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항공안전관계자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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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504-9183

○ 건설교통부는 지난 '97. 8. 대한항공  여객기 괌 사고를 계기로

국내 항공사의 안전운항 체계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바,

※ 사고발생비율

- 1억인 ㎞당 사망자수(세계/한국) : 0.04명/0.06명

- 1억비행 ㎞당 사고건수(세계/한국) : 0.17건/0.24건

- 10만 비행시간당 사고건수(세계/한국) : 0.10건/0.14건

○ 지난해 양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직조종

사의 승무관리 소홀 등 94건의 문제점을 도출·시정조치 한바

있으나 포항공항 사고  및 제주공항의  비정상운항 등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 항공안전종합대책의 보완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항공기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하여 '99. 3. 30.  14:00. 김포공항 대한항공 회의실에

서 항공분야 8개 기관 및  업체의 항공안전책임자들(항공국장 등 24명)

이 한자리에 모여 항공안전관계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 회의에서는 항공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항공안전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동

회의는 매분기별로 항공안전관련 현장을 순회방문하여 (2/4분기

: 부산지방항공청, 3/4분기 : 아시아나항공, 4/4분기 : 한국공항공단) 개최될

계획이며, 분야별 추진  상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

써 항공기 안전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안전관계자 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괌사고 이후 자

체적인 안전혁신대책(미국안전협회의 진단과 선진항공사의 자문을  통한

항공안전개혁방안)의 추진상황과 연속적인 사고 및  고장발생원인

에 대하여도 논의될 예정이다.

< 항공안전종합대책 추진현황 >

○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조종사의 자격기준  및 훈련내용, 관제사

의 교육과정 등을  국제규정에 부합토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항공기에 공중충돌예방을 위한 공중충돌방지장

치(ACAS)를 금년 말까지 장착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은 운송용 항공기에 장착토록 하였다.

※ 장착현황 : 총대수 155/장착 154(99%)

○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규격에 미달되는

여수, 예천, 포항,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가고 있으며,  이에따라 예천,   강릉공항에 계기착륙시설(ILS)

등 항행안전시설을 확충 하였고, 사천공항은 금년 말까지, 포

항공항은 활주로 진입로상에  위치한 인덕산을  절취한후 계

기착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 항공기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진입등

(ALS)이 현재 활주로  한방향에만 설치  되어있는 김해·대구·

예천공항에는 '99년까지 활주로 양방향에  진입등을 설치하여 항

공기 안전운항에 도움을 주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 또한,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에 높은  산이 산재해 있어 공항

여건이 근본적으로 열악한 속초·목포공항에 대하여는 대체공

항(양양,무안)을 2002년 까지 건설 예정이다.

○ 장기과제로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급증하는 항공교통량의 원

활한 처리와 안전운항확보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행시스템(CNS/ATM)

을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시험운용을 목표로 개발중에 있으며,

○ 국내 위성항행시스템 구축사업은 '94년부터 김포공항 초단파 무선

데이터통신(VHF Data Link)  국내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98년까

지 483백만원의 예산으로 김포공항, 항공교통관제소(ACC)에 데

이터 통신시스템을 설치 시범운용을 하고 있다.

○ 향후 위성항행시스템(CNS/ATM)  국내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

기는 이륙단계에서 착륙까지 최소한의 지상통제하에 자유롭게 비

행(Free Flight)이 가능하고, 지상에서는 효율적인  감시체제를 유

지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위성항행시스템 (CNS/ATM)

컴퓨터, 반도체, 디지털 데이터통신 기술과 인공위성  통신방식을 통합하여

통신(Communications), 항행(Navigation), 감시(Surveillance)시스템 상호

연계를 통해 항공교통을 관리(Air Traffic Management)하는 하늘의 지능형

고속도로를 구축한 21세기 최첨단 항행시스템

○ 항공분야 Y2K  문제해결은 '98년  2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여

추진중이며, '99년 2월말까지 문제대상 354 시스템중 항로관제시

스템, 항공사  예약시스템등 222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 하였고,

나머지 시스템도 금년 6월까지는 완전 해결토록 할 계획이며

○ 우리나라 민간항공교통량이 연평균 13%씩 계속 증가하고 군용기의

훈련공역도 많아 공중충돌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

하기 위하여 14개의  접근관제구역을 5개로  통합하고, 훈련공

역을 조정하는등, 공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역

체계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4월중에  공역개선   Task

Force를 구성(민,군,미군)하여  항공교통안전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항공종합안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항공법 개정('99.2.5 공포)을 통하여 항공안

