내     합병등기일

. 주식취득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당해사업년도

4월 이내                 종료익일

. 자산증가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당해사업년도

4월 이내                 종료익일

. 자산감소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당해사업년도

4월 이내                 종료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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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 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자(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허용)

.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

- 신고내용

. 주주현황, 재무현황, 주식소유 현황, 사업내용 등

. 30대 기업집단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제공

하거나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

(3) 금융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보험회사의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영 제15조의 3)

- 금융기관이 직접 행하던 업무를 Out-soucing하기 위해 분사화하

는 경우

(예시)

. 금융기관의 전산처리 업무

.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관리 업무

. 현금자동지급기의 보수업무

. 금융상품의 판매.모집업무 등

- 기타 금융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예시)

. 금융관련 조사.연구업무(금융기관 소유의 경제연구소)

. 신용평가업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 투자자문업무

(4) 일반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사업범

위 및 요건을 시행령에 명시(영 제15조의 4)

-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할 것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등 서비스 제공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주요 원재료 등의 공급

.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 증손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기업결합 예외인정대상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요

건을 명시

o 현행(법 제7조)

- 종전에는 기업결합의 예외로서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이 인정되었으나 법개정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독

과점의 폐해보다 큰 경우"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

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선

o 개정안(영 제12조의 3)

- 기업결합의 예외인정대상중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요건을 명시

.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생산설비 등의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

다. 독립경영인정기준의 완화로 친족간 계열분리 촉진

o 현행요건(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4항)

- 상호 주식소유

. 동일인측 --> 독립경영자측 : 3%(비상장사 10%) 미만

. 독립경영자측 --> 동일인측 : 3%(비상장사 15%) 미만

- 임원겸임

. 임원겸임이 없을 것

- 채무보증.자금대차

.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가 없을 것(단,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

으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

- 거래의존도

.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

- 기타

. 증선위 지명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o 개정안(영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마목 삭제 및 제4항 개정)

- 업종특성이나 협력.하청관계로 인해 특정회사와 거래의존도가 높

을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존도 50% 미만" 요건

을 삭제

-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것에 발맞추어 증권선물위원회 지정 감

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신 일반회계감사인의 확인으로 대체

라.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o 현행(영 제3조 1호 나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최

다출연자이기만 하면 동일인 관련자로 규정

o 개정안(영 제3조 1호 나목)

- 동일인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총 출연금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

출연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

* 다만, 출연비율에 관계없이 비영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

우 현행(영 제3조 1호 다목)과 같이 동일인 관련자로 봄.

마.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제도 폐지

o 동 제도(영 제17조)는 '94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순자산의

40% --> 25%)하면서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

해 도입한 제도이나 '98년 출자총액규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

o 이에 따라 소유분산 우량기업집단제도를 폐지

<>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및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o 현행(영 제5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고시)

-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

o 개정안은 법령정비차원에서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신규 경쟁사업자 참가방해행위"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행 가격남용관련 자료제출요구권은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저작물의 범위를 한정

o 현행(영 제43조)

- 현행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고 있

어 재판매가격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o 개정안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중 공정위의 인정을 받

은 저작물에 한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도록 한정

* 다만, 현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99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허용

<>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투명하게 운영

가. 기업결합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시행령에 명

시(영 제23조)

o 시정조치시 :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통지

o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내에 이행이 완료되

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 종료인 익일부터 시정조

치가 이행될 때까지 매 1일당 이행강제금을 부

과

o 납부 및 징수, 기타 환급에 관하여도 시행령에 규정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시행령에 명시하여 투명성

을 높임(영 제61조).

o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

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

과하되

- 부당지원행위의 경우는 제공 또는 거래되는 경제상 이익의 규모,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

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o 현재 6%의 가산금리는 여타 연체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적으므로 과징금 가산금리를 14%로 현실화

o 과징금 납부시 독촉기한을 명시(영 제64조의 2)

<>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사항

가. 대규모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시 30일 이내 통지의 무삭

제(영 제18조 제7항)

나. 공동행위 실시사항 보고를 규제정비 차원에서 폐지(영 제32조)

다. 법에서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영 제

39조 제1항)

라. 법에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을 폐지(영 제45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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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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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독립경영인정요건 완화

o 지분율, 임원겸임, 채무보증.     o 현행유지

자금대차 요건

o 회사별 거래의존도 50% 미만      o 거래의존도 요건 삭제

o 증선위 지명 감사인이 작성한     o 일반회계감사인의 확인으로 대

감사보고서 제출                   체

2)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제도 개

선

o 내부지분율.자기자본비율.기업    o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

공개비율 등이 양호한 기업집       고 지정된 사례가 없는 등 제

단에 대해 대규모기업집단 지       도유지실익이 감소하여 동 제

정에서 제외                       도를 폐지

3)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

o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    o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시행

시로 운영                         령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높임.

- 법상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

행위, 경쟁사업자방해행위 등

의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o 가격남용관련 자료제출요구권     o 규제개혁차원에서 자료제출요

을 공정위에 부여                  구권 폐지

4) 기업결합 예외인정이 되는 요

건 명시

<신설>                  o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

업결합으로서

-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설비 등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할 수 밖에 없으며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

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예

외인정

5)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신설>                  o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매

1일당 부과함을 원칙

6) 지주회사의 최저자산규모

<신설>                  o 규제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을 100억원으로 함.

7)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의 예외

<신설>                  o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아래 범

위로 한정

- 금융.보험회사의 전산, 정보

처리, 보유부동산 관리와 관

련된 회사

-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회사, 기타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8)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

사 소유제한의 예외

<신설>                  o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 증손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

는 손자회사만 허용

9)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

는 저작물의 범위 한정

o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에 대    o 저작권법 제4조의 어문저작물

해서 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가 인정됨.                        것으로 범위를 한정

10)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산금

제외 보완

<신설>                  o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유형화하여 명시함.

o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 연 100     o 과징금의 적기납부를 유도하기

분의 6의 가산금 징수              위해 가산금을 연 100분의 14

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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