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KOREA 21"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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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Vision -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 750-1210

o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화) 오후,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2002년까지의 국가정보화 정책방향과 비전을 담은 "CYBER KOREA 21"을 보

고 받았음.

o 이번에 보고된 "CYBER KOREA 21"의 추진은 향후 4년간 28조원(정부 10조

7천억원, 민간 17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 정부.기

업.개인의 혁신, 인터넷 상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신산업 육성 등으로

100만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1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됨.

- 초고속망의 고도화, 국가 "지식정보 댐" 구축을 위한 대형정보화뉴딜정

책 추진, 1,000만 학생, 90만 공무원, 60만 군인을 대상으로 실질적 컴

퓨터교육 실시, 영어 교육 강화 등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육성의 기반을

대폭 확충

- 이를 통해, 당면한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2002년까지 지식기

반산업의 비중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향상

o "CYBER KOREA 21"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을 고속.고도화하여 지금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하여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

- 이를 바탕으로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

고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

-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제공사업(IP), 정보유통사업(ISP) 등 신산업의

육성으로 신규 고용창출 등임.

o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2002년에는 경제.사회적으로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1.5/2Mbps급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요

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전체 노동인구의 1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고용구조의 탄

력성이 제고됨.

- 일괄민원서비스(One-Stop Service) 실현과 무인통합민원창구(KIOSK) 설

치로 장소.시간에 구애없이 민원서비스 제공

- 모든 공무원에 E-Mail 주소가 부여되고 전자결재의 전면 도입과 문서유

통의 80% 이상을 전자화하게 됨.

- 국민 3인당 1PC 보급으로 1인 1PC 사용환경을 갖추어 모든 생활.문화.

경제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획득 가능

- 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정착(75% 이상 추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1998년 550억원에서 2002년 3조 8천억원으로 증가 전망됨.

--> 이러한 사회변화를 통해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기틀이 마련될

것임.

o "CYBER KOREA 21"은 추후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상정하

여 확정하게 됨.

<참고> "CYBER KOREA 21" 주요 내용

<>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

o 초고속기간망은 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

고 반전자교환기의 디지털화를 완료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ADSL, CATV, 위성망 등 국가통신자원을 총체적으

로 활용.구축

- 1.5/2Mbps급 초고속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 소요자금은 통신사업자 자체 조달(경영합리화, 해외 DR 발행), 전화

세의 부가세 전화, 시내전화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 확보

o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

해 컴퓨터 운영시스템 글로벌화 추진

o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통합시스템" 구축

- 대형정보화뉴딜정책 추진으로 대졸미취업자, 고급전문실업에 대한 고

용기회 제공

- "지식정보 댐" 구축 전담기관 설치 검토

- 각 부처별 지식정보관리관(CKO)을 지정, 지식정보 DB 구축 및 활용계

획 수립

- 국가적 유산, 역사, 관광 등 우리나라 핵심정보의 영어DB 구축

o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민 정보화

교육 실시

-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의 컴퓨터교육과정 확대와 고급관리자 교육중점

실시 등 90만 공무원 교육 실시

- 전국 초.중.고교에 컴퓨터교실과 LAN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1,000만 학생 교육 실시

- 군을 국민 정보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60만 군인 교육 실시

o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암호사용법,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정

보공개법과 저작권법 개정 등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정비

o 인터넷 세계의 표준어가 될 영어 교육 강화

<>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o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 지식기

반산업화하여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

o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 전 공무원 E-Mail ID 보급

-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 교환 본격 실시

-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일괄민원서비스(One Stop Service) 제공

- 공공장소에 무인통합민원창구(KIOSK) 설치.운영 등

o 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정보화 추진

- 2001년까지 정부 조달업무 전면 전자화(EDI)

- 주요 8대 업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CALS) 구축

- 중소기업 표준형 기업정보시템(ERP) 개발.보급 등

o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개인의 역량 강화

- 신지식인 사례 발굴.홍보 등 확산운동 전개

<> 새로운 비지니스 육성 등으로 100만 신규 고용 창출

o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로 70만 일자리 창출

-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 도입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 정보제공사업자(IP) 전화요금 일부 환원제 도입, 인터넷 전송망 확충

과 인터넷 국제회선 공동구매 등 정보제공사업자(IP), 정보유통사업

자(ISP) 육성

- 컴퓨터 교육의 산업화와 전국에 지역별 "S/W 타운" 조성

- 대학.연구기관의 벤처창업기지화

o 기존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로 30만 일자리 창출

- 디지털 교환기 1,000만회선 공급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산업 활성화

-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수출유망품목의 집중 육성

- 2001년 디지털TV 방영 개시와 수출산업화 추진

* 정보화 촉진에 따른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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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현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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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속도(보편적 서비스)       33.6Kbps            2Mbps

인터넷 이용자수                   300만명         1,000 이상*1

인터넷 연결 학교수              346개 학교      10,400여개 학교

조달EDI 이용기관                556개 기관       26,000개 기관*1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550억원          3조 8천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4개 시.군.구   전국 232개 시.군.구

PC 보급대수(100인당 PC대수)    663만대(14대)    1,500만대(3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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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보화 순위              22위*2          10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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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1년 기준, *2 IDC 1998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