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세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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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503-9231

1. 재정경제부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등을 위하여 관세감면 및 보세제도 등

관세상의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99.3.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2. 주요개선내용

□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o 금형등 수출용 기계·기구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시 사용

되는 시험사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o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면세기준 확대

o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할납부대상 및 기준 확대

o 내수용보세공장 업종제한 폐지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o 휴대용 호흡보조기등 4개물품을 관세면제대상에 추가

1.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금형등  수출용 기계·기구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시 사용되는

시험사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 시험사출용 원재료

제작된 금형이 구매자의 요구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수지 및 알루미늄등을 말하며 외국의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

(현 행)

o 간이세율 20%를 적용·통관

(개선내용)

o 외국의 구매자가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관세를 면제

(개선효과)

o 국내금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 금형산업은  약 3,000여개의 중소기업에  의하여 연간

약 15억불정도를 수출

- 금번 제도개선으로 약 3%정도의 제조원가가 인하되어

경쟁국(대만, 중국, 포루투갈 등)과의 가격경쟁이 가능

o 또한, 신속통관이  가능해져 수출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납기

단축등 부수적인 경쟁력강화 효과가 발생

□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면세기준 확대

(현 행)

o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이를  수출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게 가공하여 재수입할 경우

-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예) 원단을 수출하여  염색·가공 후  재수입할 경우, 당초  수출한

원단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

(개선내용)

o 현행대로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로 하되

o 원·부자재를 수출, 전자·전기류(85류)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HS 10단위가  달라지더라도 가공정도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개선효과)

o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억제

- 금년 7월부터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폐지되면, 외국제품

(특히, 일본제품)의 국내시장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금번 제도개선으로  약 12.7%정도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어느정도 억제가능

o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에 기여

- 해외임가공  전기·전자제품은 국산부품을   80%이상 사용

(핵심부품은 100%)하고 있는 바

- 수출부품에 대한 면세조치로 해외임가공이 증가할 경우 자연

국내부품산업의 발전으로 연계

□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할납부대상 확대

* 관세분할납부제도

해당관세를 최장 5년동안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납부하는 제도

(현 행)

o 분할납부 대상요건

- 84류(기계류)·85류(전기·전자류)·90류(광학·정밀기계)의

완제품으로 관세액이 300만원이상인 물품

(개선내용)

o 완제품외에 부분품을 분할납부 대상에 추가하고,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3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개선효과)

o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예상 이용액 : 연간 약 600억원

□ 내수용보세공장 업종제한 폐지

* 내수용보세공장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상태에서 이를 제조·가공하여 제품상태로

수입·통관하는 제도

(현 행)

o 조선업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Positive System)

(개선내용)

o 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업종을 허용(Negative System)

①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농림축산물(보리,밀,고구마등

118개 품목)을 수입하여 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업종

(예 :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으로 가공, 수입)

⇒ 고율의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 원재료를 수입, 보세

공장에서 이를 가공하여 다른 품목으로 통관하게 되면

특별긴급관세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②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할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개선효과)

o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내수용보세

공장에서 제조·가공  후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

o 국내물가안정에 기여

- 내수용보세공장을 이용할 경우  동일 수입완제품보다 저가로

국내에 공급 가능

2.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 일부 장애인용품을 관세면제대상에 추가

(현 행)

o 점자타자기, 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등 92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개선내용)

o 휴대용호흡보조기,근육이양증(근육이 형성되지 않는 질병)

치료용근육모세포, 중증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시에 사용되는 삼킴

장애제거제 및  장애인용품의 수리용 부분품을 감면대상에 추가

(개선효과)

o 장애인의 경제적부담 완화

* 근육모세포의 경우 수입가격이 약 15만불정도로 고가이므로  금번

제도개선으로 수입관련조세(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1인당

약 4천만원정도의 경제적부담이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