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직업훈련에 "맞춤훈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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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훈련정책과 500-5584

o 노동부는 기업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종료후 훈

련생을 우선 채용하는 "맞춤훈련"을 3월 1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 "맞춤훈련"이란 기업체와 훈련기관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기업체는 채용

인력의 직무능력, 훈련직종.내용.방법 등을 훈련과정에 반영토록 요구

하고

. 훈련기관은 기업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한 후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방법이

다.

o 지난해에는 실직자직업훈련을 확대 실시(42천명 --> 363천명)하여 실직자

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경기회복시 취업가능성을 높이며, 심리적 안정

감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 취업과의 연계 미흡,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훈련실

시 등의 이유로 훈련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기업의 훈련수요를 토대로 한 "맞춤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직업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이다.

o 실업자를 대상으로 전훈련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인력

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훈련원, 사업내 훈련원 등 우수훈련기관을 우선 활

용할 방침이다.

o 개별 기업으로부터 직업 훈련요청을 받을 경우, 훈련기관과 기업이 직접

약정을 체결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직종 및 훈련수준 등을 반영한 특별과

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훈련생은 기업이 직접 모집하여 위

탁하거나 훈련기관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중기협산하 조합 등 사업주단체를 통해 2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지역별 수요를 토대로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훈련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훈련생을 훈련기

관이 모집하도록 하였다.

o 특히,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표준훈련비 이외에 과정개발비로 1개월 훈련

비의 10%를 지급하며, 훈련수료후 취업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맞춤훈련"과정 훈련비 총액의 10%를 가산지급함으로써 훈련기관이 적극

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훈련수당(월 3-35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이 채용한 훈련생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일 경

우에는 월 임금의 1/2-1/3(6.30 이전 채용자는 2/3-1/2)을 6개월간 지

급할 예정이다.

o 노동부는 현재까지 훈련기관의 공급능력을 중심으로 한 훈련에서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져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맞춤훈련과는 별도로 현재는 훈련수요가 부족하나 미래의 취업가

능성이 높은 신산업분야 등 미래유망직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훈련인을

배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