전감독관제도와 준사고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도

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99.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 항공안전 감독관 제도(Aviation Safety Inspector)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 운항·항공기  검사·종사자 교육현장

등에서  수시 확인·검사등 감독업무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 준사고보고제도(CRS)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들이 업무중 발생한 근접비행 등의 준사고와 항공

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한편

보고된 내용을 분석·전파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로서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중에 있음(미국, 일본, 영국).

○ 또한, 항공기 사고발생시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가 교통안전위원회(NTSB), 호주의  항공

사고조사국(BASI), 일본의 사고조사위원회  등과 유사한 상설

사고조사 전담팀을 설치·운영하는등 정부의 항공사 지도감독체

제를 갖추고 지속적인 안전운항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항공안전종합대책 추진 현황(요약)>>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사고('97.8.6)를 계기로 국내 양항공사의 안전운항확보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수립한 "항공안전종합대책"('98.1.

15)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임.

<> 중점추진사항

o 조종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

o 조종상태에서의 지상충돌 방지활동 강화

o 항공기 안전성 검사제도 개선

o 정부 및 항공사의 안전활동 강화

o 항공시설의 확충

<> 그간의 추진실적('98.1-'99.3)

(조종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

o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조종교육기관을 지정(한

승항공,'98.1.13)하였으며, 청주비행장을 민간 항공기 훈련장으로 사용('98.

3.21)하는 등 민간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내용

- 교육과목·교육기간·교육방법·평가방법

-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 피교육생의 정원,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o 운송용조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기준

으로 보완('98.9.18)하였고, 조종사자격시험 내용에 인적요소(Human Factors)

관련 문제 출제를 의무화하는 등 조종사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98.9.18) 하

였음.

- 군조종사자격을 인정하여 일부시험과목 면제

- 사업용조종사 자격요건 삭제

- 제트기·5,700kg 이상의 항공기 비행경력요건 삭제 등

o 운항승무원 상호협조훈련(CRM)을 제도화하였고, 조종사의 비행성향관리 및 교

정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 항공사의 조종사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음('98.9.18).

- 내·외국인 조종사간, 조종사와 객실승무원간 상호 위기대처 협조 훈련과목

신설

o 기장의 운항노선 전문화를 위해 기종별 지역별로 전담제를 실시('98.10.1)하고,

해외 취약공항에 대한 기장노선자격심사를 강화('98.9.18)하였음.

- 지역별 구분 : 미주, 구주, 공통(동남아 및 대양주)

- 해외 취약공항 : 센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맥시코, 델리, 울란바토르

(운항중 지상충돌 방지활동 강화)

o 조종상태에서의 지상 충돌(CFIT)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기착륙시설(ILS) 등 항

공안전시설을 확충·개선하였으며, 조종사에 대한 지상충돌사고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계기착륙시설(ILS) 신설(예천, 사천공항)

- 전방향표지시설(VOR/DME) 신설(강릉, 포항)

- 양주 항공무선표지소 신설('98.12.24 준공) 등

o 항공기 근접비행예방을 위해 우리부와 국방부 및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공중충

돌방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 및 행동절차를 협의하였으며, 민간 항공기

에는 공중충돌방지장치(ACAS) 장착을 의무화 하였음('98.9.18).

- 민간/군 협조체제 강화

- 조종사 비행훈련시 근접비행상황에 대비한 훈련강화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및 31인 이상용 항공기 장착 의무화(총대수 155/

장착 154, 99%)

(항공기 검사제도 개선)

o 정기운송용 항공기 감항검사를 신규도입 및 제작시 최초감항 검사는 정부에서

수행하고, 정기검사는 정부·항공사간 역할을 분담('98.9.18)하였음.

