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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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4

□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추천」요령을 '99.3.3

일 개정·고시함으로써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기술신용보증으로

자금조달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o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평가시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우수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술력배점 인센티브를 강화함.

- 기술력 평가에서 '기술수준' 및 '기술의 제품화능력' 부문은 양호로 특례인정

※ 정식심사(7억원 이상)에서는 기술력 부문 15개 평가항목중 4개, 간이심사

(7억원 이하)에서는 11개중 4개를 무조건 양호로 판정

o 기술신용보증대상으로써 우수기술력 보유업체의 선정요건을 수출업체인 경우

수출비율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추고, KS 인증업체 및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업체도 선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우수기술력 평가요

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이 추천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함.

o 특례지원 추천신청시 추천요건이 구비된 업체는 지방중소기업청, 별도 현장심

사가 필요한 경우는 본청에서 각각 신청접수를 받아 처리하던 것을 지방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편의로 추천절차를 개선함.

□ 지난 '96년에 도입된「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추천」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우수

기술보유중소기업"이라고 인정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면 기술신용보증

기금이 이를 특별히 취급, 신용보증서발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자

금조달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o 제도도입 이후 보증금액이 '96년에는 64업체 215억원에서 '98년의 경우 101업체

77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기술력이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어 왔으나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평가시 기술력 부문에 대한 우대가 다소 미흡한

바 있었음.

o 금번 고시개정을 통하여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우수기술이 사업화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의「기술신

용보증특례지원추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조달이 원할히 될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