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자성대부두 운영권 민간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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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 항만물류과 567-2069

O 해양수산부에서는 `99. 2. 25일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부산항 자성대

부두의 운영권을 민간 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Ｏ 동 기본방침에 따르면,

- 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제한조건(예 : 연간 일정물량처리실적)을 철폐 또는

완화 함으로써, 참여를 원하는 자에게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 주요 참여조건으로서 매년 일정액의 사용료 납부외에도, 일정기간 현 종업원

(719명)의 고용승계 및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물론 기존의 모든 자성대

부두 장비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고,

- 운영권 부여기간은 민간업체의 원활한 투자계획 수립 및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 나아가 운영업체에 대하여 국유재산인 CFS의 철거 등 기본시설의 구조변경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Ｏ 이와같은 방침하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주관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3월말까지 세부입찰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게 되며, 2개월간 입찰 공고 후,

금년 6월 까지는 운영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Ｏ 자성대부두는 20년전(1978년)에 개장된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로서

개장이래 총 2,100만 TEU를 처리한 부산항의 핵심 터미널이며 작년 한해에도

우리나라 전체 컨테 이너 처리물량의 20%에 해당하는 123만TEU를 처리한 바 있다.

Ｏ 이번에 자성대부두가 민영화 되면 우리나라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모두 민간

에게 운영권이 이양됨 으로써, 터미널 자체 운영 효율의 증대는 물론이고 터미널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 짐으로써 항만이용 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획기적

으로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항만의 국제적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것으로 기대 된다.

[별첨]

부산항 자성대부두 민영화 추진방안(요약)

1. 자성대부두 현황

가. 시설개요

(단위 : 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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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안벽(수심)     선석     주요장비     처리능력  `98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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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천평방미터   1,447m(-12.5m)   5만×4,    C/C 13기      100만    130만

1만×1     T/C 31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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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법인 :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BCTOC)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 사단법인)

○ 설립일자 : `78. 3. 10

○ 종 사 원 : 719명(임원 3명, 직원 716명)

2. 민영화 추진 필요성

○ 국내외적인 항만간 경쟁체제에 적극 대응 하고 항만내 서비스의 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터미널 운영의 민영화가 시급

- 현 자성대부두의 운영형태(공사)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PECT, 감만부두 운영사

및 일반부두의 부두운영회사들과 공정한 경쟁이 곤란

- 또한 현 체제하에서는 항만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뿐 아

니라 항만이용자의 필요에 대한 적시성있는 반응이 곤란

○ 특히,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하단체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에서 BCTOC에 대한 민영화 추진일정 확정

- `98년내 구조조정 후 `99년 상반기중 민영화 추진

3. 민영화 추진 경위

○ `97. 11. 19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

○ 당시 경제상황 감안시 재입찰을 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할 것으로 판단, 우선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적 가치제고후 민영화를 재추진 키로 결정

<유찰요인 분석>

- 입찰공고 당시는 IMF 사태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선사들이 투자여력을 상실

- 광양항, 감만부두등 신규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동시개장으로 선사의 전용

부두 확보유인이 상대적으로 감소

- BCTOC 종업원 전원(944명)에 대한 신분보장 및 퇴직금(총 571억원중 402억원)

지급 등 일부 인수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움

4. 민영화 추진 방안

가. 기본방향

◆ 다수의 참여자확보를 위하여 민영화 기본조건의 대폭 완화

◆ 참여자간 공정경쟁을 위하여 민영화 절차를 투명화

나. 민영화 방식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업체에 매각

- 주식회사 전환방식보다 공기업민영화의 기본취지에 부합

- 민영화 추진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

다. 주요조건

○ 매각단위 : 자성대부두 전체를 1단위로 매각

○ 참여자격 : 물량제한조건은 삭제 또는 완화

- 국내외 부두운영회사 및 신규 하역업 희망업체에게도 참여기회 부여 검토

○ 종업원 포괄인수 : 신규업체에서 포괄인수

- 단, 입찰참여 예정자의 경쟁정도등을 감안 부족퇴직금 부담등의 문제는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운영권 부여기간 : 20년간 운영권 보장

- 터미널내 신규장비 투자유인 촉발 및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

○ 기타

- 컨테이너 크레인 등 장비의 유상 분할매각

- 운영사에게 CFS 철거등 기본시설 구조변경 권한도 부여

5. 향후 추진계획

○ `99. 2∼3 : 민영화 추진 세부계획(입찰안등)작성 ('컨'공단)

- 민영화 실무추진반 구성 및 운영

· '컨'공단, 해양수산부, KMI, BCTOC, 부산청, 회계사등

- 입찰을 위한 주요조건 등 결정

· 민영화를 위한 매각단위

· BCTOC의 자산·부채 및 영업권 평가

· 전대사용료, 채권매입액, 부족퇴직금등 결정

· 기타 각종 인수조건 등

○ `99. 3 : 입찰공고('컨' 공단)

○ `99. 6 : 업체선정 및 BCTOC와 양·수도 계약체결

○ `99. 7 : 주식회사로 운영개시 및 BCTOC 해산/청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