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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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 500-2454

□ 산업자원부와 전국 각 시·도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99년 제1차 시·도경제국장회의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주재로 광역자

치단체 경제·산업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1일 오전 10:30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산업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99년도 산업자원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고 부

문별 주요추진시책에 대한 시·도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새로

이 도입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과 토의가 이루

어졌음

□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방안에 따르면,각 시·도는 금년

9월까지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지역산업 진흥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추진하게 되고, 정부는 산업정책 등 국가추진시책과의 연계 및 지역균

형발전 차원에서 동 계획을 조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적 근거 및 도입배경 >

ㅇ 99년 2월 종래의 공업발전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산업발전법(제8조)에 시

·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지원시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

-정부는 지방화·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의 주도하에 지역산업을 체계적

으로 진흥시켜 국가전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 제도를 도입키로 함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특성>

ㅇ산업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이 토지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산

업진흥의 관점에서 지역발전 추진

ㅇ실효성있는 지역발전계획

-종래 지자체의 10∼20년 단위의 장기지역발전계획은 주로 연구용역 형태에 의

해 수립되고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없어 청사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공무원 및 관련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정

부 시책과 연계되고 지원수단이 강구됨으로써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능

< 시 도별 산업진흥계획 수립 >

ㅇ시 도별로 다양한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업진흥계획 수립

- 5년단위의 중기산업진흥계획(2000∼2004) 및 연간 시행계획

ㅇ입지여건, 발전잠재력, 가용투자재원 등의 분석을  토대로 계획기간 동안의

지역산업발전 비젼과 정책목표를 도출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제시

ㅇ중기재정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공업배치기본계획, 광역개발 사업계획 등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은 주어진 여건으로 간주하고 그 범위내에서 최적의

산업진흥계획 수립

< 시 도 산업진흥계획 조정 >

ㅇ 산업자원부는 시 도의 의견을 반영하여「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시(3월말)

ㅇ 시 도 및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구성, 시 도의「지역산업진흥계획」

조정 및 범부처적 지원방안 강구

- 지역균형개발 및 국가시책과의 조화 차원에서 조정

< 지역산업진흥계획 시행 지원 >

ㅇ기존 정부 예산 및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시·도별 계획의 내용 및 시행결과

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제도를 정비·보완

ㅇ지원제도 정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

을 감안하여, 세제 금융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단기적으로는

·산업기반기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적극 활용

·테크노파크 조성, 외국인투자유치사업지원 등 지역산업진흥 관련 지원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 추진

·도로, 항만, 교통 등 SOC 확충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지원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 도별 차등지원 추진

-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 집중 지원

·시·도가 입지·인력·기술여건 및 성장잠재력 등을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검토 후 집중 지원·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