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관련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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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750-1261

1999년 7월 전자서명법 시행을 위하여 자본금 100억원 이상, 관련 전문가

20인 이상을 갖춘 중립적 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전자서명법 시행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정부 구현 및 전자화

폐 이용 등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서

명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1999.3.18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중립성, 자본금

100억 이상의 재정적 능력, 전자서명 인증과 관련한 기술적 능력, 시설 및

장비, 관련 전문가 20인 이상의 인력 및 관리적 능력 등 공인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정하였다.

둘째,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 지정요건에 대한 실질심사 및 지정

서 교부 등 공인인증기관 지정절차를 정하였다.

셋째, 전자서명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 위임 사항, 인증서 발급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999년 7월 시

행될 예정이다.

<참고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요건(1999.3.18)

<> 인증기관의 독립성

o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요건

(사유) : 공인인증기관 공신력 제고

<> 재정적 능력

o 자본금 : 100억원 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사유) :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 기술적 능력

o 전자서명 인증관련 기술능력 구비

- 가입자 신원확인 및 등록기술

- 전자서명키 및 인증서 관리 기술

-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기술

(사유) : 전자서명 인증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

<> 공인인증기관 운영인력

o 임원(1인 이상)

o 인증관리체계 운영인력(15명)

(사유) :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o 기술개발 인력(3인 이상)

o 행정지원 인력(4인 이상)

(사유) : 인증관리체계 운영인력외에 별도 확보

o 보안경비 인력

(사유) : 24시간 보안유지 필요

<> 시설 및 장비

o 전자서명 인증시스템, 키생성시스템, 디렉토리시스템, 시점확인 시스템

등 전자서명 인증설비

(사유) :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핵심시스템을 이중화(Dual system)

o 다중 출입통제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감시통제장치 등 인

증관리체계에 대한 보호설비

(사유) : 전자서명 인증설비에 대한 부당한 접근 및 정보의 외부유출

방지

o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냉각기, 화재 경보 및 진압장치

(사유) : 인증시스템의 지속적 운영

o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중 저장수단

(사유) :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부터 인증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 관리적 능력

o 인증업무 관리를 위한 요건

- 인증업무관련 중요자료의 문서화

- 보안교육과정 이수

- 인증업무 운영관리에 대한 보안감사

(사유) : 인증업무 수행과정의 안전.신뢰성 확보

<참고2> 전자서명법 시행령(안)

1. 제안목적

o 전자서명법 시행(1999.7.1)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

정부 구현 및 전자화폐 이용 등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안 제2조)

<> 입법취지

o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정함.

<> 주요 내용

o 공인인증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

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이어

야 함.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란

- 전자서명 인증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아닌 제3

자로서 당해 거래에 있어서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말함.

o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적 능력, 보호설비, 공인인증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관리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나. 공인인증기관 지정절차(안 제4조 내지 제6조)

<> 입법취지

o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절차를 명확히 함.

<> 주요 내용

o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o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보호설비, 관리적 능력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

함.

다. 기타 전자서명법이 위임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 입법취지

o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

<> 주요 내용

o 인증업무 양수.인증기관 합병시 신고의 수리 등 권한 위임사항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3.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o 1999.3월 : 관계기관 의견 수렴

o 1999.4월 :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o 1999.5월 : 신설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o 1999.6월 : 국무회의 상정

<참고3>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안)

1. 제안 목적

o 전자서명법 시행(1999.7.1)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

정부 구현 및 전자화폐 이용 등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공인인증기관 세부 지정요건(안 제3조 내지 제9조)

<> 입법취지

o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

야 할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정함.

<> 주요 내용

o 기술적 능력

- 가입자 신원확인 및 등록, 전자서명키 관리, 인증서 관리, 암호

사용 등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수 있

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o 공인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 공인인증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인증관리체계 운영인력, 기술개발인력, 행정지원인력 및 보안경

비인력을 두어야 함.

o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보호설비

- 인증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통제시스템,

침입탐지 및 경보시스템, 감시통제장치 등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물리적 보안설비를 갖추어야 함.

o 관리적 능력

- 인증업무 수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인증업무 관련 중요자료

의 문서화, 보안감사 및 보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함.

나. 공인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입법취지

o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o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합병 또는 인증업무 휴지시 신고,

인증업무 폐지 또는 지정취소시 업무인계.인수방법 및 절차, 업무

정지 등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제17조 내지 제19조)

<> 입법취지

o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 및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 내용

o 과징금 부과.납부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급하는 독촉장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o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 가중

또는 경감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향후 계획

o 1999.3월 : 관계기관 의견 수렴

o 1999.4월 :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o 1999.5월 : 신설규제 심사

o 1999.6월 : 법제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