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 500-4032

o 건설교통부는 최근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43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와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

o 특히, SOC투자는 일선현장을 점검한 결과, 금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60-70%)에 따라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약 2-3개월분 물량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10월 이후 일부 현장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유

휴 인력과 장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 금번, 추경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o 건설교통부의 추경규모는 7,436억원(도로공사의 자체자금 조달까지 포함

하면 1조 436억원)으로, 이는 '99 예산 12조 6,428억원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 건설교통부는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기 위해 SOC사업에 집중

투자하되, 예산부족으로 하반기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일반국

도, 일반철도 등 사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 우선, 하반기에 공사중단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도로사업에 6,600

억원을 배정하였는데

.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중부내륙, 대구-포항

등 9개 노선에 2,500억원(도로공사 자체 부담 포함 5,500억원)이 지

원되며

. 국도는 일반국도에 3,000억원, 기간국도 6차 건설에 300억원 등 총

4,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철도 또한, 수송애로가 심한 구간으로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충북선, 호남선 사업에 200억원이 배정되었다.

- 또한, 주택건설의 격감에 따른 건설부문 실업자를 흡수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99년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면서 국고에서 324억원(국고에서 총사업비의 30% 지원)을 지원하

기로 하였고

- 노후 주택의 도배, 미장, 급.배수 위생설비 등 개.보수사업 지원 및 인

천공항 주변 유휴지 공원화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에도 312억원이 지원된

다.

o 건설교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36,526명 가량의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공

사중단으로 인한 유휴인력 및 장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업대책효과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SOC 사업 10억원당 35명의 고용효과 : (국고 7,436억원+도공 3,000억원)

x35명/10억원=36,526명

o 이번 추경은 경제대책조정회의(3.22), 당정협의(3.24-25), 국무회의(3.30)

를 거쳐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한 후, 4월 초순경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상반기중에 추경예산이 집행되어 하반기의 공사중단사

태를 막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