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등 협동조합 개혁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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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협동조합과 503-7218

<회원조합(일선조합) 개혁>

◇ 정부자금(유통개혁예산,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과 중앙회 자금을

집중지원하여  경제사업 중심으로  적극 육성하고,  상호금융,

지도·교육사업을 보강하여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종합

농협으로 육성

- 기구 통폐합 및 점포정리, 고정자산  등의 매각 대금을 농·축협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에 집중지원

- 경제사업을 제대로 안하는 조합은 평가를  거친후 신용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 농·축협의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  중심으로 최단기간

내에 통폐합하여 적정경제단위화

- 농협 : 1,203개소 → 300개소이내

- 축협 :  202개소 → 100개소이내

◇ 조합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되 이에  상응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 업무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조합장에게는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제도중에서 당해 조합이 정관으로 양자

택일하도록 개선

◇ 조합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하는 「간선제」로 개편

◇ 일선조합에 대한 중앙회와 농림부의 지도 감독권을 대폭  강화

하고 취약한 자체감사제도 보완 및 경영평가제도 도입

◇ 조합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임금구조를 단순화하여 수당중심의 불합리한 급여체제를 개편

<협동조합중앙회 개혁>

◇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등 4개  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하여 대폭개편

-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임업생산자조합)연합회로

재편하며,

-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통폐합

- 농 축협중앙회의 통합은 중앙회의 조직을 슬림화 하여 2001년

까지 추진

◇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

갖도록 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  독립 전문책임경영

체제를 확립

- 중앙회장은 지도 교육 관리업무와 농정활동업무 담당

- 경제와 신용사업 부문을 완전독립시켜 운영하되,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자금을 경제사업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보강

-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2명의 부회장은 각각 대표이사가

되는 전문 책임경영체제로 전환

- 대표이사는 외부전문가로 Outsourcing이 가능

◇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조합장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선출방식

(간선제)으로 개편

◇ 정부기관간 중앙회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은  그 역할을  구분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

- 신용업무는 금감원이 검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직접 감독·

제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

- 농림부는 포괄적인 지도·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협동

조합과를 신설하고,  관리부문과 경제사업.지도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실시

◇ 협동조합개혁과 아울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부채

대책 추가 보완 대책 추진

- 협동조합이  결의한 상호금융   금리인하(2%P)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독려

- 부채대책 추가보완대책으로 확보한 7,000억원을  3월부터 농업

생산목적의 고리의 상호금융자금 등으로 대체 지원

- 지난해 말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의 2년 후  상환부담완화 조치와

정책자금의 IMF이전 수준인 5%로 추가 인하를 추진

<추진일정>

◇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은 즉시시행, 관련법률은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하여 실시

o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3월 8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회견을 통해 농 축협   일선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확정 발표하였다.

o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조합별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한데 이어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농.축.임.삼협등 4개 협동

조합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 협동조합  통폐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o 이번 협동조합개혁안은  일선조합은 농축산물유통등 경제사업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고 상호금융과  지도.교육

사업을 보강하여 명실공히  농민을 위한 종합농협으로 개혁하는

한편, 협동조합중앙회는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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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조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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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의 일선조합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집중지원육성, 기존의

상호금융도 보강하여 종합 농협으로 육성

o 정부자금(유통개혁   관련예산 5,477억원,  농안기금  7,922억원,

축발기금 1,309억원)과 중앙회 자금을 집중지원하여 경제사업

중심으로 적극 육성하고, 기존의 상호금융, 지도·교육사업을

보강하여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종합농협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기구통폐합 및 점포정리에 따른 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을 농·축협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에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 각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을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농협은 300개로,   축협은 100개로 최단기간내  통폐합,  조합장

선거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편

o 읍면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일선조합은 1군1조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현재 1,203개소에서 최단기간내에 300개소로

통폐합키로 하였다.

