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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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금년 9월부터 49만 6천명 추가 적용 -

노동부 임금복지과 500-5554

o '99년 9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o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99년 9월부터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

장으로 적용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 국무

회의에서 확정하였다.

o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 2천 3백여개에 달하는 5-9인 사업장 근로자 50

만명이 '99년 9월부터 새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된다.

* '99.9.1일부터 202,095개 사업장 5,639천명 적용

o 최저임금제도는 주로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그동안 10인 이상 사업장으로만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도 본

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적용

확대를 계기로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o 한편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88년 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 적용을 시작으로 '89년 건

설업, 광업을 추가했고 '90년 10인 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어 현재 10

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5백 13만여명(12만 9천여 사업장)이 적용을

받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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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95.9-     '96.9-     '97.9-     '98.9-

'95.8      '96.8      '97.8      '98.8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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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1,170      1,275      1,400      1,485      1,525

일급            9,360     10,200     11,200     11,880     12,200

월환산액      264,420    288,150    316,400    335,610    3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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