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4대강 수질오염업소 범정부적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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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과 504-9256

<> 3.15부터 3.19까지 5일간 단속공무원 323명(연인원 1,615명)을 투입, 전

국적으로 1,74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 건축, 산업, 위생분야 등 전

반적인 환경오염원에 대한 범정부적인 합동단속

<> 불법 건축물.무등록공장 및 무단용도변경업소는 최단기간내 행정절차를

밟아 시설폐쇄 또는 철거 및 원상회복조치 이행

<> 적발된 업소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와 함께 지속적 추적관리

o 환경부는 해빙기(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오염원 밀집지역의 수질오염업소를 대상으

로 범정부적 합동단속을 '99.3.15부터 3.19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o 이번 합동단속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의 지휘하에 환경부, 대검찰청

주관으로 환경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

단체 등 28개 기관 323명(연인원 1,615명)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 4대강 상수원 오염원 밀집지역주변의 무허가배출시설, 오.폐수상습위반

업소, 오.폐수 대형배출업소, 불법건축물.무등록공장, 대형음식점.숙박

업소 등 총 1,740여개 업소(시설)를 대상으로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오.폐수 부적정처리행위, 폐기물부적정보관

및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 건축물 축조 및 무단용도변

경행위, 무등록공장운영행위, 무허가식품접객영업행위, 불법 농지전용.

산림훼손.하천점용행위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사항을

강력 단속한다.

o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인.허가 및 처분권한이

있는 관할행정관청(시.군)에서, 사법적 조치는 관할검찰청에서 책임집행

하게 되는데

- 무허가 배출시설.무단방류.비밀배출구 설치 및 무등록공장의 대표자는

사법적 조치와 함께 사용중지명령 또는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 배출허용(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는 시설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과태료.배출부과금 부과 조치되며

- 불법 건축물.무등록공장 및 무단용도변경업소는 최단기간내 행정절차를

밟아 시설폐쇄 또는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다.

o 환경부는 이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

관의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단속요원으로 편성하고, 3월 12일(금) 환경관

리청별로 단속요령 및 단속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o 단속기간중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분

야별 주관부처 합동으로 4대강 수계별 단속본부를 순시.독려하는 등 단속

실태를 현지점검할 계획이다.

o 이번 4대강 수계별 합동단속인원 및 단속대상업소수는 다음과 같다.

* 총계 : 단속참여인원 : 323명(99개조), 단속대상지역 : 4대강 상수원 오

염원 밀집지역, 단속대상업소수 : 1,740개소

- 한강수계

. 단속참여인원 : 94명(28개조)

. 단속대상지역 : 팔당호 유역

. 단속대상업소수 : 420개소

- 낙동강수계

(단속참여인원)

. 62명(20개조)

.. 단속대상지역 : 낙동강 중.상류지역

.. 단속대상업소수 : 350개소

. 55명(18개조)

.. 단속대상지역 : 낙동강 하류지역

.. 단속대상업소수 : 400개소

- 금강수계

. 단속참여인원 : 60명(18개조)

. 단속대상지역 : 대청호 유역, 미호천 및 부여취수장 상류지역

. 단속대상업소수 : 270개소

- 영산강수계

. 단속참여인원 : 52명(15개조)

. 단속대상지역 : 영산강, 섬진강, 주암호 일원

. 단속대상업소수 : 3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