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후변화협약 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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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500-2732

o 산업자원부는 지난 3.9-10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기후변화포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의무부담 문제가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었음

을 밝혔다.

- 동 회의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선진국만의 온실가

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촉구하

였으며

-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함께 경제 발전단계가 선

진국과 다른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의무부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o 산업자원부는 선진국 기업들이 기후변화협약상 의무부담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자국 정부에 대해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와 관련 특히, EU 집행위는 우리나라 자동차협회에 대해 2008년까지

CO2 배출량을 140g/Km 수준으로 낮춘다는 자율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다.

o 산업자원부는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요구가 정부전체 차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개별 산업별 협상을 통해 우리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o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부문에서의 적극적 시책 추진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를 저에너지소비형

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 '98.12월 범정부대책기구를 통해 확정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중 산업자원부 소관 17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월별 일정에

의거 수립, 시행중임을 밝혔다.

- 산업자원부는 '98.2월말까지 자발적협약제도 추진방안 등 4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상

반기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과제별 일정 및 소관과>

. 자발적협약제도 추진 : '99.1월말, 에너지정책

.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 '99.2월말, 에너지관리

. 연비개선 자동차 보급 확대 : '99.6월말, 에너지기술

. 경차 보급 확대 시책 강화 : '99.3월말, 에너지관리

.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 : '99.5월말, 에너지관리

. 지역난방 및 소형 열병합발전 확대 : '99.3월말, 에너지관리

. 원자력 및 LNG 발전 확대 : '99.6월말, 전력정책

.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 : '99.3월말, 가스기획

.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대 : '99.5월말, 가스기획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기술 확대 : '99.3월말, 에너지기술

. 대체에너지기술 개발 확대 : '99.6월말, 에너지기술

. 신축성체제 활용대책 : '99.6월말, 자원정책

. PFC, HFC, SF6 저감대책 : '99.3월말, 산업환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 '99.1월말, 에너지정책

.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체제 구축 : '99.4월말, 자원정책

. 에너지가격규제의 합리화 : '99 상반기, 에너지정책

. 에너지관련 금융.세제지원 : '99.2월말, 에너지정책

o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국내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더불어, 자동차산업에서

와 같이 향후 기후변화협약이 에너지효율/CO2 배출량 기준 강화 등을 통

해 새로운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

- 외교통상부, 산업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와 WTO 규정과의 합치여부,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의 잠재

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

혔다.

<참고1> OECD 기후변화 포럼 결과

1. 회의개요

o 일시 및 장소 : '99.3.9-10 IEA 본부, 프랑스 파리

o 참가자 : OECD 회원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100여명(우리나라는 외교

부, 산자부, 환경부 등에서 참가)

o 회의성격 : 제4차 당사국 총회('98.11,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후 처음으

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관련 공식회의

2.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관련 주요 논의 결과

<> 개도국 입장

o 우리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3개국은 발표를 통해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과 다른 개도국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바,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

- 특히, 아르헨티나는 금년 10월에 개최될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새

로운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힘.

<> 선진국 입장

o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감축의무

를 부담하는 것 외에 개도국의 조속한 의무부담이 필요함을 강조

- 미국, 일본은 제5차 당사국 총회('99.10, 본)에서도 개도국 의무부

담문제가 다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

o 다만, 대부분 국가들이 현 협약상 Annex I과 Non Annex I이라는 2분

법은 개도국의 참여를 위해서 적절치 않은 엄격한(rigid) 방식이며

개도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의무부담 방식 모색 필요성에

동의함.

<참고2> 한.EU 자동차 CO2 배출기준관련 협상 진행 내용

1. EU의 승용차 CO2 배출 감축 추진 경위

o '96.6, EU 집행위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럽자동차협회에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05년, 늦어도 2010년까지

120g/Km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함.

o '97.4, 유럽의회는 감축목표를 120g/Km 이상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였

고, '98.3월 유럽자동차협회는 EU 집행위에 CO2 배출량을 2008년까지

'95년 수준(186g/Km)대비 감축(140g/Km)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함.

o '98.7, EU 집행위와 유럽자동차협회간 CO2 감축협약에 최종 합의하였고,

'98.12, EU 환경각료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함.

<CO2 감축협약 주요 내용>

- 2000년 : 120g/Km을 배출하는 일부 승용차 모델 판매

- 2003년 : 165-170g/Km

* 중간목표치

- 2008년 : 140g/Km

* '95년대비 25% 감축된 수준

- 2012년

* 2003년에 추가 감축여부 검토

2. 우리 협회와의 협상추진 현황

o '98.7, EU 집행위는 한국자동차업계의 동등한 노력 및 협상개시를 제외

하고, '98.11, 한국자동차산업협력단의 EU 집행위를 방문함(EU 집행위

는 일본 자동차협회와도 '98.10월부터 협상 추진).

o '98.12, CO2 협상 1차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었고, '99.1, 실무회의

및 설명회가 서울에서 개최됨.

o '99.2.24, 브뤼셀에서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어 협상이 본격 진행됨.

<참석자>

- 우리측 : 현대, 대우, 협회담당자 및 대표부 상무관

- EU측 : 환경, 산업, 대외총국담당자

<입장>

- 우리측 : 2008년 CO2 감축목표로 '95년 수준(210g/Km) 25% 감축치인

170g/Km 제시

- EU측 : 유럽자동차협회와 동등한 수준인 140g/Km 요구, 자율협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120g 혹은 그 이상 강화된 규제가 불가

피함을 언급

<회의결과>

- 양측은 '99.4월 브뤼셀에서 다시 협의를 가지기로 함.

<참고3> 세계반도체협의회 PFC 자율감축협정 추진내용

1. 세계반도체협의회 PFC 자율감축협정 추진경위

o '97.4 : 세계반도체협의회 창립총회에서 ESH(Enviornmental Safety and

Health) Task force 설립(한국, 미국, 일본, EU협회 참여)

o '97.7 : PFC 사용 감축을 ESH Task force의 첫번째 과제로 선정

o '97.7-현재

- '97.9월 1차 ESH Task force 회의 개최 이후 5차례 회의 개최

- 미국, EU 반도체협회는 '95년대비 2012년까지 PFC 사용량을 동결 내

지는 일정비율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협정 체결 주장

* 미국은 '93년부터 EPA와 업계간 자율협정 체결 추진을 통해 PFC 사

용량 감축 목표 설정을 강력히 추진중

o '99.2-24, 제6차 ESH Task force 회의를 미국 CA CAMEL시에서 갖고 자

율협정내용에 최종 합의, 향후 협회 회원사들 동의를 거쳐 시행키로 함.

2. 최종합의내용

o 미국, 일본, EU 반도체협회는 '95년 사용량대비 2010년까지 PFC 사용량

을 10% 감축

o 우리나라는 '95년 대신 기준년도를 '97년도로 적용. 즉, '97년대비

2010년까지 PFC 사용량을 10% 감축

- 우리나라는 여타국가와는 달리 감축의무를 부담받지 않고 있으며,

'95년 이후 본격적으로 반도체생산을 추진하여 '97년도 PFC 사용량이

'95년의 20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국, EU와 같이 '95년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주장함.

* 세계반도체업계의 PFC 사용량 비중('97)

. 미국(60%), 일본(15%), 한국(11.6%), 유럽(10.6%), 기타(2.8%)

.. PFC 생산업체 : Dupont(미국), Matheson(미국), Kanto(일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