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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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외자관리과 500-5376

□ 정부는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98.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한 데 이어

ㅇ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금융발전심의회 등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ㅇ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반영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 시행령은 차관회의(3.19 예정) 및 국무회의(3.23 예정) 심의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시행일('99.4.1)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외국환거래법시행령안 주요내용

Ⅰ. 제정배경

◇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98.9월 외국환거래법이 제정(시행 :

'99.4.1)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그동안 관계부처협의, 공청회(2.26), 금융발전심의회(2.5/3.11) 등 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ㅇ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반영

Ⅱ. 시행령안 주요내용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요건을

정함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금융기관으로서 전산망 및 전산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당 2인이상의 외환업무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을 재정립하고 건전성 규제장치를 마련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건전성 규제, 검사 및 제재는 금융감독

위원회로 일원화

- 다만, 외환 및 통화신용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외국환중개 회사에 대한 감독

및 포지션 규제는 한국은행에 위탁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만기별 외화자금의 조달·운용

방법 등 건전성 규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외환거래 자유화 1단계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의 근거 마련

ㅇ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히 다음의 자본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

- 거주자가 1년이하 단기차입 및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기업의 무분별한 단기차입에 따른 외채누적,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무구조등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만 단기차입을 허용하기

위한 근거임

- 비거주자가 1년미만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이 폐지됨에 따른 Hedge Fund등의 투기거래에 대비

하여 투기의 주요수단인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단기원화

증권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임

※ 상기 자본거래 허가대상은 외국환거래법 부칙에서 2000년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조항(Sunset Clause) 대상임

□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

ㅇ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시 가변예치의무제도(VDR : Variable Deposit

Requirement)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예치금리는 무이자, 예치비율은 국제수지·통화·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기타 제도개선

ㅇ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과 관련, 외국환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환

거래자료의 중계·집중·교환시 제3자의 불법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