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실태 및 정상분만 제고를 위한 의료보험 수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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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1. 검토배경

▷ 제왕절개 분만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모성건강 보호 차원

에서 정상분만이 유도될 수 있도록 수가개선(안)을 검토하게 되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제왕절개 분만율의 추이

- 제왕절개분만율이 '85년에는  6.0%였으나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98

년에는 36.1%에 달함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우리 나라에서 제왕절개 분만의 가장  큰 이유는 「선행된 제왕절개

(previous Cesarean Delivery)」임(38%)

▷ 진료비 현황

- 분만관련 진료비 : 연간 2,688억원(총진료비의 2.7%)

- 제왕절개분만은 정상분만에 비해서 진료비가 2.7배

3. 개선 방안

산모건강증진 및 보호차원에서 무분별한 제왕절개분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유인방안 강구

□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

▷ 제왕절개술의 수가는  동결하고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

분만」 수가를 신설하여 정상분만을 유도

- 종전에는 「한 번 제왕절개 분만을 하면, 다음 분만시 반드시 제

왕절개 분만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제왕절개

분만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도  질식분만(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VBAC)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질식

분만이 장려되고 있음

▷ 산전처치항목을 「분만전  처치」, 「분만감시」 및 「분만중  전자

태아감시」 등으로 세분하여 분만관련 수가를 현실화

□ 제공자 감시 강화

▷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진이 제왕절개

분만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현장 지도

▷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의료진이 제왕절개분만을

유도」한 경우에는 진료비 심사시 조정

□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소비자 견제

▷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정상 분만을 권유하였지만  산모나 보호자가

미용상, 원하는  날자 분만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경우

에는 보험급여 제한여부를 검토

-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자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

제한」을 할 수 있음(제41조 제2항)

4. 기대 효과

□ 질식 분만율의 증가

▷ 질식 분만율이 약 10∼13% 증가할 것임

- 질식분만율 : 64% → 74~77%

- 제왕절개분만율 : 36% → 23~26%

□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보험 재정 절감

▷ 제왕절개분만 감소로 산모가족 부담  진료비중 상당액이 절감될 수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율이  25%로 감소할 경우  약 18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효과 기대

□ 모체와 태아의 건강 증진

▷ 개복술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게되므로

산모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