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시설 전문재활시설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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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500-3153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현재 마련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의 기본적

인 이념하에 우선 장애인 입소시설이 기존의 단순 수용보호라는 기능적

한계를 탈피하고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의 종합적인 시설전문화사업

을 추진한다.

o 전문화추진사업은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 동아리활동 특별지원, 중증

장애인 특별지원으로 구성되며 총 565백만원(국고 기준)을 확보하여 57

개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은 '98년에 처음 시행하여 올해보다 확대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교육, 직업,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개발.시행을 지원

하는 것이고

- 동아리활동 특별지원은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매점.이발소 운영 등

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을 지원하는 것이며

- 중증장애인 특별지원은 고가의 수술비, 특수보장구 구입 등 예기치

않은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원해 줌으로써 예산지원의 경

직성을 완화하고 예산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o 시설의 사업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화사업을

통해 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전

반적으로 장애인 입소시설이 전문재활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갖추게 하여 시설장애인 보호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

설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o 과거 장애인 수용시설로 불리던 장애인 입소시설은 현재 전국에 187개소

가있다. 이러한 장애인 입소시설은 크게 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 요양

시설로 대별된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및 정신지체인을 장애종류별로 수용보호하는 시설을, 장애인 요양시설은

장애종류 구별없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o 이러한 장애인 입소시설의 대부분은 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에게 최

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수용적 기능만 담당해 왔다. 또한 운영의

초점을 시설측에게 맞추어 시설장애인들이 주어진 제한된 환경과 여건하

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자신의 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힘들었다.

o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시설운영의 전문성, 개방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던 점을 감안,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동아

리활동 특별지원사업,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시설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유인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방성 높이고 마지막으로

시설운영의 민주성을 제고시켜 전반적인 제도적 개혁에 부응할 수 있는

변화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o 시설전문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 첫째,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이다. 탈시

설화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주장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시설장애인들의 지

역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감

안, 특정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시설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타시설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코자 할 때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전반의 운영수준을 유

도하는 것이다.

- 둘째, 장애인이 주인이 되는 "동아리활동 특별지원사업"이다. 이 사업

은 시설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의지 및 능력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극.운동.여행 등의 취미활동과 원내 매점 운영.이발소

운영 등의 자치활동을 직원의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시설운영의 민주성

과 시설장애인이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장애인의

주체성을 배양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셋째, 중증장애인 보호와 예산탄력성 확보를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특

별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시설장애인에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탄력적으

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정액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일반 시설운영비로는 지원되지 않는 고가의 수술비, 특수보

장구 구입비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비용 등에 지원

할 목적으로 예비해 놓는 것이다. 이는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예산

지원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급한 사업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사

업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o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차등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 확보를 위한 시설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타

시설의 노력을 배우고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

력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둘째, 시설장애인 보호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시설전문화

사업중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 시설도 있으나 대다수가 전문적인 서비스

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하면 좋다"는 식의

비전문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전문화사업을 통해 모범프로

그램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울러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순응해야 했던 시설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

의 의사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해 봄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인격을 재확

인하며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속에 있는 자신을 재발

견하게 될 것이다.

- 셋째, 시설의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다. 어차피 재활프로그램은 시설직

원만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시설장애인들과 자원봉

사자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시설운영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

며 이후 이들이 시설 후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시설의

개방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o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예산차등지

원구조를 정착시키고 시설운영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개방성,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