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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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4

<> 건설교통부는 '99년 2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도 주

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함.

<> 이 계획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98년보다 31%(94천호) 증가한

40만호의 주택을 '99년중 건설하고

- 이를 위하여 총 9조 4,200억원 규모의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을 지원

하며, 600만평의 신규 택지를 개발.공급할 계획

<> 주택건설은 공공부문에서 건설자금 지원을 통하여 임대 10만호, 분양

5만호 등 임대주택 위주로 총 15만호를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약 25만

호를 건설할 계획

-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1만호)을 포함, 여러 수요

계층의 소득수준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민간부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부도 사업장 조기 정상화 추진,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 촉진, 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해 25만호의 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임.

<> 주택자금 지원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통상적으로 지원하던 18평 이하

소형주택 건설 자금외에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 규모를 증액('98, 8조

9,900억원 --> '99, 9조 4,170억원)하여

- 분양주택 중도금, 미분양 해소자금,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전세반환

자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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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구분                ------------------------      '99

계획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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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조 9,900     7조 5,962     9조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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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6조 6,500     6조 0,440     7조 2,000

국민주택기금              4조 5,000     3조 8,317           4조

민영자금                  2조 1,500     2조 2,123     3조 2,000

미분양주택 해소자금        1조 4,000     1조 1,770     1조 3,400

중형임대주택자금               3,000           401         4,000

전세반환자금                   3,000         1,554         1,500

임대중도금 상환 연장             600           530         1,200

재개발사업자금                 1,000           552         1,000

인수촉진자금                     800           189           600

중소업체 운전자금              1,000           526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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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기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각종

주택자금의 지원 조건을 개선할 계획

- 국민주택기금 중도금.재개발사업자금 대출금리 : 시중금리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

-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 : 분양가격의 50% 범위내로 제한한 호당 대출

한도액 폐지

-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98, 750 --> '99, 1,500억원)

- 근로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를 인상(구입 1,600 -->

2,000만원, 전세 1,000 --> 1,500만원) 추진하고, 수요 증가시에는 근

로자주택 건설자금을 전용하여 지원할 계획

<> 또한, 금년도에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아래의 3가지 주요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

(1)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전년보다 12천호 증가한 41천호를 건설하

기 위해

o 지분에 따라 다수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 조합원 분양방법 개선

을 검토하고, 재개발 조합원의 국.공유지 매입 및 변상금 부담 완

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조건 개선 등 재개발사업을

지원

o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재건축조합 구성 요건 및 조

합규약 변경 요건 완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운용권한

이양 등 재건축사업 제도 개선

(2) 부도사업장 조기 정상화

-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부도사업장(282건, 115천호)을 조

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 부도사업장 인수 촉진자금을 계속 지원하고('98, 189억원 --> '99,

600억원), 대출금리를 인하(9.5 --> 8.5%), 공사 재개시 신규 주택건

설 사업에 우선하여 기금 대출 지원

(3)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 주택공사, 토지공사로 하여금 도심 군부대 이전지를 매입, 택지로 개

발하고자 1/4분기중 매입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 택지개발계획 승인후 대지조성비 등 자금을 지원(1,000억원)할 계획

<> 금년도 규제 완화 등 주요 제도개선 계획으로는

- 유동화 회사 설립 등을 통해 주택자금을 획기적으로 확충, 호당 융자비

율을 점진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며

-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관리비 부담에 상응하여 주택관리에 참여하도록

임대주택 관리제도 개선

- 채권입찰제 폐지 등 지속적인 주택 관련 규제의 완화

- 주택의 질 또는 주거 수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 개발 등

21세기 새로운 주택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