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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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법무담당관실 3496-5128

<> 주요 내용

o 예산회계법 개정('99.2.5)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개발사

업의 순차적인 예산반영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주요 개정내용>

- 이월가능 예산의 범위 확대

- 재해 구호.복구비의 개산 지출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순차적인 예산반영제

도 도입

- 수입대체경비제도 확대

o 이월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도말의 무리한 예산집행 방지

- 집행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월이 허용되는 범위에 협상에

의한 물품.용역계약을 추가

- 용지매입이나 어업권보상과 같이 보상협의.감정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공사업 손실보상비의 이월제도를 새로이 마련

- 각 부처의 기본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도 5%를 한도로 이

월을 허용

* 제도개선에 따라 '99 예산중 약 3,600억원 이상이 연도말의 무리한

집행없이 이월가능할 것으로 추정(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의

0.3%)

o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재해구호.복구비를 개산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 도로복구 등 재해구호.복구사업을 위한 계약의 대가는 개산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지출하고 사후에 정산

. 중앙에서 지원된 재해구호.복구비를 신속히 현장 투입(20일 이상

단축)

* 재해대책예비비가 중앙에서 일선행정기관으로 배정되는 기간은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이미 20일 단축

- 이에 따라 재해종료후 통상 105여일이나 지나 시작되던 재해복구사업

이 65일 이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65일중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등에 소요되는 기간(약 50일)에 대한

국무조정실.행자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시 추가적인 기간 단축 전

망

o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순차적인 예산반영제도

를 도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예방

-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

- 예산요구 및 편성도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하는 순차적

예산반영제도를 도입

. 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 반영되어 회계년도내에 설계와 공사발주를

모두 마치기 위해 무리한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 공공개발.건설사업의 추진에 "선보상 후시공"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공기지연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유도

- 다만, "선보상 후시공" 원칙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댐수몰지 보상

및 간접어업권 보상, 부분완공후 사용이 가능한 고속국도 및 불가피

한 경우에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99 예산상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대상은 무안-광양고속도로 건설공

사 등 13건(총공사비 합계 약 19조원 이상)

o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부문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제고

- 이제까지 역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한 경비로 제한되던 수입대체

경비의 범위를 시설제공 등으로 올린 수입까지 확대하여, 정부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예 : 공무원교육기관 시설임대 등)

- 또한 초과수입금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초과수입금 사용절차에 있어서도 예산청장의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사후통보제도로 전환하여 일선기관의 자율권을 보장

* 이에 따라 '99년 수입대체경비 전체수입은 '98년대비 약 60억원(세

입증가 20억원+초과수입금증가 40억원)이 증가한 약 81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

o 상기 예산회계법 시행령은 지난 3.25(목)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3.30, 화) 국무회의 의결후 4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I. 시행령 개정 필요성

o 예산회계법 개정('99.2.5)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 마련

<예산회계법 개정내용>

- 재해대책예비비 조기 지원

- 이월제도 확대(손실보상비 및 경상경비 이월제도 신설)

- 수입대체경비제도의 활성화

-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근거 마련

o 아울러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순차적 예산반영제도 도입

<주요 개정사항>

- 이월제도 개선 : 손실보상비 등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의 이

월허용 및 경상경비에 대한 이월 허용범위 규정

- 수입대체경비 범위 확대 : 경영개념 도입을 위한 유인제공 및 초과지

출에 대한 사전승인 폐지

- 재해구호.복구비 신속지원 : 개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및 순차

적 예산반영

*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구체적 시행 기준은 별도의 대통령령(예

산성과금규정)을 제장할 계획(관계부처 협의중)

II. 주요 개정내용

1. 연도말의 무리한 예산집행방지를 위한 이월제도 개선

<> 집행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이월이 허용되는 경비의 범위를 확대

(1) 손실보상비에 대해서는 이월요건을 다소 완화(안 제19조 제2항)

o 손실보상비는 감정평가.보상협의기간 등 실질적으로 집행에 장기간

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년도 독립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연

도말의 무리한 예산집행을 초래

- '97년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용지보상비중 62억원이 무단으

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용지.어업권보상비중 1,150억원이 보상계

약 위탁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급(감사원 지적사항)

o 용지매입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비는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

