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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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독4국 재무경영지도과 3786-8173

Ⅰ. 목  적

□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경영정보

의 제공을  통하여 보험가입자 등 시장참가자들에 의한  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와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Ⅱ. 추진경과

□ 보험회사의 경우 '91.1 제정된「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

('98.4 보험감독규정 반영)에 따라  경영공시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음.

□ 지난해 4월 금감위 출범이후 금융기관 경영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영공시내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하고자 「금융기관 경영공시제도

확충방안」('98.5)을 마련,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영공시제도의

통일화·체계화 작업을 추진함.

□ 이에 따라 '98.10 경영정보공시와 관련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사항은 금년 상반기에 통일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Ⅲ. 경영통일공시기준(안) 주요내용

□ 기본방향

o 은행의「금융업 경영통일공시기준」과 상호 일관성 유지

o 국제회계기준상의 요구수준으로 경영공시항목 확대

o 경영공시의 유용성 제고

□ 주요내용

o 공시항목 체계의 정형화

- 종전 공시항목은 영업실적과 경영효율  등 주로 단순 경영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선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은행의 공시기준에 부합토록 함.

종  전         =>       개선안

o회사개황               o일반현황

o영업실적               o경영실적

o경영효율               o재무상황

o기타(민원 등)          o경영지표

o리스크관리

o기타경영현황

o재무제표

o기타(이용자편람등)

o 공시내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관련항목

신설 또는 보완

- 재무상황

. 부실 및 무수익대출현황

. 유가증권 투자현황 및 평가손익

. 파생금융상품 거래정보

- 경영지표

. 지급여력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

. 유동성자산비율 등 유동성 지표

. 대손충당금 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

- 리스크관리

.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관리방법 및 내용

- 기타경영상황

. 자회사 경영실적

.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o 경영공시의 유용성 제고

- 정기공시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

. 회계년도말 결산실적 공시는 물론 상반기 가결산결과도

의무적으로 공시

- 공시방법의 다양화

. 공시자료 비치장소를  종전 본·지점에서 영업소까지 확대

. PC통신, 인터넷등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 추진

- 공시자료 이용의 편의성 제고

. 일반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 해설 등

이용자편람(user's guide) 발간

o 경영공시의 신뢰성 확보

-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조치수단 마련

. 공시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경영진의 서명 첨부를

통한 책임소재 명확화

.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요구등

제재조치 마련

□ 기대효과

o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보험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회사의 건전성 및 장래전망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o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및 경영성과에 대하여 업계의 자율규제지침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공시를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

o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향상

Ⅳ. 향후계획

□ 당초 금년 6월에 보험경영 통일공시기준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마련된  공시기준(안)에 대하여  최종 보완작업을 거친후

일정을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