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공용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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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도 기지국 공용화율 64%로 향상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감리과 750-2420

<> 지난 '98년 기지국 공용화 사업은 총 2,764국을 공용기지국으로 건설하

여 약 1,630억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였다.

o 이는 '98년 설치한 총 4,297국의 기지국중 64.3%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지국 공용화 사업 추진 첫해인 '97년의 20.4%(4,997국중 1,019국,

601억원 절감)에 비해 상당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o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기지국 난립에 따른 중복투자와 자연환경 훼손

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초기 시장선점을 위한 치국경쟁 과열과 선발사업자의 비협조 등으

로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o 정부의 재정융자 특별자금 170억원 지원과 공용기지국에 대한 전파사용

료(50% 또는 67%) 및 검사수수료(20%)를 경감해 주고, 무선국 허가기관

인 각 체신청에 "기지국공용화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공용화

기지국으로 건설토록 유도하는 등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로 판단된다.

<> 군부대지역, 국공립공원지역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도 개통된다.

o 그동안 군부대지역 및 국공립공원지역은 민간인 출입통제, 자연환경 보

전 등 지역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이동전화 기지국 건설이 어려웠다.

o 그러나 거주주민의 통신편익 증진과 공원지역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정

보통신부는 관련부처인 국방부, 환경부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99.3월부터 공용화 기지국 건설 전담회사인 한국전파

기지국관리(주)를 통해 공용화 기지국을 건설키로 했다.

o 또한 부산지하철 2호선,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등 금년 완공되는

지하철 구간에 대한 공용화 기지국도 건설하여 전파음영지역에 대한 이

동통신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o 공용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공간확보 곤란 또는 건물의 하중문제 등으로

공용기지국 설치가 어려웠던 도심지역도 기존 사업자의 시설이용 또는

기지국 재배치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금년 건설되는 신규

지상기지국도 60% 이상 공용화 기지국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참고> 기지국 공용화 사업 추진

1. 추진실적

o '98년도 공용화율은 64.3%로 '97년도 20.4%에 비해 양호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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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98년도

사업자별      ------------------------- ------------------------

허가    공용화   공용화   허가    공용화   공용화

실적     실적      율     실적     실적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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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3,624      584    16.1    2,464    1,664    67.5

이동전화          862      238    27.6    1,472      867    58.9

무선데이타        292       93    31.8      184       91    49.5

무선호출          170      100    58.8      137      108    78.8

TRS                49        4     8.2       40       32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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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997    1,019    20.4    4,297    2,762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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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사항

(1) 전파사용료(50% 또는 67%)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20%) 감경

(2) 재정융자 특별자금 170억원 지원

(3) 기지국공용화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여 공용화 유도

2. '99년 추진계획

o 사업자의 신규기지국은 60% 이상 공용화하도록 유도

o 한기(주) 설치 기지국은 100% 공용화 추진

- 한기(주) : 166개소 552국

. 지상기지국 : 113개소 339국

* 군부대, 공원, 고속도로 등

. 지하기지국 : 53개소 213국

* 지하철, 지하상가 등

- 사업자 : 사업자간 자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