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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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500-5381

□ 정부는 지난 해 8. 21 발표한「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9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 도입키로 하였음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 : 국채 자기매매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 종금) 중, 국채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채전문

딜러로 인가하여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추진계획

ㅇ99. 2 : 국채전문딜러 지정 신청서 접수

* 대상기관: 국채자기매매업무를 하고 국채인수단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ㅇ99. 3. ∼99. 6 : 국채전문딜러 제도의 시험운영

- 동기간동안 딜러의 국채인수 및 유통시장조성실적을 평가하여 국채전문딜러

선정시 반영

ㅇ99. 7 ∼ : 국채전문딜러 제도 시행

□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ㅇ국채발행 및 소화를 원활히하고, 국채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ㅇ국채를 지표채권화하여 전체 채권시장 발전 도모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 도입방안 >

1. 도입 추진 배경

□ '98. 8. 발표한「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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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인수단 제도를 국채전문딜러 제도로 전환"

ㅇ 우선 국채전문딜러 도입의 전단계로 은행에 대하여 국채

자기매매(Dealing) 업무를 허용

ㅇ 국채전문딜러 선정 및 제도시행 ('99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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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권시장 발전을 위하여 국채의 지표채권화 및 국채 유통시장 활성화가 중요

- 이를 위해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여 국채인수를 원활히 하고 국채유통시장

의 발전을 도모

- 현재 여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채시장 발전을 도모

-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채를 주로 인수하는 은행(70%이상 인수)이나

증권사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채인수단의 규모 : 총 96개사

- 은행 25개, 증권 28개, 투신 23개, 종금 12개, 보험 8개

□ '98. 10.∼ 증권연구원, 조세연구원, 증권거래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방안 마련

2. 국채전문딜러제도의 기대효과

□ 국채전문딜러제도(Primary Dealer System)

ㅇ 국채의 자기매매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Dealers)중, 국채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로 지정

- 국채전문딜러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 기대 효과

ㅇ 동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국채유통시장 발전에 기여

- 국채발행 및 소화 원활화 → 국채유통시장 활성화

ㅇ 국채유통이 원활해지면 국채의 지표(Bench-marking) 채권화 가능

- 특히, 딜러간 거래를 촉진하는 딜러간 경쟁매매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전문적인

국채유통시장을 중점적으로 육성

ㅇ 기존의 국채인수단 제도와의 차이점

- 국채인수단은 국채소화가 주된 역할이나, 국채전문딜러제도는 국채의 인수 및

유통시장조성 등 종합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국채시장의 발전 도모

- 국채전문딜러간 인수 및 매매 실적 경쟁과 외국계 기관의 추가 참여로 국채

인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국채거래실적 및 수익율이 실시간(real time) 공시됨에 따라 국채의 지표채권

화를 통한 거래의 활성화 촉진

3.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추진 계획

가. 제도시행전 사전준비 ( ∼ 98. 2월말)

□ 은행의 국채자기매매 업무 인가 : '98. 10. 기조치

ㅇ 국내은행 24, 외국계 은행 17개에 대하여 국채자기매매업무를 인가

□ 국채자기매매기관 업무지침 마련 (99. 2. 기조치)

ㅇ 국채자기매매기관에 대한 업무내용, 국채전문딜러 지정신청 자격요건 및 평가

방법 등을 규정

□ 국채전문딜러제도 선정기준 예고 (99. 2월중)

ㅇ 시험운영기간(98. 3.∼98. 6)중 신청서 제출기관의 국채인수 및 유통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국채전문딜러를 지정할 것임을 예고

□ 국채자기매매기관의 PD지정신청서 접수 ('99. 2. 22∼2. 27)

ㅇ 대상 기관

- 국채 자기매매업무를 하는 은행·증권·종금사 중 국채인수단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국내 : 은행 24개, 증권 28개, 종금 12개 (전체 64개)

* 현재 국채인수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계(외은지점 : 17개, 증권사 지점

21개)도 국채인수단 약정 체결시 신청서 제출 가능

ㅇ PD 자격요건으로서의 재무건전성 평가

- PD제도 전반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제외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또는 조치 요구·명령을 받은 금융기관

에 대하여는 PD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PD 지정을 하지 않거나

지정을 취소

나.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시험운영 ('99. 3월∼99. 6월말)

□ 시험운영기간중 딜러를 평가하여 PD선정시 반영

ㅇ 운영기간중 PD 지정신청기관의 국채인수 및 유통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국채전문딜러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

