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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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503-7554

<주요내용 요약>

□ 배경

각종 사고의 증가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병

의 증가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적극 대처하고자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의

배치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응급수가 구조와  양성체계

개선

▷ 국립의료원으로  하여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함

- 전국 8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및 6개 외상전문센터 건립

※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8개  권역응

급의료센터  및  광양가야병원, 마산삼성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6개 외상센터

▷  응급환자정보센터를  권역별응급의료센터로 이전하고  병상정보

체계를 개발하는 등 그 기능을 개선함

▷ 병원구급차량, 응급환자이송업,  119구급대 등에 대하여 이송처치

료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급차량의 활성화를 유

도하고 현장 출동시간을 단축함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는 등 생활응급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 세부내용 >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이용편이와  응급의료 관련기관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대책에서는  응급실의 대기시간 단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며 특히 생활응급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 응급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첫째, 전국  8개 권역별응급의료센터  및 6개 외상\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며

둘째, 응급환자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중인 응급환자 상태를  파악하

고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안내함으로써 환자집중을 완화하며

셋째,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비율을 높임으로써  응급실을 적정히 이용하도록 유

도하기로 하였다.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배치 정도를  응급수가에

가산·반영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응급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

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며

셋째, 응급의료기관과 이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 평가결과를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수가나 응급기관 지정

에 반영하여 스스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도록 활용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종합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99년중 각종  제

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을 전개하여  2001년까지 응급의

료체계 구축을 완비하기로 하였다.

- 99년중  종합개선대책을 응급의료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하고 수가체계를 조정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병상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체계 개발 사업이 '99년중  시작되어 2000년까지 계속

되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권역별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전문센터를

건립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