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도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 증가율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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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총괄과 3496-5131

<> 주요 내용

o 2000년 예산요구는 3.31까지 시달하게 될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따

라 각 부처가 5.31까지 예산청에 제출하게 되나

- 다만 신규사업 및 예산청장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은 2월말까지 내년

도 소요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정식예산요구(5월말) 이전에 부처가 검토중이거나 구상중인 내

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 부처의 정책사업 및 이에 따른 예산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o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구상하고 있는 2000년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계획

서(총 959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 총규모는 '99년 예산 47.6조원에 비해 56.3% 증가한 74.3조원임.

(단위 : 개,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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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99 예산    2000 요구    증감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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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59        47.6        74.3       26.7     56.3

계속사업        502        47.6        67.8       20.2     42.6

신규사업        457           -         6.5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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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주요계속사업 예산규모 47.6조원(502개 사업)은 인건비나

교부금 등을 제외한 순사업비(68조원)의 70% 수준임.

o 이와 같은 증가율(56.3%)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인 데

- 이는 각 부처가 적자재정 상황을 의식하여 사업내용을 선별, 엄선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됨.

<연차별 증가율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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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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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145.5    85.1    67.1    75.6    67.5    71.2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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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처가 제기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 예상소요를 보면

- 금융구조조정 지원 : 6.9 --> 6.9조원

- SOC 투자 : 12.4 --> 19.6조원

- 실업대책 및 복지 : 5.4 --> 9.5조원

-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 7.0 --> 13.4조원

- 과학기술 및 정보화 : 1.0 --> 2.1조원

- 환경개선 : 0.8 --> 1.2조원

- 교육 및 문화관광 : 3.0 --> 4.7조원

- 농어촌지원 : 7.4 --> 10.7조원

- 국방비 및 병무 : 3.4 --> 4.5조원

o 신규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사업계획은

기간국도 7차 건설 5,000억원(총사업비 추정 3.2조원), 동해선 복선전

철화 129억원(총사업비 추정 2.7조원), 경전선 직복선화 104억원(총사

업비 추정 5조원),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1,000억원(총 4,000억

원), 5세아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442억원, 우주센터 개발사업

234억원(총사업비 추정 1,000억원),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600억

원(총계획 2.8조원),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703억원(총계획 1,666억

원) 등임.

- 이와 관련, 금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의 심사관문을 통과해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음.

o 예산청은 각 부처가 제출한 2000년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 계획서에 대

해서는 예산편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99.3-5월간

- 사업별로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2000년 예

산편성의 방향설정 및 참고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참고> 분야별 주요 제시사업 내용

o 금융구조조정 지원(6.9 --> 6.9조원)

- 금융구조조정 지원(68,512 --> 68,976억원)

o 사회간접자본 확충(12.4 --> 19.6조원)

- 고속도로 건설지원(19,318 --> 30,991억원)

- 일반국도, 기간국도, 산업지원국도 건설(30,609 --> 55,275억원)

- 동해선 복선전철(0 --> 129억원, 총사업비 2.7조원)

- 경전선 직복선화(0 --> 104억원, 총사업비 5조원)

- 경부고속철도 건설(5,545 --> 10,109억원)

- 인천국제공항 건설(7,936 --> 5,148억원)

- 수도권 광역전철망(700 --> 2,528억원)

- 국민주택기금 지원(4,104 --> 5,704억원)

o 실업대책 및 사회복지(5.4 --> 9.5조원)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4,000 --> 12,938억원)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0 --> 1,000억원)

- 고용안정지원센터 확충 등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0 --> 2,299억원)

- 취로사업 42 --> 84천명 확충(500 --> 2,309억원)

- 노숙자 보호(76 --> 288억원)

- 의료보호사업(7,682 --> 9,995억원)

- 의료보험 지원(11,526 --> 20,541억원)

o 중소기업 등 산업지원(7.0 --> 13.4조원)

- 신용보증기관(신보, 기술신보) 지원 확대(12,000 --> 26,000억원)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원(4,000 --> 10,000억원)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9,327 --> 13,608억원)

- 비축유 구입 등 석유비축사업(1,717 --> 4,621억원)

- 유전 및 가스전 개발(1,089 --> 4,038억원)

- 지역신보조합 지원(400 --> 1,200억원)

o 과학기술 및 정보화(1.0 --> 2.1조원)

- 우주센터 개발사업(0 --> 234억원)

- 초고속 공중망 구축 융자 지원(1,000 --> 4,151억원)

-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0 --> 600억원)

- 자기부상열차 국책시범사업(0 --> 620억원)

-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0 --> 1,000억원)

-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0 --> 703억원)

o 교육 및 문화관광(3.0 --> 4.7조원)

- 대학구조조정 추진 지원(0 --> 500억원)

- 교단 선진화 사업(0 --> 500억원)

- 지방교육재정 지원(9,000 --> 9,000억원)

- 사립학교 교원연금부담금 지원(1,653 --> 4,738억원)

- 월드컵경기장 건설 지원(500 --> 747억원)

- 문화산업기금 조성(0 --> 500억원)

-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0 --> 1,000억원)

o 환경개선(0.8 --> 1.2조원)

-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933 --> 1,250억원)

-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지원(1,000 --> 1,133억원)

-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0 --> 75억원)

-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560 --> 1,192억원)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0 --> 585억원)

o 농어촌 지원(7.4 --> 10.7조원)

- 양곡수매사업 지원(1,828 --> 5,929억원)

- 영농.영어.양축자금 지원(924 --> 6,676억원)

- 농업용수개발 지원(3,415 --> 4,721억원)

- 새만금방조제 축조(960 --> 1,530억원)

-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150 --> 4,070억원)

- 농업인 후계자 육성(1,500 --> 2,450억원)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423 --> 1,180억원)

- 농지관리기금 지원(400 --> 3,500억원)

o 기타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리(0 --> 977억원)

- EDCF 기금 지원(0 --> 3,000억원)

- 남북협력기금 지원(0 --> 3,000억원)

- 지방채 인수(9,000 --> 10,000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50 --> 500억원)

- 인구주택 총조사(0 --> 996억원)

- 주민등록증(플라스틱) 갱신(0 --> 1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