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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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주요내용 요약>

■ 99 3. 9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설립위원 6인으로   발족·

업무개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  조직설계 및  업무

지침의 개발 등 설립준비 관련 업무 수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임명되면 사무인계후 해산

< 세부내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발족

▷ 2000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진료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의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위원회가 '99 3. 9자로 설립위원 6인

으로 구성되어 '99 3. 17 제1차회의를 거쳐 정식업무에 들어가게 됨.

▷ 심사평가원의 설립목적은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

의 제고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신뢰

를  구축하고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므로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

록 하는데 있음.

- 새로이  설립되는 심사평가원은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

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에 대한 심사업무이외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가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음.

■ 설립위원회의 역활

▷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종윤,  위

원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효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홍

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개혁위원장  양봉민, 국민의료보험관

리공단 상임이사 김병주, 의료보험연합회 상임감사 남광성의 총  6인

을 위촉하였다.

▷ 설립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업무와 조직·인

사 등  제 규정의 마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업무개발 및 업무지침의 개발, 기타 설립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설립위원회는  그 산하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설립지원반」을 편성·운영하게 되며,  현

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된 「심사평가원 설립  및 운영방

안에 관한  연구」연구내용과 긴밀한 업무연계를 하므로서 설립목적

에 부응하는 심사평가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립위원회는 금년 12월말까지 가동·운영하게 되며, 심사평가원  원

장이 임명되면 사무를 인계하고 해산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