- 증권거래소가 신청기관의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재경부에 보고

ㅇ 국채인수실적의 평가

- 국채입찰시의 지속적 참여도 및 실제로 국채를 인수한 금액을 평가

ㅇ 국채유통시장 조성실적 평가

- 대고객 상대거래 실적의 평가

·매도·매수호가를 자기 영업장에 고시하여, 모든 고객을 상대로 국채거래에

응하는지 점검

·매도·매수호가 및 매매결과를 증권거래소에 보고토록 하여 평가

- 딜러간(Inter-Dealer)거래 실적의 평가

·증권거래소가 보유한 딜러간 경쟁매매시장(Inter-Dealer Broker Market)시스

템을 통하여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하고 거래에 응하는 지 점검

□ 시장조성내역의 실시간 공시

ㅇ 증권거래소는 대고객 매도·매수 수익율 및 거래결과와 자기매매기관간 호가

및 매매체결 내역을 실시간 공시

* 공시매체 : check단말기, Reuter, Infomax, 증권시장지 등

다. 국채전문딜러(PD)제도의 시행 (99년 7월부터)

□ 국채전문딜러의 선정

ㅇ 성적순으로 20개 내외의 PD를 우선 선정

- 제도시행과정에서 실적을 평가하여 신규 진입·퇴출을 조정

□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혜택

ㅇ 비경쟁입찰 발행분에 대한 배타적 참여권 인정

- 일반인의 비경쟁입찰분 인수는 PD를 통해서만 취급하도록 하여 고객 확보에

인센티브 부여

ㅇ 국채전문딜러 지정 자체로 대내외 신인도 제고

ㅇ 국고여유자금의 일시 운용을 통한 자금지원

ㅇ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한 국채관련 정보 획득의 우위성

- 외국의 경우도 국채시장관련 정보 사전 획득, 정부 또는 중앙은행과의 국채

발행 협의 등을 중요하게 생각

ㅇ 딜러간 경쟁매매시장에는 PD만 참여토록 함으로써 동시장을 이용한 국채보유

포지션과부족 문제 조절

□ 국채전문딜러의 의무

ㅇ 유통시장 조성 및 증권거래소 보고의무를 부과, 지속적으로 국채수익율이

고시되고 국채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ㅇ 대고객 상대거래의 의무화

- 대고객 거래를 위하여 지표종목 국채의 매도·매수 수익율 호가를 영업장에

게시하고 고객과 거래

- 호가 및 거래실적을 매일 증권거래소에 신고

ㅇ 딜러간 경쟁매매시장에서의 거래 의무화

- 호가시 적정 호가수량 규모 및 매도·매수 호가의 상하한(스프레드)을 두어

국채거래 및 지표금리 형성 촉진

ㅇ 시행과정에서 시장조성의무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PD는 정기적으로 평가

하여 PD지정을 취소

- PD가 되기를 희망하는 딜러중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한 딜러에게는 신규로 PD

자격을 부여

<참고>

선진국 Primary Dealer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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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 국                    영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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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Primary dealer       국채시장조성자(Gilt-edged  국채전문딜러(SVT)

market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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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ㅇ은행계 : 1억불     ㅇ증권거래소 회원        ㅇ3억 프랑

기타자격

요건      ㅇ비은행계: 5천만불  - 최소자본규정은 없음    ㅇ보고딜러로서의

시험기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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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한     ㅇ입찰금액 예탁면제  ㅇ중앙은행과 직접거래 및 ㅇ인터딜러브로커마

딜러금융 지원보장        켓의 배타적 접근

ㅇ국채정보사전취득

ㅇ증권거래소의 money     ㅇSVT만 비경쟁입찰

ㅇ연준과 RP거래를      broker로부터 채권차입   주문을 낼 수 있음

통한 자금지원        가능

ㅇ고객을 대신한 주문

가능(비경쟁입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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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  ㅇ상시 매도/매수     ㅇ상시 매도/매수 호가  ㅇ상시 매도/매수 호가

의무        호가 제시            제시                   제시

ㅇ유통시장거래실적   ㅇ유통시장거래실적      ㅇ전체 SVT 거래량의

1%이상 유지          전체 GEMM거래의 1%      3% 이상

(92년폐지)           이상 유지

ㅇ거래소에 매매결과

실시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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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실적   ㅇ국채입찰에 의무적 ㅇ국채입찰에 적극 참여  ㅇ국채입찰에 의무적

의무         참여                                        참여

ㅇ구체적인 금액요건

ㅇ구체적금액없고      없음                  ㅇ연간 발행액의

1사당 인수제한                              2%이상 취득

금액(35%)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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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ㅇ뉴욕연준이 지정   ㅇ중앙은행 지정         ㅇ재무부 지정

지정절차

- 신청              - 신청 및 예비심사     - Reporting dealer

→ 자본금 요건확인  → 거래소에서 규정       지정신청

→ 신청자 : 실적을     준수 여부 확인      → RD 기간중 전문

주단위로 보고    → 지정                   딜러의 의무수행

→ 심사후 지정통지                         → 재무부장관이 전

(통상 6개월소요)                              문딜러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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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수     ㅇ 32               ㅇ 18                   ㅇ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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