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면 이월을 허용

- 다만, 손실보상비중에서도 간접어업권 보상 등은 보상에 더욱 장

기간이 소요되므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면 이월 허용

--> '99 예산상 전체 보상비 총액은 약 1조 6천 5백억원이며 이중

약 15% 수준인('96-'97 평균 이월을 10%) 2,500억원이 연도말

에 무리하게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2) 협상진행중인 물품 및 용역의 계약경비의 이월허용(안 제19조 제

1항)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

한 물품.용역계약" 방식은 집행완료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입

찰공고후 협상이 진행중인 경우 지출원인행위 이전이라도 이월을

허용

- 수입장비.부품 등이 협상에 의한 계약실적의 대부분

<'97.'9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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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69          106,419          58          69,433

=======================================================

<> 경상경비는 5% 이내에서 이월을 허용(안 제19조 제3항)

o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어도, 이월

을 허용하되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의 5%로 제한

- 유지운영경비의 구체적 범위는 예산청장이 정함.

- '99년의 경우 기본사업비(총 2조 3천억원)의 5%를 전제할 경우

최대 1,100억원 수준 이월 가능

o 제도 시행성과를 보아 이월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

- 주요 선진국은 이미 경상경비의 5% 이상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자본적 경비까지도 이월 허용

. 호주 2% --> 10%, 카나다 2% --> 5%, 영국 0.5% --> 무제한 및

자본적 경비의 5%

2. 재해구호.복구경비의 신속한 지원

<> 대규모 재해발생시는 재해대책예비비를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복구

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이 가능

하도록 예산회계법을 개정('99.2.5)

o 평균 35일(재해종료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이 소요되어 지원되

던 재해대책예비비를 15일내에 예산지원 가능

<'97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 소요기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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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액  재해발생일  국무회의   처리기간*

(A)      의결일(B)  (B-A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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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37   1.1-1.8         2.18        41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504   6.25-7.17       9.23        68

호우 및 해수범람 피해    476   8.3-9.17       10.31        44

폭풍우 피해               47   11.25-11.26    12.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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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재해발생 종료일로부터 국무회의 의결일까지의 기간

<> 시.도 등 일선 행정관청이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

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된 재해복구비가 현장

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7조 제1항 6호의 2)

o 통상 20일-2개월(측량.설계 : 소규모 복구공사, 설계용역 : 대규모

복구공사)이 지나 착수하던 복구사업을 즉시 개시하고 사후정산

<재해대책예비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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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105일 수준>               <개정 : 65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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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재해발생>-----+

|+-----------------+| 응급구호    |+-----------------+| 응급구호

||시.군.구 및 시.도|| 미 응급복   ||시.군.구 및 시.도|| 미 응급복

||  재해대책본부   || 구 실시     ||  재해대책본부   || 구 실시

|+-----------------+| (지방재해   |+-----------------+| (지방재해

|       |  ^        | 구호기금    |       |  ^        | 구호기금

|  보고 v  | 지시   | 및 소관별   |  보고 v  | 지시   | 및 소관별

|+-----------------+| 기정예산    |+-----------------+| 기정예산

||중앙재해대책본부 || 활용)       ||중앙재해대책본부 || 활용)

|+-----------------+|             |+-----------------+|

+-----<재해종료>----+             +-----<재해종료>----+

|                                 |

v                                 v

+--------------------+            +--------------------+

|      피해조사      |-+          |      피해조사      |-+법 개정

+--------------------+ |          +--------------------+ |으로 5

|            |                    |            |일 이내

v            |                    v            |로 단축

+--------------------+ |(약 25일  +--------------------+ |가능(재

|    복구계획수립    | | 수준)    |    복구계획수립    | |해구호

+--------------------+ |          +--------------------+ |및 복구

|            |                    |            |소요비

v            |                    v            |를 개산

+--------------------+ |          +--------------------+ |하여 신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청가능)

|  (복구계획 확정)   |            |  (복구계획 확정)   |

+--------------------+            +--------------------+

|           | 복구계획 통보       |           | 복구계획 통보

|           v 및 예산요구         |           v 및 예산요구

|   +----------------+            |   +----------------+

|   |재원조치계획수립|-+          |   |재원조치계획수립|-+

|   |    (예산청)    | |          |   |    (예산청)    | |

|   +----------------+ |          |   +----------------+ |

|           |          |          |           |          |

|           v          |(약       |           v          |(약

|   +----------------+ |10일      |   +----------------+ |10일

|   |  국무회의심의  | |수준)     |   |  국무회의심의  | |수준)

|   +----------------+ |          |   +----------------+ |

|           |          |          |           |          |

|           v          |          |           v          |

|   +----------------+ |          |   +----------------+ |

|   |  대통령 재가   |-+          |   |  대통령 재가   |-+

|   +----------------+            |   +----------------+

|           | 예산배정            |           | 예산배정

v           v                     v           v

+--------------------+            +--------------------+ 기간단축

|   지방예산 편성    |(약 50일    |   지방예산 편성    | 을 위해

|   (지자체,         | 수준)      |   (지자체,         | 관련제도

|   지방행정기관)    |            |   지방행정기관)    | 개선검토

+--------------------+            +--------------------+ 중(국무

|                                 |            조정실.

