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유자녀에 대해 학자금등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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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수송심의관실 교통안전과  500-4149

□ 건설교통부는  생활이 곤란한  연간 1만명이상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유자녀중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생계비와 학자

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 그 지원의 내용은

- 첫째, 매년  만 18세미만의  유자녀(약 13,000명씩)에 대하여는

월 15만원의 자금을  20년 내외의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연간 234억원규모).

- 둘째, 사망자나 중증장행인이 되어 부양할 사람이 없게된 65세

이상 노부모(연간 약  800명씩)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연간 10억원규모).

- 셋째, 1급 내지 3급의  중증후유장해인(약 4,000명씩)에 대하여

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을 지급한다(연간 48억원규모).

- 이 지원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이와 같은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연간 약 300억원)은 책임보험

료의 1.3%이내의  책임보험료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자동차손

해배상보장사업 회계」에서 지출되며, 그 지원업무는 교통안전

공단이 맡게된다.

□ 아울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조정하였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최저보험금은 현행 1천500만원에

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 또한 보상최고한도액 역시  사망시와 후유장해시 모두 현행  6

천만원까지에서 8천만원까지로 크게 개선된다.

- 부상의 경우에는 현행의  등급별 보상제도를 개편하여  치료비

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완화되도록 하였다.

- 이같은 조정내용은 2001년 8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전체 사고피

해자의 77.4%는 책임보험 보험금만으로도 모든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는 55.3%수준에 불과).

- 다만, 책임보험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전체 자동차보유자의 19%수준)에게는 2001년 8월부터 보

험료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된다(책임보험료 인상요인 24%,

개인 승용차 기준 연간 약 4만원정도).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

안을 '99. 3. 31(수)  입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

정이다.