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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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독10국 공시운영과 3786-8615

□ 금융감독위원회는「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 규정」을  제정

하고 사업연도가 '98.12.31 이후에 종료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의  일반 공시서류와 감사종료

보고서에 대하여 전자공시를 시행함

기타 공시서류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시행함

□ 전자공시제도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업등 공시의무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공시

서류를 한번  제출하면 공시의무를  완료하고, 일반투자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공시서류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선진 공시제도임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의 공시서류  열람은 '99.3.31까지 제

출되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대한   테스트과정을 거쳐

'99.4.7경부터 가능함

전자공시제도의 세부내용

□ 적용대상 전자문서

적용대상 전자문서는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공시서류  및 감사

종료보고서임

□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공시서류 제출인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절차

원장이 정한 전자문서제출요령(manual)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증권관계기관에 공시서류 제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공시서류가 당원에 제출되면 제출인이  한국증권

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도 당해 공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기  타

서면의 공시서류를 2001.2.28까지는 병행하여 제출

□ 시행일 : 1999. 3. 1

< 단계적 추진 >

<> 제1단계(1999.3.1∼ )

사업연도가 1998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반기)

보고서 및 감사종료보고서

<> 제2단계(2000.3.1∼ )

유가증권신고서, 주식대량보유보고서(5% rule)등 모든 공시서류(약 80여종)

<> 제3단계(2001.3.1∼ )

서면 공시서류의 제출을 면제

1. 전자공시제도 도입배경

□ 공시서류 제출의  급격한 양적 팽창(년간  A4용지 12백만장), 전

자매체를 이용한 공시요구  증가(천리안·하이텔가입  약4백만

명)등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그  도입을

추진하던 중,

□ 신정부 100대 추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 추진이 가속화됨.

ㅇ '98.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전자공시제도 도입을  주요 추진과

제로 선정

2. 전자공시제도 개념도(그림 생략)

- 상장법인  등의 공시서류  제출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

문서의 방법으로 공시서류를 직접 전송

- 일반투자자 등 공시서류  이용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시서

류를 전송과 동시에 검색·이용

- 금융감독원의 내부 이용자는 검토·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서류에 대한 다양한 검토·분석을 실시

3. DART 시스템의 내용

□ 제출지원 프로그램(소프트웨어)

ㅇ 제출인의 공시서류 전자문서화  작업 및 금감원  전송을 지

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접수 및 수리 시스템

ㅇ 제출된 서류의 접수, 형식요건 검토, 접수여부 통보, 자료의

분류 및 보관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 검토 및 분석 시스템(금융감독원 내부이용자)

ㅇ 제출서류의 업무처리(결재 및 보관), 제출서류의 다양한  검

토·분석, 통계 작성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배포 및 공시 시스템

ㅇ 공시자료를 일반이용자의 열람에  공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감원의 공시실 및 인터넷, 전용선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

공하는 시스템

ㅇ 인터넷 주소 : http://dart.fss.or.kr

4. DART 시스템 추진경과

가. 관계기관 협의

- 참석자 : 증권관계기관 대표 및 재경원

- 시기 : 1차('97.4.25), 2차('97.5.26), 3차('97.6.10)

→ 증권감독원이 주관하되 관계기관간 중복투자 배제

나. 주요국 사례조사 실시('97. 7. 16 - 8. 4)

- 사례조사반 구성 : 증권감독원 등 9개 관계기관 15명

-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97.8.29 증권관리위원회 보고

다. 전자공시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작성

- 구체적인 자료수집 및  출장보고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전자공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97. 9-12)

- 전자공시추진실무반을  구성하여  전자공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종합계획(Master Plan)」작성 완료('98. 4)

→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보고('98. 5)

라. 전자공시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 전자공시추진위원회(증권감독원 및  증권관계기관임원) 제1

차 회의 개최('98. 4. 10)

- 전자공시자문위원회(증권감독원 및 업계 전문가 4인) 제1차

회의 개최('98. 4. 20)

마. 증권관계기관실무자협의회 운영(제1차 회의 '98. 4. 22)

바. 전자공시시스템 개발업체(코오롱정보통신(주))를 선정하여

시스템 개발착수('9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