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관련 채권거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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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독8국 현물시장과 3786-8342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에서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1.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

가. 개정 취지

- 증권회사가 채권의 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자기매매수익률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정한 한도내에서 고객의 매매주문에 응하도록 함으

로써 채권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골자

(1) 채권의 자기매매수익률 발표 방식 변경

현  행 : 채권의 자기매매수익률을 임의 대로 발표

개  정 : 채권의 자기매매수익률을 참고 수익률(거래소 전일평균수익률

이나 협회공시수익률 등)을 참작하여 발표

(2) 채권의 매매약정단가 산정방식 변경

현  행 : 거래소 전일평균수익률, 협회공시수익률 등 참고수익률과

증권회사가 발표하는 자기매매 수익률을 참작하여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로 산정

개  정 : 증권회사가 발표하는 자기매매수익률로 산정

(3) 채권의 대고객 거래의무 강화

현  행 : 증권회사가 자기매매수익률을 발표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매도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수의무 면제

개  정 : 증권회사가 자기매매수익률을 발표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자

기가 매도하지 않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매수의무 부과

(4) 장외거래 내역의 보고의무 강화

개  정 : 증권회사에 대해 채권장외거래 내역을 거래 즉시 전산단말기

등을 통해 협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국채자기매매업자에게 국채의 보유현황과 거래실적을 매월

감독원장에 보고토록 의무화

2.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채자기매매업자

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

의 적용 배제

[참고 자료]

1. 재경부의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방안

가. 주요 내용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선정기준 설정

· 국채인수실적 50점, 호가게시 및 제출 여부 10점,

시장조성실적 40점

- 대고객 상대거래의 의무화

· 지표종목국채의   매도·매수수익률 호가를  영업장에 게시하고

고객과 거래토록 의무화

· 대고객 호가 및 거래실적을 매일 증권거래소에 신고

- 딜러간 경매시장에서의 거래 의무화

· 적정 호가수량 규모(10억원) 및 매도·매수수익률호가간의 호가

수익률 범위(전일 평균매매수익률의 4%)를 규정

나. 시행 일정

- '99.2.22    : [국채자기매매업무지침] 제정

- '99.2.22-27 : 국채자기매매기관의 PD 지정신청서 접수

- '99.3-6월   :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시험 운영

- '99.7월     :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시행

2. 전문딜러제도 도입관련 조치

가. 당 원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

- [금융기관등의 국공채 창구판매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나. 증권거래소

- [업무규정] 개정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도입

· 국채지표종목의 대량매매거래를  위해 매매수량단위를  액면 10

억원으로 규정

· 매매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수량의 전량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호가는 할 수 없도록 규정

3. 채권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강구

- 딜러기능 제고를 위한 채권환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 활성화

- 채권수익률의 실시간 공시제도 도입

· 증권예탁원과 한국은행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채권장외거래의

동시결제시스템이 완성되면

· 이를 증권업협회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채권거래내역을 실시간

으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