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정책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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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경제차관간담회 안건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500-5046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정책과제(안)

Ⅰ. 기본 방향

1.「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추진방향

□ 우리가 지식경제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줄이고

지식을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

ㅇ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실에 대한 냉정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상황을

파악하여 어떠한 분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식경제가 추구하는 목표(target)를 뚜렷이 설정

하고

ㅇ 그 추진을 위한 적정한 전략(strategy)과 실행계획(action program)을 구체화

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

ㅇ 특히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각 경제주체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 공무원, 연구기관, 언론계, 산업계 및 외국투자가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하

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아울러 국민들에게 지식경제라는 세계적 흐름과 함께 우리의 지식경제 이행

필요성 및 목표 등을 전달하여

ㅇ 경제주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 이를 위한 추진 방법면에 있어서는 다음 세가지 축을 형성 하여 추진

ⅰ) KDI등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업추진

ⅱ) 재경부 등 각 부처는 이를 지원하거나 조정하는 역할 수행

ⅲ)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비전 제시

2. 세부 추진방향

□ 정책과제의 선정과 향후 추진방향

① KDI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field survey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경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제도개선 방안 도출

② 이와 병행해서 정부에서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식

기반경제 관련 정책과제를 종합 정리·조정하여 경제의 software 개선 유도

※ 정부의 주요과제는 KDI 등 연구기관이 선정한 과제를 참조하여 추가적인

지식기반경제관련 정책과제를 선정

③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산업 50개 업종을 선정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

ㅇ 주요 국내산업의 현위치, 중장기발전전망, 세계시장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등에 관한 분석

ㅇ 이를 통하여 미래 산업구조에 대한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등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이에 따라 금번 경제차관간담회에서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ㅇ 동 정책과제는 KDI 등 관계연구기관으로 구성된 consortium에서 토론회를 거쳐

선정한 과제를 참조하여 관계부처에서 수정·보완 또는 신규발굴한 과제를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ㅇ 지식기반경제와 직접 관련되고 현실성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행

계획이 가능한 과제중심으로 선정

ㅇ 특히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보다는 지원체계 및 정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추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

Ⅱ. 주요 정책과제

[ 연구기관과제 ]

(1)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의의와 추진여건

1. 21세기 새로운 성장원천, 지식의 개념 (KDI, STEPI)

2. 해외 주요국의 지식기반경제사회 준비상황 (KIET)

3.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과 여건 (매경연,노동연)

4. 지식기반시대의 발전전략 (KDI)

5. 21세기 우리의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모습 (KDI)

(2)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

6. 교육·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 (교육연·노동연)

7.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체제의 개편 (교육연·정통연)

8. 직업훈련제도의 개혁 (직업연)

9. 열린 평생교육·훈련체제의 기반구축 (교육연·노동연)

10. 기업의 인력관리제도 개선 (노동연)

11. 해외지식의 유입확대 (KIEP)

12. 신지식인의 발굴·육성 (정통연, KIET, STEPI 등)

(3) 혁신능력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시스템 정립

13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STEPI)

14. 공공 R&D 투자의 사업화 촉진 (STEPI)

15.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평가시스템 개선 (STEPI)

16.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STEPI)

17. 과학기술부문 기초 능력의 확충 (STEPI)

18. 산학협동 강화 (STEPI, KIET)

(4)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19.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 (정통연)

20.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정통연)

21.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통연)

22. 인터넷 중심의 시스템 글로벌화 추진 (정통연)

23. 디지털 TV의 조속한 방영체제 준비 (정통연, 방송개발원)

(5)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이행

24. 지식기반산업의 발전비전 제시 (KIET)

25. 기존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 (KIET)

26.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및 창업활성화 (삼성연)

27. 서비스업의 발전 (KIET, 보건산업진흥원)

28. 문화산업 활성화 (문화정책개발원, KIET)

29.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연구원, KIET)

30. 산업 집적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KIET)

