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Y2k 문제해결자금 1,64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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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중소기업 Y2K 대책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정보화지원과 042-481-4401

□ Y2K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됨.

o 중소기업청은 '99.3.17(목) 15:00 중소기업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신동오 중소

기업청 차장 주재로『중소기업 Y2K 대책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o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정책자금과 금융권을 통해 전산시스템 및

설비 개체 자금 1,500억원을 지원하고 컨설팅 희망 중소기업의 컨설팅 보조비

로 140억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유관기관,

한국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등 교육 및 인증기관, 자동차공업협회, 기

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와 전

국경제인연합회,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16개 유관기관 중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o Y2K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98년에 비해 최근 크게 향상되어 90% 이상이

Y2K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자금 및 기술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로 함.

- 이를 위하여 정부정책자금 300억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기업은행

1,200억원(은행당 300억원) 총 1,500억원을 Y2K내재 전산시스템 및 생산설비

교체자금으로 오늘부터 신용 또는 금리우대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함.

·특히 구조개선자금을 통해 금리 7.5%, 20억원 한도까지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재무상태 평가결과 40점 미만이라도 2차 평가대상으로 추천하며

10점의 가점 혜택도 부여하고

·1%P 우대금리로 기업당 3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국민은행 등 금융권 자금은

신용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은 무보증 신용보증 조건으로 소요자금 산정대상외

여신으로 특별 지원됨.

- 또한 금융감독원과의 협조하에 총여신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심사시 Y2K 추진정도를 보다 강도높게 반영시켜 나감으로서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 SI전문컨설팅 업체의 기술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컨설팅 업체를 사전 공모하여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당 평균 700만원,

최고 2,000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기로 함.

o 아울러 전산시스템분야(IT) 보다 상대적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비분

야(Non-IT)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 위해

- 중진공은 클리어링하우스의 기능을 강화하여 100개 업체에 대해 지도를 실시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업종별 단체와 연계하여 Y2K 발생 가능 주요

업종별 공동 장비조사 실시와 함께 표준협회 등 교육기관은 중소기업 재직자

에 대한 Non-IT 문제해결 교육 강좌를 개설하기로 함.

o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Y2K 중점 13대 과제중 하나인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과 분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 업종별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회원사의 적극 독려와 함께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협의회에 보고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함.

<참고1> 자금 및 컨설팅 지원 세부내용

□ SI 전문 컨설팅 지원

o 진단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중진공이 주관이 되어 공모한 SI 전문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신청(신청시 Y2k 확인서 발급)

- SI 전문 컨설팅 업체와 중소기업간 계약에 의거 문제해결 지원

o 중진공이 공모·선정한 SI 업체는 자체인력과 실직 Y2k 전문가를 활용하여 문

제해결 지원

-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예산 지원(기업당 20백만원 한도)

o 사업기간 : '99.3월 말 - '99.12(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Y2k 해결자금 지원(시스템·설비 교체 및 S/W 개발 등 자금)

o 중기청 자금

(구조개선자금)

- 규모 : 100억 이상

- 조건 : 7.5%

- 지원한도 : 20억

- 신청·접수처 : 중진공지역본부

(경영안정자금)

- 규모 : 4,000억

- 조건 : 7.5%

- 지원한도 : 5억

- 신청·접수처 : 중진공지역본부

o 은행자금

(국민은행)

- 규모 : 300억

- 조건 : 1.0%p감면

- 지원한도 : 3천만원

- 신청·접수처 : 해당 은행 본·지점

(신한은행)

- 규모 : 300억

- 조건 : 9.0% 이상

- 지원한도 : 3천만원

- 신청·접수처 : 해당 은행 본·지점

(한미은행)

- 규모 : 300억

- 조건 : 기준금리(9.75%)

- 지원한도 : 3천만원

- 신청·접수처 : 해당 은행 본·지점

(기업은행)

- 규모 : 300억

- 조건 : 0.5% 감면

- 지원한도 : 3천만원

- 신청·접수처 : 해당 은행 본·지점

※ 지원자금별 우대사항

o 구조개선사업자금(시스템 및 설비 교체자금)

- 제1차 재무상태 평가시 Y2k 문제해결 추진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이라도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가능

-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 개체 업체를 우선 선정

- Y2k 문제 추진기업 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가

점 부여

o 경영안정자금(S/W개발, 교육 등 Y2k 관련 운전자금)

- 지원대상에 Y2k 해결 추진기업을 포함

- Y2k 추진 확인 기업의 경우 예비 평가시 40점 미만의 경우도 사업타당성 평가

실시

o 국민은행

- 국민은행 거래기업으로서 신용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은 무보증 신용보증(기타

기업은 1인 연대보증 입보)

- 소요자금 산정 대상외 여신(특수용도자금)으로 운영

- 신용조사 및 평가를 생략하고 영업점장 전결취급

o 신한은행

-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 9.0% 이상 적용(본지점 8.75%), 소요운전자금한도산출

제외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적극활용 권장

o 한미은행 : 채권보전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서를 활용 권장

o 기업은행 : 소요운전자금 사정지침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포함 운영

※ 은행권 지원자금의 경우 순회진단을 통해 발급 받은「Y2k 추진기업 확인서」

제출시 호의적 심사토록 연계됨.

<참고2> 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 분담비용

o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 지원 총괄

o 중소기업진흥공단

- Non-IT 문제해결을 위한 클리어링하우스, Y2k 상담코너 운영

- SI 업체를 통한 Y2k 문제 컨설팅 지원

o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주요 업종별 Non-IT 분야의 공통장비조사, 순회진단팀 구성·운영

- 조합을 통한 업종별 Y2k 추진실태 관리 및 문제인식 제고

o 전국경제인연합회

- 모기업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 유도

o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능률협회

- Y2k 문제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 ISO 인증 및 회원 중소기업에 대한 Y2k 추진실태 관리 및 인식 제고

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서울·경기 지역의 Y2k 문제내재 중소기업에 대한 순회진단

- 중소기업의 Y2k 인증촉진 지원

o 한국전산원

- 법, 제도, Non-IT분야의 문제해결 방안 등 중소기업에 Y2k 문제관련 정보

제공

o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한국철강협회

- 업종별 회원사에 대한 Y2k 지원 및 상황관리

o 국민은행, 기업은행

- Y2k 문제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및 관리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시 Y2k 추진정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