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지역 통행차량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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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유사 및 유해물질 관련협회와 간담회 개최 -

환경부 수질보전국 환경조사과 504-9256

o 환경부는 99.3.16 정유사 및 유해물질관련협회 관계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각 정유사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유조차의 팔당호 관통도로 통행금지

(우회)조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조치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

감봉 등 징계조치하는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줄 것을 업계에 요구했다.

o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정유사와 유류.유해물질 관련협회에 팔당호 관통도로 등

상수원 주변도로에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금지(우회)하여 주도록 권유

하여 5대 정유사에서는 98.10월부터 자체적으로 팔당호 관통도로에 유조차의

통행을 금지하여 왔다.

o 그러나 최근 춘천댐 상류에서의 유조차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팔당호 등 주요

상수원 지역에서의 유사사고 발생가능성 확인되고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환경

부에서 팔당호 관통도로(양수대교)에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50여대(유류 39대, 화학물질 10대)의 유해물질 수송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정유사 등으로 하여금 자율추진중인 통행금지 지시를

위반한 운전자 등에 대한 자체징계 등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과 팔

당호 관통도로 외에 대청호나 주암호 등에도 이러한 자율규제를 확대 시행하

여 줄 것을 요청했다.

o 한편 환경부에서는 지난 4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상

수원 주변도로에서의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제한 방안을 협의한 결과 통행

제한 근거를 환경관련 법령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o 동 개정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

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 및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벌칙규정을 두며 사업주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