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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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2과 3771-6020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3. 24(수) 1999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

원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

계처리준칙,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및 증권투자신탁

업회계처리준칙을 확정함

1.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 제정배경

-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국제  및 미국회계기준과 차이점이 많고

상법과 세법 등 합병실무를 규제하는 관련법률에 치중한 결과

기업인수나 합병  등 기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

칙」을 제정하여  기업결합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기초안 작성(기초소위원회) : '98. 9∼11월

- 공개초안 확정(회계기준심의위원회) : '98. 11. 27

- 공개초안 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 '98. 12. 7∼'99. 1. 31

- 제정안 심의(회계기준심의위원회) : '99. 3. 8

- 증권선물위원회 제정안 심의·의결 : '99. 3. 24

□ 주요내용

- 합병회계준칙의 명칭을「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

리준칙」으로 변경

o 상법상 합병뿐만 아니라 기업인수,  영업양수도 등 모든 형태

의 기업결합거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준칙의 명칭을「기업인

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으로 변경하고   그 적용범위

확대

- 거래의 실질에 따른 기업결합거래의 구분

o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모든  합병을 매수거래로 간주하는  반

면 제정 준칙은 기업결합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 또는 지

분통합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회계처리방법 적용

- 매수법 회계처리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형태

o 취득한 순자산과 발행한  주식 등 모든  매수대가를 공정가액으

로 평가

o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

- 지분통합법 회계처리  : 단순히 주주지분만을  결합하여 위험

과 효익을 공동 부담하는 기업결합형태

o 결합참여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o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음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

o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

서 이미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형성되며 지배·종속관계 성

립일 이후의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

제의 실체에는 변경이 없음

o 따라서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을 승계하여 회계처리

- 국제적 수준으로 주석공시 강화

- 적용일

o 2000. 1.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적용.

단 시행일('99. 3. 25일)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결합도 적

용할 수 있음

□ 효 과

- 모든 형태의 기업결합 거래에 대한 수용성 제고

o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법적  요건을 중요시 하는 상법상  합병

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인  반면 제정준칙은 그 적용범위를  모

든 기업결합거래로 확장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

의 기업결합거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실질

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도모

- 기업결합거래의 실질가치 반영으로 재무제표의 적정화 도모

o 현행 준칙은 모든 합병을 매수거래로 간주하는 한편 취득한

순자산 및 지급대가로 발행한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형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초래하고

따라서 기업의 실질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

o 반면 제정준칙은 기업결합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

로 구분하고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제표가 왜곡될 소지를 막

고 나아가 국제적 회계기준과도 보조를 맞추어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

2. 종합금융업·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 제정배경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

반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체계내에서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반영한 금융업종별회

계처리준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 그 일환으로 은행ㆍ증권ㆍ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제정(`98.12.10)

시행한 바 있으며, 금번에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증권투

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함

□ 추진경과

o 기초소위원회(업계실무자등으로 구성)     : `98. 12 - `99. 1

o 공개초안 의견수렴                     : `99. 2. 1 - 2. 24

o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창) 심의   : `99. 3. 8

o 증선위의결                            : `99. 3. 24

□ 기본원칙

-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준칙을 제정함

o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과의 조화

o 금융업종간 비교가능성 제고

o 금융업종별 영업특성 반영

o 공시사항 확대

□ 주요내용

1. 금융업 공통사항

- 유가증권시가평가 실시

o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증시안정기금출자금에 대하여도

종전 취득원가로 평가하던 것을 시가로 평가토록 함

-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 신설

o 법정관리, 화의등의  절차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율  변경,

상환기간연장등으로 인한  실질가치의 하락을 당기손실로

반영토록 함

- 지급보증충당금제도 도입

o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하여 종전에는 충

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손실예상액에 대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토록하고  예상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토록 함

2. 종합금융업 개별사항

- 주요자금조달수단의 구분표시

o 종금사의 발행어음·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수탁금(CMA)을

대분류과목인 예수금계정에 표시

- 주석기재사항을 보완

o 타금융회사와의 관계 및 의존도에 대한 정보

o 자산·부채의 잔존기간별 분석자료

o 중요 외화자산·부채등 환포지션 정보

o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정책 및 여신현황등

3. 증권투자신탁업 개별사항

- 신탁계정의 운용성과 반영

o 원금보전약정이나 수익률보전약정이 있는  경우 기말현재

의 신탁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함

- 주석기재사항을 보완

o 위탁회사가 관리하는 신탁자산의 종류와 금액

o 신탁계정으로부터의 차입액등 신탁계정과의 거래내역

o 신탁형증권저축의 자산운용내역등

□ 적용시기

- '99. 4. 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