- 정부 검사원 -> 서류검사

- 항공사 위촉검사원 -> 항공기 상태 및 시험비행실시

o 정부 검사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미국항공연방청(FAA) 소속

전문강사진을 초빙하여 항공기 품질인증체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98.

10.22-10.28).

o 항공기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항공사의 정비조직과 검사조직을

분리 운영하고, 감항검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음('98.9).

※ 감항검사 전담팀

- 대한항공 : 품질보증부 소속 4명

- 아시아나항공 : 품질관리부 소속 2명

(정부 및 항공사의 안전활동 강화)

o 항공기 운항, 항공기검사, 종사자 교육현장 등에서 수시로 확인 검사할 수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제도 마련과, 항공종사자들이 업무 수행중 발견되는 안전장애요

소를 자발적으로 지정기관에 보고하여 개선조치토록하고 보고자의 신분을 보장

하는 준사고 비밀보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활동을 강화하였음(항공법 개

정 '99.2.5).

o 항공사의 안전활동강화를 위해 항공사별로 조직특성에 적합토록 안전조직을 보

강하였으며, 안전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는 공군 및 미국남가주대 비행안전과정

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관리 인력보강 : 10명(대한항공 9, 아시아나항공 1)

- 비행안전전문교육이수 : 54명(대한항공 37, 아시아나항공 17)

(항공시설의 확충)

o 국제민간항공기구(ICA0)에서 권고하는 규격에 미달되는 공항에 대한 기본시설

을 확충 및 개선중이며 공항주변의 비행안전 장애물을 제기하고 있음.

- 공항시설 확충개선 : 김해, 여수, 예천, 포항, 제주공항

- 장애물 제거 : 울산(완료), 포항 및 여수공항(진행중)

o 제주 및 울산공항 위성항행시스템(GNSS) 구축을 위한 지상시스템 설계를 완료

('98.9)하였으며, 항공교통관제소 자동항행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도 완료('98.12)되어 시범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상황 평가

o 항공기 안전운항확보를 위하여 수립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조종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기준보완, 항공기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는 등 정부 및 항공사에서 안전활동

을 강화하고 있으나,사고가 크게 줄어 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97말부터 시작된 IMF체제 하에서 정부 및 항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

축 및 예산절감정책으로 사고조사 등 안전조직 보강 및 항공안전센타설립 등

에 대한 추진상태가 미흡함.

<> 향후대책 및 보완사항

o 항공안전체계를 선진국수준으로 구축

- 항공사의 안전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의 경영체계로 혁신

· 미국 FAA 협조 및 선진항공사 자문

· 항공사 운항규정 전면 개편

· 항공안전세미나 개최(7회)

o 항공안전보고제도 및 항공안전감독관 제도의 조기 정착

- 항공법 개정('99.1)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개정('99.6)

- 항공안전보고제도 및 안전감독관제도 운영요령 제정고시('99.5)

o 운항중인 항공기의 지상충돌 방지대책 강구

- 공항주변 항공장애물 제거

· 포항공항 서측 활주로 말단 인덕산 절취(30.5m '99 공사시행)

· 여수공항 남측 활주로 말단 야산(고막제) 절취(32m '99 이후 공사시행)

- 지상 항공안전시설 확충

· 여수, 포항, 사천공항 계기착륙시설 신설('98-2002)

o 공항기본시설의 확충·개선

- 활주로, 착륙대 등 시설이 협소한 김해·여수공항 시설 대폭 확충

- 입지·시설여건이 열악한 속초, 목포공항의 대체공항 건설

o 21C 대비 급증하는 항공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안전운항확보를 위하여 위성

항행시스템 개발 추진(2010년 운용개시)

o 항공분야 컴퓨터 2000년(Y2K)문제에 차질없이 대처

o 항공기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 전담팀 또는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방안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