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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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500-4098

o  정부는 21세기 개방화·세계화에 대비하여 외자유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여,

o  동북아지역의 관광·휴양·쇼핑·회의·문화·교역의 중심

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o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조사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o  용역결과에 따라 노비자·무관세 확대등 제도적 지원방안과

공항·항만확충등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주도가

동북아지역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o WTO 체제 출범이후 자유무역과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권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여건상 세계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 특히 홍콩이 중국  귀속후 관광·교역·금융의 중심지적  역할이

쇠퇴할 전망이어서 아시아  각국은 경제권 선점을  위한 전략

기지 건설을 구체화하고 있다.

o 우리나라도 21세기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유

지역등 국가차원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 홍콩과 마카오의 기능을 대체할  지리적·경제적 조건과 개발

잠재력을 지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여, 동북아

지역의 관광·휴양·쇼핑·회의·문화·정보·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 동북아지역 경제주도권 선점 노력

· 중 국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90년부터 상해의 포동지구를 국제

무역·금융중심지로 조성

· 말레이지아 : 90년부터 라부안 국제투자자유지역(역외금융센터) 조성

· 싱가포르 :  국제비즈니스 중심지계획(IBH2000)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총괄본부를 대거 유치

· 오키나와 : 동남아를 연결하는 국제교류네트워크 형성

<>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o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사람·상품·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공간으로서,  국제무역·

생산·주거·관광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국제자유도시를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자유항이 국제자유도시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제주도의 유리한 입지여건

o 제주도에  대하여 국제자유도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구비해야 할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무공해 청정성을 지닌 관광Hub

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여타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개발사업

없이도 외국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 지리·경제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 북경·상해·도쿄·오사카·서울등 아시아 5대도시가 비행기로 2시간

이내 거리에 있으며, 러시아-일본-홍콩-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물류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

- 또한 공항·항만·도로·통신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추가적인 재정투자소요가 많지 않으며,

- 섬지역으로서 육지와 다른 법적용이  가능하며 유사시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도 국제자유도시로서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단계적인 추진

o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은 노비자·면세지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최소화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관광·

휴양·컨벤션사업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공해발생 등의 부작용이 적으며, 국제

금융·교역·자본축적 등과 연계성이 높아서 매력적인 지역개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에서도 관광산업의 육성이  국가적 경제개발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제4차 국토계획 수립기조(안)에서도  제주도를

국제관광자유도시로 개발하여 21세기 아·태지역의 새로운 관광·

쇼핑·휴양·국제회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음

- 이와 같은 관광자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개방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관세인하 등을 통해 상품수출입을

자유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하는 [비즈니스·

물류·교역기능]이 추가된 도시로 발전시키며,

-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허용하고 국제적인 종합금융

센터기능을 수행하는 [금융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  용역실시방안

o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구상안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외국기업과 외국관광객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검토를 위해

외국의 전문연구기관을 용역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 이와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나 오염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시나리오하에 용역을 추진하고, 고유한

풍습과 문화보존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

o 정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노비자·무관세 확대등  제도적

지원방안과 공항·항만확충등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체계

o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과 관련

기관간의 의견조정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제주도종합개발

지원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되고,  실무적인 업무(간사기능)는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하게 된다.

※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 제주도개발과 관련된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설치

· 위 원 장 : 국무조정실장

· 부위원장 : 제주도지사

· 위    원 : 건설교통부 차관보(간사), 예산청 차장,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등 1급공무원 12인

o 제주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국제정치·경제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경위 >

· 98. 9. 25 : 대통령 제주도 순방시 국제자유도시 지정 건의 (제주도)

· 98.10. 19 : 국제자유도시 기획단 구성 (제주도)

- 실무팀 12명, 자문팀 16명 (국제정치·경제학자, 국제변호사,

전문가등)

· 98.10∼99.3월 : 기본구상(안)  마련, 학술세미나, 전문가초청 토론회,

외국상공회의소 초청 토론회 개최 (제주도)

· 99. 3. 15 : 대통령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안) 건의 (제주도)

· 99. 3. 17 : 기본구상(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건교부)

· 99. 3. 30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건교부)

<참고자료>

□ 현재 우리경제 여건상 대규모  재정투자가 소요되는 국제자유

도시 개발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 제주도는 60년대부터 추진된  관광개발로 공항·항만·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이 이미 상당수준 갖추어져  있거나 건설중에

있을 뿐 아니라,

우선 무비자·무관세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관광자유도시

위주로 추진하므로, 대규모 재정투자는 필요치 않음

-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투자도 외자나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 특히 관광은 투자규모에 비해 부가가치와  외화가득율이 큰

산업이므로, 경제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관광자유

도시 개발이 시급히 필요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출입국·

관세등 몇가지 제도적인 개선만  수반되더라도 최소한 국제관광

자유도시로서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음

- 더욱이  최근까지 동북아지역의  교류중심도시 역할을  해왔던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귀속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Global 기업들이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불안으로,  오키나와는

일본에 대한   경쟁심리와 중국과의 거리적   비용으로 제주를

더 선호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관광자유도시로서  성공할 경우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복합기능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시킬 계획임

□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 제주도민이 종전에는 부동산투기와 개발이익의 역외유출로 다소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개발마인드가

성숙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제주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73.4%가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찬성

- 현재 제주도에서는 기획단 구성과  각종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 용역수행과정에서도 도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토록 유도하겠음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지?

- 국제자유도시는 궁극적으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무비자·무관세지역이므로, 그  일부만을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통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관광권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 리조트단지  건설과 기반시설 투자  등을 통해  제주도

전체에 하나의 도시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도시]라고 불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