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1999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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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과 500-3226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배양하고 핵심산업기술을 고도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o 과학기술부(장관:강창희)는 산자부, 정통부, 국방부 등 연구

개발관련부처 관계관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정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강창희

과학기술부장관)를 개최하고 1999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o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배양하고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직접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82년

부터 '98년까지 16년간 정부 2조 5,788억원, 민간 1조

7,822억원 등 총 4조 3,610억원을 투입하였다.

o 그 동안 추진된 사업의 주요성과로는 연구결과 기업화(1,180건),

산업재산권 출원(4,945건), 논문발표 및 학술지게재(30,587건),

기술수출(9,697만불+매출액의 2∼5%  기술료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성과로서 80년대말 이후 각 부처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투자 확대와 기업연구소 확충 등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기술능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 특히 '98년에는 기존 사업외에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해양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였고,

IMF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무역역조 개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개발과제 지원, 이공계 석.박사

미취업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인턴연구원사업, 민간연구개

발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연구공동화대응사업 등을 시의에 맞

게 실시하였다.

□ '99년도 사업예산 및 기본 추진방향

o '99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과기부 투자규모는 3,586억원

으로서 '98년 3,356억원에 비해서 230억원(6.9%)이 늘어

났다.

o 금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은 세계일류기술 확보를 위한 장.단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출전략 핵심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과제를 집중 발굴.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제고, 공공복지연구개발, 여성과학

기술자의 연구사업 참여 확대 등 국가정책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o 금년도 사업의 주요 특징은 지난해 실시한 조사.분석.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스타프로젝트 등 일부 연구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중단 및 통합.조정되었으며, 그간 7개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온 {선도기술개발사업}('92∼2001)의 종료에 대비

하여 (가칭)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이라는 새로운  장기

국책연구개발사업이 기획.착수되며,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핵심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산.학.연의 우수연구실을 발굴

하여  (가칭){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로

지정하여 관련 연구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착수('99년도

특연사 290억원)된다는 점등이다.

o 아울러, 그간  출연(연) 중심으로 적용되어 오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대학, 기업 등  모든 연구주체로 확대하여

산·학·연 연구개발 주체간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다년도

협약제를 시범도입하며 평가실명제 및 인터넷을 활용한 연구

과제의 접수·평가·관리체제 도입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연구

개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특히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이나 민간의 수요가 불투명한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기술을 구매·확보, 추후  산업화 수요가 있을 시

정부투자 분을 기술료로 받고 실시권을 이전하는 {기술구매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 주요 사업내용

o 산업계 파급효과가 큰 첨단핵심산업기술과 공공복지기술개발을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5개부처 공동참여하에

2002년까지 총 1조 856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o 특히, 금년에는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차세대 비메모리반도체 기술 등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시급한 기계류.소재.부품 관련 과제를 우선 지원해 나갈 것이며,

미래 고부가치 신 산업 창출에 기여할 생명과학기술개발과

우주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민군겸용기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99년도 60억원 규모)은 금년 중에

기획을 완료하여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부터 범부처 참여하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o 이밖에도 출연(연),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양허사업, 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 등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성과 확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과기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참고>

특정연구개발사업 사업별 투자계획(과기부)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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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98실적  '99계획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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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113,195  121,300  32개 사업단 운영

국책연구개발사업       32,018   48,300  엔지니어링핵심기술, 국가지정연구

실, 연구개발공동화대응사업 등

민군겸용기술사업        4,494   18,000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따라

4개부처 공동으로 추진

연구기획평가사업        6,586    6,700  연구개발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과

신규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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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술개발사업       95,668   94,570  제품기술개발 및 기반기술개발분야

19개사업, 프론티어사업 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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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연구진흥사업     36,080   33,600  테마중심, 개인중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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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국제화사업     21,114   20,079  국제공동연구,국제협력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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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구축사업       22,780   16,000  공동연구시설 구축, 연구성과확산,

연구기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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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연구원사업          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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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335,535  35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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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계획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기술료 포함

