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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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500-4139

□ 오는 5월부터는 동일 용도군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단일화

되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9.3.30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주차장법시행령개정은, 건축물 용도분류를

단순화하고 용도변경을 손쉽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축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 동일 용도군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통일시켜,

동일 용도군내에서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

도록 허용하고,

- 또한, 동일 용도군은 아니나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의료시설·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판매및영업시설의 설치기준을 150㎡당 1대로 동일하게하여,

이들 용도군간의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였다.

□ 이같은 설치기준의 조정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주차장설치기준이 완화되는데

- 백화점·쇼핑센타 및 판매시설은 80∼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은 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되고,

- 특히,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완화시켜 주차장의

추가설치 없이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는 건축물 용도변경시 현재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이미 확보된 주차장의 차이만큼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이미 확보된 주차대수에 관계없이 신규용도에 의해 산출된

주차대수에서 기존용도에 의해 산출된 주차대수의 차이만큼만 추가로

설치하면 되도록 개정하여

-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건물의 이용효율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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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용도군내의 시설물은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조정

- 동일한 용도군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기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용도군별로 동일하게 조정

- 다만 시설물  연면적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산정하기

곤란한 시설물과,  동일한 용도군에  속하나  주차수요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연면적 이외의 기준 적용

·관람장(정원 100인당 1대), 골프장(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정원 15인당 1대)

☞ 동일 용도군내의 예외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 300㎡당1대(의료시설:150㎡당1대)

·기숙사 : 300㎡당 1대 (공동주택 : 120㎡당 1대)

·방송국 : 150㎡당 1대 (공공용시설 : 300㎡당 1대)

□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

- 동일 용도군은 아니나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물이용의 효율성 증진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단순화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원화 등을  통해, 현재 21개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가

7개로 단순화되어, 국민들의 주차대수 산정이 용이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호텔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부대시설면적 60㎡당 1대 → 시설면적 200㎡당 1대

- 백화점·쇼핑센타 및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시설면적 80㎡당 1대(기타 판매시설의 경우 100㎡당 1대)

→ 시설면적 150㎡당 1대

-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시설면적 100㎡당 1대 → 시설면적 150㎡당 1대

- 종합병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3병상당 1대와 시설면적 120㎡당  1대중 많은대수 → 시설면적

150㎡당 1대

□ 건축물 용도변경의 편의성 제고

-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재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기 확보된  주차장을

빼고 그 차이만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낮은 용도에서 높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만

그 차이만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기 확보된  주차대수에

관계없이  신규용도에 의해 산출된 주차대수에서 기존 용도에 의해

산출된 주차대수의 차이만큼만 추가설치)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기

전의 설치기준에 의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용도변경 허용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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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설  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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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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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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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종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을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1대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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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평방미터초과 200이하

는 1대,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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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를         시설면적 120평방미터당 1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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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골프장 1홀당 10대,

관람장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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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평방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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