v                                 v            행자부)

+--------------------+            +--------------------+

|   구호사업 개시    |            |   구호사업 개시    | 가산액

|   (이재민구호,     |            |   (이재민구호,     | 지급 근

|    생계보조비)     |            |    생계보조비)     | 거(사후

+--------------------|            +--------------------| 정산) 신

|복구사업 측량.설계  |(20일-2개   |복구사업 측량.설계  | 설로 생

|소규모), 설계용역   | 월 수준)   |소규모), 설계용역   | 략 가능

|(대규모) 및 계약체결|            |(대규모) 및 계약체결|

+--------------------+            +--------------------+

|                                 |

v                                 v

+--------------------+            +--------------------+

|   복구사업 개시    |            |   복구사업 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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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개발사업의 순차적 예산 반영

<>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이 "타당성조사 및 설계 --> 보상 --> 공사"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초래

o 설계비와 공사비의 동시반영은 회계년도내 공사발주를 위한 부실설

계의 원인으로 작용

--> 부실설계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으

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o "선보상 후시공"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토지보상이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고 공사진행도 완공위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o '99년에는 13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

<'99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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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9           사업개요

사업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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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양고속도로          23,575  10  115km(4차로)

중앙고속도연장(춘천-철원)  12,300  10  60km(4차로)

진도대고 건설               1,000   3  484m(4차로)

영산강 4지구 개발           7,304  10  육지부(14,450ha) 용수공급

방안 등

대구 패션어패럴 밸리        1,800  20  섬유테크노파트 등(대구 봉

두동 일대)

강원도 역사문화촌            미정   5  대관령 일대(20만평)

중부고속도 연장(양평-포천) 15,990   -  78km(4차로)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67,950   -  부산, 대구, 광주

제2종고속도(군산-포항)     49,815   -  군산-전주-무주-대구-포항

243km(4차로)

중규모댐 건설                미정   -

태권도공원 조성               500   -  2000 시드니올림픽 대비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         미정   -  120km 단선

음성-제천간 고속도로       13,325   -  65km(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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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순차적인 예산반영제도

도입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비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

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의 순차적 단계에 따

라 사업별로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매년도에 요구하여야 함.

- 전단계가 완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 도모

- 특히 "선보상 후시공" 원칙을 확립하여 공사비 절감을 유도하고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의 장기화를 방지

o 다만, 댐수몰로 인한 보상, 부분완공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으로

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단계 예산을 요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댐의 수몰지역 보상, 간접 어업권 보상 등은 감정평가.보상협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계별 예산편성방식을 통한 선보상.

후시공 원칙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도, 일반철도 등 선형공사는 부분광공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 사업에 대하여 선보상.후시공 원칙을 적용

하는 것이 부적절

4. 수입대체경비제도 적용범위 및 자율성 확대

<> 재정운용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초과수입금의 사용범위와 절차에 대한 제한을 강화

o 역무(서비스)외에 시설제공의 경우에도 수입대체경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수입원 발굴을 쉽게 하고, 동시에 정부시설의 활용도 제

고 유도(예산상 미리 수입대체경비제도 적용기관 지정)

o 초과수입금의 지출은 당해 수입에 필요한 직접경비 뿐만 아니라 당

해 기관의 운영비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지출 등 간접경비

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각 행정기관에 수입증대 동기를

부여

o 초과지출 절차도 예산청장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후통보로

대체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자율성 부여

<> 제도개선에 따라 18개 기관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세입+초과수입)은

전년대비 약 61억원(8.1%) 증가한 81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

<수입대체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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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실적          '99 전망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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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입  세출  수입(세입  세출*  수입(세입  세출

+초과수입)       +초과수입)        +초과수입)

-----------------------------------------------------------------

국회, 외통부   75,535 32,185   81,648   36,315    6,113    1,130

등 18개 기관                                       (8.1)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