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버몰 발전 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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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몰 표준약관 및 정보표시기준 제정, 공동 물류유통체제 구축

등 애로사항을 적극해결하고, 민간자율적인 확산 지원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500-2584

o 선진국에 비해 그 수도 적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국내 인터넷 사이

버몰(Cybermall)의 조속한 확산을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등록 조건 완화

및 카드 수수료의 인하, 사이버몰 정보표시기준의 제정, 공동 물류유통체

제의 구축 등 사이버몰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계획임.

o 산업자원부는 한국전자거래표준원(원장 최태창)과 공동으로 3.10일 (수)

섬유센터에서 국내 주요 사이버몰 운영자, 카드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이버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이번에 산자부에서 사이버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

으로 상품의 판매.구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발전없이는 국내 전자

상거래의 촉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 현재 영업중인 국내 사이버몰이 미국의 1/100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 사이버몰에 비해 경쟁력

이 떨어짐에 따라

* 사이버몰 수 : 미국 45,000개, 한국 400여개

- 사이버몰 운영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급 초기단계부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내 사이버몰의 조속한 확산과 외

국 사이버몰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

한 것임.

o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사이버몰 운영자들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선진국 수준으로 국내 사이버몰이 활성

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실물매장에 비해 사이버몰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조건 및 높은 수수료, 상품판매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전자

상거래의 이점인 판매가격 인하를 가로막고 있는 물류유통비용 문제 등

사이버몰 관련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 LG 트윈피아(Twinpia) 사이버몰의 카드 수수료

. 삼성, 외환 국민, BC카드 : 4%, 다이너스티 카드 : 3%, LG카드 :

2.5%

. 소형사이버몰의 카드 수수료는 트윈피아와 같은 대형사이버몰에 비해

더 높음.

- 사이버몰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

이버몰 표시기준의 마련, 사이버몰 판매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가정에서의 사이버몰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통신사용료의

인하 등을 건의하였음.

o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러한 국내 사이버몰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약속하면서

- 우선적으로, 금년중에 물류유통비 절감을 위한 공동 물류유통체제 구축

방안을 국가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마련하고 사이버몰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업체정보, 상품정보, 거래정보 등의 정보표시기준과 표준약관

을 제정.보급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관련부처 및 카드회사와 협의하여 사이버몰에 불리한 카드 가맹점

등록조건의 완화, 과도한 카드 수수료의 인하, 세제상의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사이버몰 발전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임.

o 산업자원부에서 사이버몰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몰 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국내 사이버몰의 발전과 전

자상거래를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임.

- 또한 사이버몰의 발전을 통하여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인

터넷 쇼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평가됨에

따라

- 산업자원부는 사이버몰 발전협의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사이버몰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업자 단체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임.

<참고> 국내 주요 사이버몰 현황

o LG 트윈피아(www.twinpia.com)

- 설립연도 : '97.9

- 입점업체수 : 135개

- 판매상품수 : 800-1,200

- 결재방식 :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 인증기관 : VerySign

- 상품배달 : 택배, 직배

o 매일경제(www.mkmall.co.kr)

- 설립연도 :'98.12

- 입점업체수 : 205개

- 판매상품수 : 2,100

- 결재방식 :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 인증기관 : KICC

- 상품배달 : 택배, 우편

o 데이콤 인터파크(www.interpark.com)

- 설립연도 :'96.6

- 입점업체수 : 40개

- 판매상품수 : 80,000

- 결재방식 :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사이버캐쉬

- 상품배달 : 입점사 배달

o 메타랜드(www.metaland.com)

- 설립연도 :'96.12

- 입점업체수 : 343개

- 판매상품수 : 13,229

- 결재방식 :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전자지갑

- 인증기관 : 자체인증

- 상품배달 : 택배

o 현대인터넷백화점(www.hyundaidept.com)

- 설립연도 :'98.2

- 판매상품수 : 3,000

- 결재방식 :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전자지갑

- 인증기관 : 자체인증

- 상품배달 : 택배, 직배

o 마이다스 테마쇼핑(ec.donga.com)

- 설립연도 :'98.1

- 입점업체수 : 341개

- 판매상품수 : 2,262

- 결재방식 :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 인증기관 : Verisign

- 상품배달 : 택배, 직배

o 유니플라자(www.uniplaza.co.kr)

- 설립연도 :'97.11

- 입점업체수 : 200개

- 판매상품수 : 8,500

- 결재방식 : 신용카드,온라인입금, 전자지갑

- 인증기관 : 자체인증

- 상품배달 : 입점업체 자체 배송

o 국민카드 웰컴쇼핑(www.kookmincard.co.kr/shopping)

- 설립연도 :'97.6

- 입점업체수 : 15개

- 판매상품수 : 239,235

- 결재방식 :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 인증기관 : 자체인증

- 상품배달 : 택배, 우편

o 아이몰코리아(www.imallkorea.co.kr)

- 설립연도 :'97

- 입점업체수 : 108개

- 판매상품수 : 2,000

- 결재방식 :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 인증기관 :

- 상품배달 :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