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행정서비스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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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04-9233

<> 환경부에서는 '99.3월부터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전국의 주요공단에 환경연락사무소를 개설 환경관련 공무원을 주기적

으로 출장시켜 그곳에서 간단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환경관련 제반법규,

제도 등에 대한 상담 및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신청서를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

접수·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민원 관련 부서에 대한 민원행정서

비스 국민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만족도가 낮은 기관은 그 원인을

찾아 개선시키며, 만족도가 높은 기관의 사례를 발굴 다른 기관에 전파

기업과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민원행정서비스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

o PC통신,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시스템 도입

· 민원신청 또는 처리결과를 E-mail이나 우편 이용

o 행정기관 어디서나 민원접수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타 기관 관련 법정민원 등을 접수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

o 공단별로 연락사무소 지정·운영(공단입주자협의회 등의 사무실 활용)

·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출장공무원이 연락사무소를 방문

민원 접수·처리 및 환경관련법령상당업무 등 수행

-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o 민원창구를 단순화하여 간단한 민원은 '신청에서 처리까지' 일원화하며,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창구에서 처리부서로

직접 이송

o 민원접수 창구 또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완가능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처리

o 민원서류 보완은 우편 또는 현장확인시 보완으로 대체

- 행정편의 위주의 민원사무를 국민편의 위주로 전환

o 현관 전면에 민원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명시한 안내표시판 설치

* 본부 민원담당부서는 담당직원 안내배치도를 사무실 출입구 옆면에

부착

-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o 민원처리기간이 2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예정일 및 시간, 민원

처리담당자 성명 등을 명시한 민원접수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 책임회피성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불합리한 행정관행 일소

o 행정기관 또는 담당자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규정)

o 미비 또는 보완서류 중 간단한 것은 자필서명이나 소지하고 있는

증명확인으로 대체

o 법정민원 제출서류 중 당해기관이 발행한 증명 등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담당자가 해당부서 확인), 타 기관 발행 제출서류는 기관간

문서 또는 유선 확인

-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실시

(주관: 기획관리실, 실시시기 : 3월, 10월)

o 행정기관 민원부서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기관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임

o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민반응을 측정·평가

*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책임

-  민원행정 개선관련 기관장의 대화방 설치

o 민원관련 불편사항을 인터넷 및 PC통신 등을 통해 기관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