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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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50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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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역의 벤처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술혁    ┃

┃   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주도형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중추적 역    ┃

┃   할을 수행할 테크노파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                                                                        ┃

┃ ㅇ『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정( 98.9)한 데 이어 동법시행    ┃

┃    령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 99.3.23)함으로써 4월초에는 시행에 들  ┃

┃    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

┃                                                                        ┃

┃  - 동법시행령에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테크노파크에 입     ┃

┃    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이 연구개발결과를 사업화할 때 공업기반기   ┃

┃    술개발자금,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

┃    등의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결   ┃

┃    과의 사업화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

┃□ 한편, 산업자원부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의 연구개발결과를 신속히 제품화 ┃

┃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생산시설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    ┃

┃   함으로써 관련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험생산시설이 용이하게 산업     ┃

┃   기술단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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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6개 테크노파크간에 2.5Gbps급(초당 신문지 3만장 전송가능)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단일네트워크(가칭:테크노파크망)로 연결하고 여기에

지역정보망, 특허정보망등을 접목시킴으로써 마치 6개소가 공간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산형(미국실리콘밸리:집중형)으로 한국

형테크노파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테크노파크재단법인이 한전, 도로공사, 철도청등이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프트

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의 설계, 기획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을

담당하도록 함

□ 아울러, 산업자원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등으로 하여금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에게 기술 및 경영자문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정안 주요골자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내용(안 제2조)

ㅇ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제1항제1호)

- 참여주체(정부,지자체,대학등)별 역할분담, 경쟁시스템 도입,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화, 수요자중심의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지원방안 등을 포함

ㅇ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제1항제2호)

- 벤처창업·인력양성·정보교류·시험생산등을 하기위한 적정한 단지규모와

산업입지·기술인력·교통시설·용수시설·정보화수준등 지역별 산업기반 등

단지조성의 적정기준을 정함

ㅇ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제1항제3호)

- 출연금의 지원범위(핵심시설 및 연구기자재), 정부지원한도등을 정함

ㅇ 유사사업과의 통합·연계운영 방안(제1항제4호)

-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가 조성되는 지역의 유사사업(TIC,TBI)등을 테크노

파크와 통합·연계운영하기 위한 예산지원제도등의 개선방향 등

□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에 포함될 사항(안 제3조)

ㅇ 사업시행자(재단, 지차제등)의 구체적인 단지조성·운영계획

ㅇ 정부이외에 지자체 및 대학등의 재원조달계획등이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시험생산시설을 산업기술단지에 용이하게 설치(안 제5조)

ㅇ 시험생산시설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공배법상의  공장건축면적,건축법상

용도지역제한 등의 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용이하게 산업기술 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시험생산시설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장등록증의 취득이 가능하도록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산업기술단지 조성목적을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관계없는 시설등의 입주를

제한함(안 제6조)

ㅇ 산업기술단지가 본래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업, 학교, 연구시설등과 입주

지원기관(금융,행정,법률,회계등)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하여

- 지자체가 임의로 산업기술단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키 위함

□ 산업기술단지가 국유지에 조성되는 경우의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의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내지 제8조)

ㅇ국유재산의 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함

ㅇ 년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함

ㅇ 임대기간은 최고 20년까지 가능하도록 함(20년 단위로 연장가능)

□ 산업기술단지 상호간의 정보화를 촉진(안 제9조)

ㅇ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한전등의 유휴설비(정보통신망)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삼성SDS, LG EDS등)로 하여금 정보

통신망의 설계, 기획,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을 담당하도록 함

□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효율성을 제고(안 제10조)

ㅇ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차등지원하거나 지원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추진상황에 따라 분할지급도 가능

□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인력공급의 원활화를 도모(안 제14조)

ㅇ 산업기술단지 운영초기에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인력 및 경험부족으로 단지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지자체의 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을 3년이내

의 기간동안 파견하여 기술 및 경영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단지의 입주기업에게 기술 및 경영을 지도할 기관의 범위를 정함

(안 제15조)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