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편성지침] 관련 예산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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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재정협력과 3496-5032

< 주요내용 >

□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3.19일(금) 14:30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경제계·언론계 등 민간대표(15명)와 16개 시·도의 부지사·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 예산편성지침

안]에 대한 사회각계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동지침안을 보완

한 후 당정협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3. 30일 예정)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 후 3.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임

< 예산자문회의 개요 >

□ 설치근거

ㅇ 기획예산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15,692호) 제8조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따로 예산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ㅇ 예산자문회의 운영규칙(내부규정) 제1조

"예산의 편성 및 운영방침, 재정규모, 기타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예산자문회의를 둔다."

□ 주요 기능

ㅇ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자문

ㅇ 재정제도에 관련한 법령 제·개정사항에 관한 자문

ㅇ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자문

ㅇ 기타 위원장이 자문회의에 부의한 사항에 관한 자문

□ 구 성 : 50인

ㅇ 의 장 :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 예산청장

ㅇ 당연직 위원(33명) : 행정 각 부 차관, 시·도지사

ㅇ 민간 위원(15명) : 시민단체·노동계·경제계·학계 대표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과 동일,  민간위원은 2년(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