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의료보험EDI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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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 750-1230

- EDI이용기관을 2000년까지 4만 2천개 기관으로 확대

- '99년에는 정보화근로사업비 22억원으로 1,000개 기관 확대지원

- 이용요금 부담 완화, 법·제도개선 및 신규서비스 개발 등 추진

< 추진경과 >

정부는 의료보험업무의 편익증진, 비용절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96년말

부터 문서(서류)방식의 진료비 청구·심사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전환

하여 전국 병·의원(한방,치과 포함), 약국 등 의료기간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다.

o '94. 6 - '96. 11 : 의료보험EDI 시범운영

o '96. 12 : 의료보험 EDI 상용화 개시(서울)

o '97. 10 - '98. 9 : 서비스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o '98. 12월말 현재 5,461개 기관에서 이용중(전체기관의 10%수준)

< 현황 및 문제점 >

그러나, 의료기관의 H/W구입 및 프로그램 설치 등 초기비용 부담과 '98년말

현행 의료보험제도상의 유인책 부족 등으로 사용실적이 부진하여, '98년말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10%수준인 5,461개 기관만이 이용중에 있다.

이는 외국의 이용실적과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미국은 의료보험료의

80%를 EDI 형태로 청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EDI 방식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100% 의무화하였고, 대만의 경우도 전체 진료비의 90% 정도를 EDI 형태로 청구

중에 있다.

< 의료보험 EDI 활성화 종합대책 >

따라서, 정보통신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한국통신, 의료보험연합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의료보험EDI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I 이용기관을 '98년말 약 5,500개 기관에선 2000년까지 42,000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의료분야 정보화 촉진 및 고학력 실업인력 고용 증진을

위하여 의원급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9년, 2000년에 각각 10,000개

기관을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99년의 경우, 22억원을 투입

하여 3월말부터 년말까지 매일 250명을 고용하여 의료보험EDI S/W설치,

방문교육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통신에서는 이용기관 확대를 위해서 '99년에 12,000개 기관,

2000년에 5,000개 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용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현행 정액방식의 이용요금을 세분화하여 청구금액이 소액인 이용기관

은 요금을 인하하고, 도시지역의 영세한 의료기관 및 산간벽지 의료기관에

대해 PC 구입시 장기 저리로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는 EDI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EDI 이용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 줄 수 있도록 EDI 진료비 청구기간

의 단축, 진료비의 조기 지급, 의료보험연합회의 EDI 전담운영 체제 강화등

EDI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한국통신에서는 의료보험 EDI 시스템을 확충하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의료보험 EDI가입자 증가에 대비하여 중계시스템을 증설하고 보건진료소,

약국등을 위하여 Web EDI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서비스 개발

·보급을 위하여 의료기관간 검사의뢰 EDI 및 의약품 EDI 등 신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본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전국 의료기관의

업무절차 간소화와 청구비용 절감,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의료보험연합회,

근로복지공단 등의 진료비 심사인력 절감 등으로 연간 2,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예산절감 효과 이외에도 의료보험(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포함) 진료

비 심사관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고, 신뢰성있는 국민보건 통계의

획득 및 활용이 용이하며, S/W산업의 육성·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의료보험EDI의 조기정착은 의료기관간 검사의뢰EDI 및 의약품

유통EDI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각 의료분야의 EDI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