<참고>   '99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유형

<> 핵심전략연구 개발사업

국가적 연구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점

투자하여 국가주도로 연구개발을 수행

o 중점국가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의거 국가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

o 국책연구 개발사업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 및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의 기술개발

o 민군겸용 기술사업

민간부문과 군수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민군겸용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 규격통일화사업 등

<> 연구기획 평가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기획.평가.관리, 연구개발

정책 연구 및 관련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 선도기술 개발사업

2001년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전개

<> 창의적연구 진흥사업

기존기술의 한계극복과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기술혁신 목적의 연구개발

<> 연구기반 구축사업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과 연구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성과확산사업, 공동연구시설 구축 등

<>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국내 연구개발능력의 한계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양국간 특화기술 공동연구, 국제협력기반조성

<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추진계획 >

1. 추진배경

o 최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주체가 점차 다원화되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국가연구개발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조정 필요성 대두

o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에서는『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따라 '97.12∼'98.7 기간중 『'9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처음 실시

2. '9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시범평가 결과

o 15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67개 사업(예산 1조 6,439억원)에

대한 분석결과 지적된 사업중

- 과기부 소관 49개 사업에 대하여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조정

개선이 필요한 21개 사업에 대하여 필요조치 시행

자기부상열차사업은 주관기관을 출연(연)에서 민간기업

주도로 변경

전기자동차사업은 산자부 G7사업으로 통합하고 과기부

지원은 중단 조치등

- 타부처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정밀평가를 실시토록 조치

3. '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추진방안

o 대상사업 : '9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의 90개 사업

(2조 5천억 규모)

o 평가방향

- 작년에는 주로 사업의 중복성 우선순위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단위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 금년 실시되는 '98년도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는

프로젝트평가 외에 대단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를 병행하고 있으며

-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처의 추천을 통해

600명 규모의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여 기존 106명

에서 180명정도로 확충하였음.

- 또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부처 연구관리기관의

관계자를 파견받아 조사 분석 평가과정에 공동으로 참여

토록 하고 있음.

4.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o 추진현황

- 각 부처에서 관련자료 접수 : '98. 11 ∼ '99. 1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회의 개최 : '99. 1 ∼ '99. 2

※ 현재 평가결과 정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중

o 향후계획

- 금년도 조사 분석 평가는 평가결과가 2000년 예산편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3월중으로 완료하여  금년 처음으로  개최

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확정할 계획임.

- 아울러,『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계획』의 수립에 활용함

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의 토대로 활용될 것임.

<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 >

1. 추진배경

o G7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해온 선도기술개발

사업(7개부처 참여, '92∼'2001)의 종료에 대비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

만의 강점기술을 전략적,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 기존 주력사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및 세계시장을 선도,

개척하는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추진

2. 사업개요

o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21세기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일류의 강점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 추진

- 21세기 미래사회의 전망, 국내외 기술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분야 설정 예정

<예시>

·2010년이후 상당한 세계시장의 존재가 예상되는 분야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독창적 강점기술확보가 가능한 분야

·과학기술의 첨단성이 있고 10년내 실용화가 가능한 분야

o 2010년대 초반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기술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9년(1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o 이를 위해 '99년에는 일부 후보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60억원)하고

- 2000년 예산은 과기부에서 신청.확보하고 2001년이후에는

사업별 주관부처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사업

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선도기술개발사업('92∼'01) : 정부 20,386억원, 민간 25,596억원

< 우주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 추진배경

o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 2005년까지 국내 발사체에 의한 저궤도 위성 자력발사

- 2015년까지 총 19기의 인공위성 발사

(통신위성 5기, 과학위성7기, 다목적실용위성7기)

2. '99년도 추진계획

o '99년에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별3호, 다목적

실용위성1호를 발사

< 우리별 3호 >

- 국내 독자적으로 설계.제작한 과학실험 위성

·총사업기간 : '95.10.11∼'99.5.10(KAIST 인공위성센터)

·주요제원 : 무게 110㎏, 고도 720㎞

·해상도 13.5m 다체널 지구촬영시스템, 방사선 측정 등

우주환경실험장치 탐재

-'99년 4∼5월경 PSLA 발사체를 이용하여 Shar 발사장에서

발사예정

< 다목적실용위성 >

- 한반도관측, 해양관측 및 과학실험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총사업기간 : '94.11∼'99.10(항우연, 대학, 외국업체 공동개발)

