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폐공대상관정 오염방지처리 공공근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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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용수과 504-9406

<> 요지

o 추진배경

- 농업용 관정(대형 20천공, 소형 295천공)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채수량 부족 등으로 용도폐기되어야 하는 폐공대상 관정(관정수의

5% 이내로 추정 : 대형 1천공, 소형 15천공 이내)의 조사와 지하수

오염방지처리를 위하여

- 폐공대상관정에 대한 오염방지처리대책을 공공근로사업의 우선 추천

사업으로 책정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적극 추진

o 조치사항

- 관정 오염방지처리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조 요청(행자부, 농진공 :

'99.2.9)

- 관정 오염방지처리 세부 추진지침 시달('99.2.22)

. 폐공대상 관정조사 및 폐공처리요령 교육 실시(농진공 : 3.2-3.13)

. 폐공대상 관정조사 실시(지자체 : 2.25-3.24)

. 관정 오염방지처리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 3.25-4.3)

- '99.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관정오염방지 처리대책 우선 책정(행자

부 : '99.3.8)

o 금후 계획

- 폐공대상관정 조사완료후 오염방지처리 시행계획 수립

- '99. 2단계('99.4.6-6.30)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업용 관정중 폐공대상

관정의 오염방지처리

o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3월 11일 농업용 관정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채

수량 부족 등으로 용도폐기되어야 하는 폐공대상 관정의 조사와 지하수

오염방지처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일선 지방자치단

체장과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지시('99.3.11)하였다.

o 농림부에 의하면 농업용 관정(대형 20천공, 소형 295천공)중,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지하수 채수량의 부족 등으로 용도폐기되어야 하는

폐공대상관정(관정수의 5% 이내로 추정 : 대형 1천공, 소형 15천공 이내)

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하수 오염방지처리 대책을 '99. 2단계(4.6-

6.30) 공공근로사업의 우선 추천사업으로 책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o 농림부에서는 이미 농업용 관정 오염방지처리 세부추진지침을 시달('99.

2.22)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촌진흥공사와 시도가 협조

하여 '99.3.2-13일 기간중에 시.군.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시.군.구에서는 농진공 전문기술진의 지원을

받아 폐공대상관정 조사(2.25-3.24)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오염방지처리

시행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이다.

o 따라서, 농업용 관정중에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폐공 대상관정에 대

하여는 수혜주민의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에, '99. 2단계('99.4.6-6.30)

공공근로사업으로 오염방지처리 대책이 시행되므로서, 농어촌 지하수의

보존.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