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계정의 분리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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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독 2국 신탁업무과  3786-8080

□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영관리 및 회계처리 측면에서 신탁계정을 고유계정에서 분리

하는 업무장벽(Fire Wall)을 보다 강화하여 신탁부문을 완전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분리방안

ㅇ 독립사업부제를 운영, 영업점내 신탁창구 설치 및 은행부문과

신탁부문간의 인사교류 제한

ㅇ 신탁부문 공시(Disclosure)제도 강화

ㅇ 은행계정의 신탁보전금 지원제도 폐지

ㅇ 은행·신탁계정간 대출전환 금지

ㅇ 신탁부문의 원가계산 체계 구축 및 별도의 관리계정을 신설

◇ 기대 효과

ㅇ 신탁계정의 수익·비용처리의 투명성 제고

ㅇ 일반고객의 신탁상품과 은행예금상품에 대한 혼동 방지

ㅇ 신탁재산 운용의 건전성 도모

ㅇ 양 계정간 이익상충방지

ㅇ 신탁담당 전문인력 양성 등

<  은행·신탁계정의 분리 방안 >

Ⅰ. 분리 배경

□ IMF와 2000년부터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분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분리방안 강구

<IMF 의향서(LOI) 내용>

◇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경영관리 및   회계

처리시 신탁계정을 고유계정에서 분리하는 규정 도입

◇ 시행시기 : 2000. 1. 1

→ 98년중 신탁의 실적배당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대폭 정비가

이루어지고, 현행 규정에도 이미 여러 분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직 및 인력운용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 강화

<> 98년중 주요 제도개선 조치

□ 은행신탁의 가장 큰 현안과제였던 신탁운용손실의 은행계정 전

가문제는 99. 1. 1부터 원리금보전상품인 개발신탁의 신규수탁금

지 조치로 대부분 해소

□ 실적배당원칙의 확립 및  과다배당사례 근절을 위하여 신탁운용

자산의 부실화부분을 배당률에 반영 (98. 9 시행)

<배당률 개선내용>

ㅇ 개선전 : 배당률 = 운용수익률-신탁보수율

ㅇ 개선후 : 배당률 = 운용수익률-채권상각준비금 적립부담율-신탁보수율

□ 은행신탁계정의 무수익여신 및 상품별 배당률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함(98. 12 시행)

◇ 아울러 신탁약관 상단에 원본손실 가능성 명시(98. 9 시행)

* 현행 규정상의 주요 분리장치

□ 양 계정간의 자금교류 금지

◇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엄격 제한 (금감위 승인 필요)

□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구분관리 의무

◇ 신탁업무에 속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분하여 별도

의 장부 및 기록문서 보유 의무

□ 신탁재산을 통한 자사주식 취득금지

Ⅱ. 분리 방안

겸영은행 체제하에서의 부문간 이익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따른

경영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장벽

(Fire Wall) 설치

1. 기본방향

□ 기존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분리장치를 보완, 강화하되

□ 지나치게 엄격한 업무장벽으로 과중한 비용부담을 주거나 은행·신탁

겸영의 이점을 상실하지 않도록 Cost-Benefit을 고려, 우리나라 실정

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운용

□ 우리원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각 금융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업무장벽을

설치

2. 부문별 분리방안

가. 경영관리

< 조직 및 인력 운용 >

□ 독립사업부제 운영

◇ 신탁관련 기획, 마케팅,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업무

등 총괄

◇ 신탁부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 공시(Disclosure)제도의 강화

ㅇ 공시주기를 보다 단축하는 것을 고려(월 또는 분기)

ㅇ 신탁계정의 무수익자산 현황을 신탁상품별로 공시

→ 이익상충 방지 및 신탁계정 수익·비용 처리의 투명성 제고

□ 영업점내 신탁전담창구 설치

◇ 은행 영업점의 신탁업무(수탁 및 대출) 대행 허용

◇ 다만, 영업점내 은행예금 수신창구와 별도의 신탁전담 창구 설치

→ 일반고객의 혼동 방지

□ 은행부문과 신탁부문의 인사교류 제한

◇ 임원 : 신탁전담 임원제 도입 및 은행고유업무 겸직금지

◇ 직원 : 각행의 현 인력사정을 감안, 당분간 인사교류를 허용하되

가급적 전문요원(일정직급 이상)과 일반요원으로 이원화 유도

< 예 시 >

· 전문요원 : 사내공모 및 외부영입을 통해 충원하고 은행부문과 인사

교류 금지

· 일반요원 : 인력운용의 효율화 등을 감안하여 은행부문과의 인사교류

허용

→ 이익상충 방지 및 신탁담당 전문인력 양성

□ 다만, 소규모 은행(총자산규모  및 총자산중 신탁비중  등을 감안하

여 결정)의 경우 신탁계정의 분리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의 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 자금 운용 >

□ 은행계정의 신탁보전금 지원제도 폐지

◇ 원본보전상품의 원본손실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상품

의 운용자산을 국채, 공채, 통화채 등 저위험 자산으로 제한

◇ 은행계정으로부터의 신탁보전금제도를 폐지하고, 원본손실 발생시

에는 신탁부문내에 적립한 유보금으로 자체 흡수

* 다만, 기존의 원리금보전상품은 수탁잔액이 소진될 때까지(향후

약 2년),  원금보전상품은 2000.1.1 이전 가입분까지 예외 인정

□ 신탁재산으로 당해은행 및 그 계열회사 발행 주식, CP, 회사채 등의

취득 금지 (현행 규정에는 당해은행 주식의 취득만 금지되고 있음)

□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대출전환 금지

→ 신탁재산 운용의 건전성 도모

< 정보 교류 >

□ 정보의 유용 및 누설 방지장치 도입

◇ 고객의 동의없는 비 공개정보 교환 금지

◇ 동일한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정보차단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 이익상충 방지 및 위탁자 보호

나. 회계처리

< 원가회계 시스템 >

□ 실질적인 독립사업부제 운영을 위한 신탁부문 원가회계제도 도입

◇ 수익·비용  대응원칙 차원에서 신탁계정의 손익을 실증적이고

계량화된 기준하에 명확하게 구분 계리

□ 이에따라 각행 공동으로 은행연합회 주관하에 합리적인 원가배분

기준 마련 (99. 3월중 은행연합회에 실무공동작업반 설치)

< 회계처리 체계 >

□ 신탁사업부문의 수익·비용을 계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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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분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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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계정                ㅇ 은행계정

ㅇ 신탁계정       ⇒       ㅇ 신탁관리계정

ㅇ 신탁상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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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리계정의 기능

ㅇ 신탁보수, 중도해지수수료 수입계리

ㅇ 신탁부문 인건비, 물건비, 손실보전금 등 각종 경비 계리

ㅇ 영업점에 대한 대행 수수료 계리 등

→ 신탁사업부문 수익·비용 처리의 투명성 제고

< 신탁유보금 >

□ 특별유보금제도 개선

◇ 특별유보금은 원본보전 상품에 있어서 원본의 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유

보금으로 현재는 신탁운용수익의 5% 이내에서 임의 적립토록 되어 있음

◇ 이에따라 고객앞 배당되어야 할 부분이 일부 원본손실에 충당되는 점

이 있으므로 신탁 수수료인 신탁보수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개선

→ 신탁상품계정 손실을 자체 흡수하기 위한 내부유보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