·주요제원 : 무게 510㎏, 고도 685㎞

·해상도 10m 전자광학카메라, 해상도 1㎞ 저해상도카메라,

고에너지입자감지기 등 과학탐재체 부착

- '99년 7∼10월경 미국 Taurus 발사체를 통해 반덴버그

발사장에서 발사예정

3. 향후 추진계획

o 2005년 과학위성2호부터 국내발사체에 의한 저궤도 위성의

자력발사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3단형 과학관측로켓(KSR-Ⅲ) 개발('97.12∼2002.10)

적극 추진

- 위성발사장(가칭 우주센터) 건설사업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99.3∼7월 추진예정)

·총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00∼2004년, 1,000억원

o 한편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별4호('98.10∼

2002.8), 다목적실용위성2호('99.4∼2003.9)사업도 본격 추진

< '99신기술창업박람회(Techno-Mart) 개최계획 >

1. 행사목적

o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성과를 낸 기관 및 기타 민 군겸용

기술 등 신기술 보유기관과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희망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

o 이를 통하여 기술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

2. 행사개요

o 행사명 :  '99 신기술창업박람회(Techno-Mart)

o 일시 및 장소 : '99.4.21(수) ∼ 4.25(일)

o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COEX) 3층 대서양관(약1,448평)

※ 행사 개막은 「과학의날」기념식 일정과 연계 추진

o 행사추진

- 주최 : 과학기술부

- 주관 :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주)한국종합

전시장,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전시기술 : 약 150개 기술(연구기관, 대학, 벤처기업 등에서)

※ 각 기관이 보유한  이전대상 기술중 제품화등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을 심의·선정(국산신기술 인정기술도 전시)

o 박람회 운영 형태

- 이전대상 기술의 시제품, 도면, 기술안내 브로슈어 등의 전시와

벤처기업 신기술제품의 전시·홍보

- 연구소, 대학, 기업등  참가 희망기관을 특성별로 전시관을

설치하고 개별부스 배정

3. 주요행사내용

o 이전대상기술 전시 / 설명 / 이전상담

- 이전대상기술의 시제품, 전시판넬, 기술안내 브로슈어 전시

-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기술의 특성 및 기술이전 절차 등 설명

o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제품 전시회

o 민·군겸용기술중 이전대상기술 전시 / 설명 / 이전상담

o Cyber Techno Mart 전시현장 개설·운영

-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Cyber

Techno Mart의 전시현장 터미널 운영

o 기술이전 Forum : 4.22(수), 11:00∼17:00(COEX 중회의실)

o 과학영상물 상영 : 전시장내 멀티큐브 설치·상영(10분내외)

- 21세기초에 펼쳐질 과학기술에 대한 전망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칠 영향을 영상물로 구성하여 상영

o 벤처기업상 시상식(4.21) :  '99년도 국산신기술(60건내외)

o 부대행사

- 정부의 벤처기업 투.융자 지원시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

- 경영자문단 상담서비스((사)벤처연구소 협조)

※ 마케팅, 회계, 법률, 특허관련 전문가 참여

4. 기대효과

o 정부출연(연), 대학의 보유기술 및 연구성과를 기술이용자인

기업 등에 이전하여 실용화를 촉진

o 벤처기업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제품에 대한 홍보기회를 제공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자금의 투자유도

< '99년도 연구개발정책실 주요사업 추진일정 >

□ 2월   HTC 개소식

21C 프론티어연구사업 전문가기획단 구성.운영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시행령 공포

� 3월    '9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완료

제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 보고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공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립

□ 4월   Techno-Mart 개최

□ 5월   21C 프론티어연구사업 후보과제 도출

우리별3호 발사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참석(독일)

제1회 민군겸용기술위원회 개최

□ 6월   기술이전 및 실용화촉진법 제정

□ 7월   국가지정연구실 선정 및 협약체결

□ 10월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참석(독일)

다목적실용위성1호 발사

□ 11월  21C 프론티어연구사업(시범사업) 착수

제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 지원

□ 12월  HTC 서울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