31. 다국적 기업의 유치 (KIEP, KIET)

32. 기업의 지식경영유도 및 외주확대 (LG연, KIET)

(6) 제도적 환경정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 지식정부로의 이행

33.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system designer로서의 정부역할 정립 (KDI, 삼성연)

34. 재정·조세체계 정비 (조세연)

35. 국제적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 전략 (KDI, 표준과학연구원)

36. 인적자원회계제도의 도입 (노동연)

37. 지식자산평가기법의 개선 (노동연)

38.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정통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각 부처과제 ]

(1)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

1.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체제의 개편 (교육부)

2.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10만 발명 꿈나무 양성 (특허청)

3. 직업훈련제도의 개혁 (노동부)

4. 전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추진 (전부처)

5. 신지식인의 발굴·육성 (전부처)

6. 문화학습과 창조 (문화부)

(2) 혁신능력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시스템 정립

7. 과학기술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과기부)

8. 지역기술혁신거점의 확충 및 효율화 (산자부)

9. 미래유망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산자부)

10. 농림기술개발사업 투자 확충 (농림부)

11.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건교부)

12. 지능형교통체계(ITS) 연구개발의 활성화 (건교부)

13. 고부가가치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부)

14. 첨단항만 핵심기술 연구개발 (해양부)

15. 뇌의학 연구 및 유전자 치료기술의 활성화 (복지부)

(3)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16.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 (정통부)

17. 건설 CALS 구축 (건교부)

18. 물류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건교부)

19.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인터넷 활용 촉진 (중기청)

20.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직거래 확대 (농림부)

21. 디지털 TV의 조속한 방영체제 준비 (문화부, 정통부)

22. 보건의료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촉진 (복지부)

(4)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이행

23.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및 창업활성화 (중기청)

24. 디자인 산업의 육성 (산자부)

25. 정보통신망 고속화를 위한 기기산업 활성화 (정통부)

26. 연구개발지원산업 육성 (과기부)

27. 환경신기술의 개발·보급 등 환경산업의 지식집약도 제고 (환경부)

28.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및 보건산업의 육성 (복지부)

29. 전략적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문화부)

30. 국내지식기반 산업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OECD, IBRD등)와의 협조 (외교부)

31. APEC 역내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주도 (외교부)

(5) 제도적 환경정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 지식정부로의 이행

32. 국제적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 전략 (산자부)

33.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문화부, 특허청)

34. 품종보호제도 정착 및 유전자원 종합관리체제 확립 (농림 부)

35. 표준산업분류의 개편 (통계청)

36.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개혁 (공정위)

Ⅲ. 향후 추진일정

□ 정책과제의 선정

ㅇ 99.3월초 : KDI 및 주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확정

이를 토대로 작성지침 마련

* KDI에서 작성한 정책과제를 참조하여 관련부처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정책

과제 선정

□ 연구기관의 field survey 실시

ㅇ 99.3월 : KDI 등 주관 연구기관중심으로 산업체, 직업훈련소,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field survey

□ 각부처 정책과제별 세부보고서 작성

ㅇ 99.3월말 : 각 부처는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보고서를 작성하여 재경부에 제출

* 재경부를 이를 종합조정하여 KDI등 연구기관의 최종보고서에 반영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작성 및 의견수렴

ㅇ 99.3말 : KDI 및 관련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consortium에서 1차초안(중간보고서

작성) 마련

ㅇ 99.4말 : field survey 결과를 토대로 2차초안(연구기관의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KDI에 제출

ㅇ 99.5말 : KDI는 연구기관별 작성자료의 종합·조정후 최종초안을 재경부에 제출

ㅇ 99.6월초∼6월중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KDI 및 연구기관 주관)

및 관련부처 협의

※ 정책과제 선정, 초안작성시 마다 실무조정회의 및 경제 장차관회의에 보고

□ 최종 발전계획의 확정

ㅇ 99.6월 하순 :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