- 123개 시군지역은 1조합 원칙으로 통합하고 40개 도 농복합시는

경제권에 따라 2∼3개로 통합

o 축협의 일선조합도  지역별로 축산업의 분포상황에  따라 광역화

하여 전문업종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 현재 202개소에서  최단기간내에 100개소 이내로

통합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조합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되 그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일체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제도중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o 조합장 선거제도는  현재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각 조합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6∼14명)가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2∼3명을 추천하고 대의원총회(50∼200명)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하고

- 조합장 출마자격을  현재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외부

전문가도 영입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중앙회와 농림부의  일선조합에 지도 감독권  대폭 강화, 조합의

취약한 자체감사제도도 보완

o 중앙회는 일선조합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감사를 정례화하고,

농림부도 일선조합에 표본감사를 정례화하여 감사결과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은  책임을  묻고, 합병명령제를  도입하여  통폐합

명령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현재 비상임감사만 두고 있는 일선조합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와 농민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예: 예수금 1,000억원 또는

경제사업 취급규모  2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는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등 자체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수당중심의 불리한 현행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급휴가,

지도수당, 복리후생비등  20여종의 수당을  단순화하고 조합임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통합촉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을 "협동조합합병촉진

법"으로 개정

o 현행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을 "협동조합합병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의 통합  촉진을 위한 합병촉진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부실조합, 조합원  과소조합등에 대한 합병권고

불이행시 강제 정리할 수 있는 합병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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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중앙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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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중앙회를 2001년까지 통합, 임협중앙회는 산림조합연합회로,

인삼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통폐합

o 농 축협 중앙회의 통합은 농 축협 중앙회의 기능을 일선 조합

으로 대폭 이양하고 슬림화하여 2001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추진한다.

o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금년  상반기중에 임협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하고 일선 임협도 산림조합(임업생산자

조합)으로 재편하고, 상호금융업무는 금융감독기구와 공동실사를

거쳐 부실조합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다른 임협  또는 농협에 흡수

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조합은 존치 보강할 방침이며,

o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금년  상반기중에 인삼협법을  폐지하여

농협중앙회와 통폐합 하고, 일선 인삼협은 그 기능을 대폭 보강

하여 전문조합으로 육성키로 하였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 전문 책임경영체제로 확립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간선제로 전환

o 현재 중앙회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명예직으로서 총괄대표권을 갖고 지도 교육 관리

업무와 농정활동 업무만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중앙회장  선거

제도는 전국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여 선출하는 현행방식에서

전국 대의원과 조합장 중에서  투표 2∼3일 전에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하였다.

o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제를 도입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고, 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o 또한, 경제 및 신용사업부문을 완전독립시켜  업무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지불이 가능토록

집행간부 및 일반 간부직원 대상으로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계획이다.

o 아울러 각 부문별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용사업부문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 지도사업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o 특히,  신용사업의 경우  농 축협의 특수성이  반영된 BIS비율

산출기준을 금감원과 협의제정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취급을 중단하는등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키로 하였다.

농.축협중앙회의 기능을 회원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슬림화

o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경합되는 사업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공동출자, 공동경영방식으로 개편키로

하였다.

o 중앙회와  회원조합 공동출자회사의  경영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중앙회는 동

사업체의 경영지도만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과 점포 정리등 경영합리화 강력

추진, 불요불급한 부동산은 매각처분

o 농협중앙회의 경우  서울, 대전,  대구, 광주지역 신용사업본부

4개소(105명)를 연내에  폐쇄하고, 농협중앙회 직영의  가공제품

서울물류센타와 농특산가공품 전시판매장을 (주)농협유통에 통합

키로 하였다.

o 아울러 대도시 신규점포 설치를 억제하고 개점후  3년 경과된

점포로서 2년 연속 적자점포 등 적자 부실점포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o 그리고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일선조합의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총 1,028억원(총 고정

자산의 6%)의 자산을 매각하고 축협은 총 710억원(총고정자산의

26%)의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o 또한 회원조합수가 적어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낮은 축협중앙회의

10개  도지회(149명)는  년내에  폐쇄하여  건물매각대금을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 자금으로 투입키로 하였다.

중앙회에 대한 정부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기능을 보강 체계화

o 신용업무의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의 검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일반은행과 같이 직접 감독.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므로써

신용업무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o 농림부는 포괄적인  지도.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농림부

내에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고 관리부문과 경제사업.지도사업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o 앞으로 협동조합 감독기관인 농림부, 금감원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공동감독체제를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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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중앙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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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은 연내에 입법추진, 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즉시 시행

o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협동조합개혁방안중 관련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하여 실시하고,

o 관련법개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