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관련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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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 앞으로는 주차수요가 없는 축사·수녀원 등의 건축물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설치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한, 창고와 숙박

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되어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건설교통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왔던 주차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99.3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 축사·변전소·수녀원 등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주차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제곱미터당 1대에서 300제곱미터당 1대로 대폭 완화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부대시설에 대

하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수용등의 사유로 이미 확보된

주차장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 기존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건축주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임시주차장 확보의무를 면제하였다.

- 또한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지금

까지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만 도로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12미터 이상인 도로에서도 5대까지

도로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경감 및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하게 되었다.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관련 설명자료

1999. 3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1. 주차수요가 없는 시설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축사, 수녀원등의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을 건축면적 300

제곱미터당 1대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함

- 그러나 축사 등의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과다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건축주의 비용부담이 과중

하여 지속적인 민원 야기

□ 개정 내용

- 축사, 변전소, 양수장, 수녀원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서 제외(영 개정안 제6조제5항)

<>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과제로 보고 ('98. 7. 16)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시 부설주

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6조제5항)

1.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3.동물관련시설중 축사

4.식물관련시설

5.방송·통신시설중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 기대효과

- 축사 등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여 건축주의 부담경감

2. 창고시설 및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창고시설의 경우 15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슷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공장과 비교하여 2배

수준일 뿐 아니라 과도한 주차장 확보비용은 물류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

- 호텔등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중 부대시설의 면적구분이

불분명하여 주차대수 산정시 혼란초래 및 공동사용부분까지

부대시설의 면적에 가산하고 있어 과다한 주차장 확보의무로

인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 개정 내용(영 개정안 별표1)

-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공장등과 같이 3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

- 숙박시설중

·호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중 기타부대시설의 시설면적

『40제곱미터당 1대』를『6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고,

부대운동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면적산정기준을『전용

면적』으로 하며

·기타 숙박시설은『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를『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함

<>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임 ('98. 7. 7)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창고시설 : 150제곱미터당 1대     ·창고시설 : 300제곱미터당 1대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2객실당 1대 + 부대    콘도미니엄 : 2객실당 1대 + 전용

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부대운동시설별

부대시설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산정대수 + 기타 부대시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기타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      ·기타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

제곱미터당 1대                     제곱미터당 1대

□ 기대효과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민원해소

3.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 수용시 설치면제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주차장 설치면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공사업에 협조한 자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정 내용

- 기 확보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주차장 설치 면제 (영 개정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추가 주차장 확보

의무 면제(안 제12조제1항제4호)

□ 기대효과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 방지 및 민원해소

4. 주차장 보수·증축시 임시주차장 확보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중에는 인근에 부지를

구입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 기존 주차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도시지역에서

임시주차장의 확보가 곤란하여 기존 주차장의 보수·증축이 사실상

불가능

□ 개정 내용

-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주차장 확보의무 면제

(영 개정안 제12조제2항 내지 제3항)

<>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임 ('98. 7. 7)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경우 부지인근에  대체주차장을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하

확보하여야   함(제12조제2항      도록 함

및 제3항)

□ 기대효과

- 기존 주차장 보수·증축 용이 및 주차장 부지 이용 활성화

5. 주차대수 산정시 단수처리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산정시 소숫점이하의 끝수는 1대로 산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합용도건축물의 경우 시설별로 산정된

주차대수는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 동일 건축물을 수회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10∼20제곱미터정도) 증축시

마다 주차장을 1대씩 추가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정 내용

- 건축물 증축등으로 인한 주차대수 산정시 소숫점이하의

끝수는 0.5대이상인 경우에만 1대로 산정하며, 복합용도건축물

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만 합산(영 별표1 비고4·6)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차대수 산정시 소숫점이하의  ·주차대수 산정시 소숫점이하의

끝수는 1대로 봄(별표1 비고4)    끝수는 0.5대이상(2회이상인

경우 이를 합하여 산정)인 경

우에 1대로 봄

·복합용도시설물은 각 시설물별  ·복합용도시설물은 각 시설물별

로  산정한 소숫점이하 두자      로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

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

산정(별표1 비고6)

□ 기대효과

- 주차대수 산정시 단수처리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6.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상한제를 도입,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의 50∼150%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설치기준의

50%로 규정하고 있음(서울·부산·대구시에서 시행중)

- 주차장 설치상한제의 시행기준을  주차장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실정을  감안한 하한기준 및 동일  행정

구역내에서의 지역단위 기준설정 곤란

□ 개정 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상한제의 하한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

도록 함(규칙 개정안 제7조의2제3항)

<>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임 ('98. 7. 16)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차장 설치상한제의 최저한도는 ·주차장 설치상한제의 최저한도는

설치기준의 1/2이상으로함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제7조의2)

□ 기대효과

- 지자체에서 주차여건등을 감안한 설치상한제 시행가능

7. 노상주차장 설치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너비가 6미터미만인 도로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대부분이 6미터미만에 해당되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도 차질 초래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노상주차장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 계속

□ 개정 내용

-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6미터미만의 도로에도 노상

주차장 설치(규칙 개정안 제4조제3호·제4호)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는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도 지자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    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노상주

(제4조 제3호·제4호)           차장 설치가능

□ 기대효과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6미터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하여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

8.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부설주차장 규모가 5대이하인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만인 도로에 접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주차대수가 4대이하는 세로로 연접하여 2대까지 밭전자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5대초과 8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없어 주차장을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주차단위구획(11.5제곱미터 : 2.3미터×5미터)보다 주차구획과

접하는 차로부분의 면적(13.8제곱미터 : 2.3미터×6미터)이 더 많이

소요되어 건축주의 부담증가

□ 개정 내용

-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8대이하까지 확대함(규칙 개정안  제11조

제4항)

-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를 차로로 하여 5대까지 직각주차형식

으로 주차장설치를 허용함(규칙 개정안 제11조제4항)

<>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과제로 보고 ('98. 7. 16)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너비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5대이하인 때에는     부설주차장은 8대까지 그 도로를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  배치

배치가능(제11조제4항제2호)            가능

< 신 설 >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때에는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

구획 배치가능(안 제11조제4항제2

의2)

□ 기대효과

- 소규모 부설주차장을 차로없이 도로에 접하게 설치를 허용함

으로써 설치비용 경감 및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