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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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 정부 및 공공기관을 '99.1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소프트웨어

예산집행률과 정품사용률이 저조하여 소프트웨어 내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o '98.10월말 현재 62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율 : 53%

o 예산집행률은 86%로서 약 22억원이 집행되고 4억원은 타용도로 전용

<>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예

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

음.

1. 정부부터 솔선하여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의무화

o '9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소프트

웨어 정품 사용

- 정보통신부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S/W를 100% 정품 사용

-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

2. '99년 상반기중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프트웨어 예산 확대

o '99년 중앙행정기관의 소프트웨어 예산 50억원중(PC구입비의 20%) 80%인 40억원

수준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하고 예산전용을 방지

- 책정된 예산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예산전용 실태를

조사

- 정보화추진위원회나 정보화전략회의를 통하여 각 부처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률과 예산집행률을 보고

o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을 비롯한 유관단체도 소프트웨어 예산

의 조기집행 및 예산전용 방지

- '98년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예산집행률 78%, 정품사용률 33.8%

o 정부 부처별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위한 적정 예산수준을 확대('99년의 경우

PC구입비의 20%)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에 반영(예산청 협조)

3. 공공기관에 대한 단속활동 전개

o 검찰 및 경찰청에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를 철저히 단속해 나감.

o 지적된 기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장에 통보(검찰 및 경찰청 협조)

4.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인식 제고

o 민·관·대학 등이 참여하여 S/W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한 범국민적 정품사용

운동 전개

o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교육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 실시

o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자 데이터베이스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구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