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사업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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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기획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융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집행

관리체계와 농림사업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현장농정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농림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평가를 강화해 왔으며 2단계 투융자 계획 수립을 계기로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

<> 농림사업 현장 집행과정의 비리·부실문제를 예방하고 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o 자금집행확인 및 검정·정산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음

- 세금계산서, 금융기관의 거래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

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비를 검정·확인한 후 정산하도록 하고,

- 정책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자료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지원

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되 적 용기산일을 부당대출

일로 소급하여 회수하고, 1-5년 범위내에서 농업정책자금을 일

체 지원받지 못하게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였음

o 일정규모 이상 대형사업이나 첨단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였음

- 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대규모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생산유통

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 축산단지조성 및 가축계열화사업, 농촌가공산업육성은 축협

중앙회와 민간컨설팅기관의 전문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중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표준경영진단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음

o 농림사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도입하고,

주요사업 관리카드를 비치 확인·점검토록 하였음

- 농림사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획·집행·사후관리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대출기관 임직원은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 하도록 하고,

- 사업비가 5억원이상인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담당 실무

책임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토록 하였음

o 법인경영체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

-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조달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법인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요건을

· 설립후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고,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이며,

· 출자금이 1억원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총액이 총출자액의

25%이내인 법인으로 강화하고,

- '99년부터는 사업비가 1억원이상인 사업은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과 신용평가 등의 사전심사를 추가하고,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음

o 향후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놀이고 사업현장의 비리·부실을 제도적

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정·지침 등을 지속보완하고,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관계기관, 시·도 등 의견을 수렴 관계규정을 강화

<> 농촌 투융자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o '96년이후 농림사업중 유사사업을 과감히 통폐 합하여 농업인의

사업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음

- 통폐합 사업수 : ('95) 275 -1 ('97) 134 -1 ('98) 99 -) ('99) 87개

- 앞으로도 사업대상자, 지원목적, 사업성격 등 기능중심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까지 70개 수준으로 줄여 나갈 계획임

o 농업인 등의 자율책임경영의식과 자생력을 높이고 보조에 따른

과잉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등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융자비율을 높혀 왔음

- 추진실적 : ('97) 14 --> ('98) 15 --> ('99) 19개사업

- 주요사업

·시설원예생산유통 : ('96) 보조 50, 융자 30 --> ('98) 보조 40, 융자 40

--> ('99) 보조 20, 융자 60

. 쌀전업농 : ('97) 보조 50, 융자 40 --> ('98) 보조 20, 융자 70

. 가공산업육성 : ('96) 보조 50, 융자 30 --> ('98) 보조 30, 융자 50

--> ('99) 융자 70

-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0년까지

융자로 전환해 나가고, 생산자 조직 및 단체에 대한 보조지원

도 감축해 나갈 계획임

- 대신 SOC건설, 친환경 농업육성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국고차등보조지원제도를 도입하여 '99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성과와 사업규모시행지역, 지자체의 사업선호도, 지방비

부담정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시범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20% 지자체에 대하여 기준

국고지원비율 80%에 차등보조율 5%를 추가 적용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

o 지자체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는 등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비와 인센티브사업비

등 포괄적 보조성격의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였음

· 지역특화사업비 : ('98) 420 --> ('99) 640억원

· 인센티브사업비 : ('98) 250 --> ('99) 360억원

-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포괄보조지원을 위해 종전의 소액보조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추진방식도 지방농정

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메뉴 신청을 토대로 『추천사업』 을 제시하고

사업의 선택, 시군계획 확정 등은 시·도 책임하에 추진

. 추천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를 대폭 늘이는 한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하였음

o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제도』 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적정금액을 지원하고 상환능력과 경영능력 중심

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음

- 농업인이 사업계획서를 대출기관에 제출하고 대출기관은 직접

또는 전문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수익성과 경영분석 실시

- '99년에는 원예·축산분야에 시범사업(150억원)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년차적·단계적으로 확대

<> 현장중심의 농정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

하기 위해

o 금년 1월에 차관을 단장으로 『현장농정 점검지원단』 을 설치하고

본부 중견실무공무원(182명)을 『시·군 담당관』 으로 지정하였음

-『시·군 담당관』 은 앞으로 분기 1회이상 담당 시·군을 방문하

여 주요 농림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등을 종합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 지역단위공무원, 농업인과 농업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광범

위한 지역농정여론을 수렴하고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지역별 점검결과에 대한 점검·평가결과를 지자체의 농림사업

종합평가에 포함할 계획이며 그 결과 우수지자체(시·도)에 대해

서는 실적가산금 예산을 차등지원할 계획임

<> 주요사업별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를 전면 보완개편하여 농림사업 지원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였음

o 축산사업의 경우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 축사신축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토목·건축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시공업체

선정·계약시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토록 하고

- 계약금 1억원이상일 경우는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

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한편 공사감리업체를 지정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였으며

- 한우경쟁력제고사업 등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은 전면중단하고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전환하였으며,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신규건설을 억제하고 기존 도축장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o 미곡종합처리장의 과잉설치방지를 위하여

- 미곡종합처리장의 가공시설 증설을 억제하고 건조·저장시설 설치

를 유도하기 우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의 보조지원을 축소하고,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음

.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지원 : ('98) 보조 50, 융자 30 -->

('99) 보조 40, 융자 40

. 건조·저장시설 증설 : ('98) 3.5억원 --> ('99) 4.5억원

o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 등을 심층분석·검토하여

관련 지침·규정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2단계 농어촌투융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림사업심사

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